이른바 청와대 사칭문서 내용 때時 일事 (Issues)

(MBC 뉴스 화면)


남북 및 북미 관계와 관련하여, 한미 간에 의견 차이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문서가 배포되어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것처럼 되어있기 때문이다. 대변인은 이 문서가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하여 배포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과정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에서 법률적 문제는 청와대 직원 사칭과 해킹이다.

청와대, 그것도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이 첫 번째 문제다. 문건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겉으로는 한미 이견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속으로는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된다. 즉 청와대의 실제 마음을 드러낸 것이 되고, 그 결과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작성자가 청와대 관계자인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에 더하여 해킹으로 추정되는 방식으로 문서를 유포한 것도 실정법상 문제가 된다.

한편, 문건의 내용은 분석과 의견의 영역이므로 문제를 삼을 수도 없고 삼아서도 안 된다. 예컨대 어떤 시사평론가나 대학교수가 나름대로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여 이 같은 내용을 신문에 기명 칼럼으로 내거나 돌려 읽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 어떤 판인가. 신문 댓글에는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주장이 널려있고, 반대로 공산 독재자를 영웅으로 칭송하는 시위가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세상이다.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하고 김정은을 영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어떤 의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어울리지도, 합당하지도 않다.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 분석의 외피를 쓰고 있더라도 말이다.

이 문건의 내용은 개소리인가? 개소리라면 사람들이 알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개소리가 아니라면 국민이 알아야 한다. 어떤 쪽이든 결과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이렇게 공적 이슈가 되는 문건이라면 나라 주인인 국민도 투명하게 알아야 한다. 언론 종사자들끼리만 돌려읽고 감추어서는 안 된다.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보도하는 매체들 중 문건 내용을 검증하는 데 매달리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내용은 제쳐놓고 모두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열심히 옮기는 보도만 하고 있다. 심지어 한 뉴스의 앵커는 "가짜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이라고 단정하여 말했다. 가짜라고 보도하려면 언론이 가짜임을 증명해야 한다.

자신들이 내용을 검증하지 못하면 내용을 공개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 그런 일도 못한다.

이 문서의 제목은 '전모' '실상' '진실' 등이 아니라 '평가와 전망'이라고 되어 있다. 분석과 의견이라는 뜻이다. 분석과 의견은 작성자의 주관이나 편견, 오해를 반영할 수 있고, 따라서 흔히 잘못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잘못임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사상과 팩트의 자유시장이다.

아래에 옮긴 문건 내용은 언론 보도에 나온 화면에 근거한 것이다. 밑에 열거된 몇 개의 방송 화면에 공개적으로 나온 내용을 취합, 정리했다. 따라서 많은 부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이 대략 어떤 것인지, 또 왜 청와대가 화들짝 놀라며 급히 조사에 나섰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오기로 보이는 것이나 띄어쓰기, 부호 등의 잘못도 모두 있는 그대로 옮겼다.

※ 문서 정리에 참고한 뉴스(순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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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 현 상황에 대한 총평 및 주요 이슈

▷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었으나 가변성이 높은 상태

- 북핵문제 해결 기회가 도래하였으나, 아직도 다수의 변수가 존재함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임.
- 북한의 자신감-압박감, 미국의 긴박함-시급함, 한국의 절박함-위기감, 중국의 소외감-박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됨(대립과 위기, 갈등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상황관리의 필요성 등).
- 향후 당분간은 대화 모색 상태로 진전되고, 관련국들간의 빈번한 협의와 접촉으로 이어질 것임.

▷ 관련국들간 동상이몽의 상태

- 비핵화 목표에는 공감하나 비핵화 해법에 대한 관련국들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임에 따라 조율이 필요함. 특히 한미간 해법에 대한 이견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북한, 군사적 위협 제거되고 체제안전보장이 될 경우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함
- 미국, FFVD(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에 입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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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하며, 북한 ... 요구하고 비핵화 이전 제재완화나 해제는 불가 ... 핵화, 후보상 : 비핵화를 공언하 ... 상을 제공하며, 짧은 기간내 비핵화를 달 ... 에 구속되지 않고 완벽한 비핵화를 ... 변화). 실질적으로 미국은 압박과 ... 제에만 집중하여 관여에 대한 부분에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미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나, 고위급과 실무진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 "핵동결에서 폐기"라는 입장에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통한 비핵화 추진으로 전환하고 평화체제의 병행 추진(남-북-미 3자 평화선언도 추진)
- 중국, 쌍중단과 쌍궤론을 주장하며 북한의 정당한 안보문제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강화함(구체적 방안보다는 원칙과 방향성에 집중).
- 러시아, 참관자의 입장에서 ... 만을 보여 ... 시 접근함...
- 일본, 미국 ... 근 들어 ... 관여하 ...

▷ 북핵 ...

-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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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남-북-미 3자회담을 선호, 중국은 남-북-미-중 4자회담, 일본과 러시아는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6자회담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은 6자회담에는 집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중국의 경우 과거에는 5자협의(6자 - 북한)를 반대하였으나 최근에는 5자 협의체도 수용하는 입장을 보임.
- 또한 북한은 다자회담보다는 양자회담을 선호하는 판단됨(대북 국제연대 약화를 위해 divide and rule식의 접근).

▷ 원칙 및 방향에 대한 합의 후 이행 관련 협상 및 이행의 장기화가 예상

- 남북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후속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음.
- 합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 협상을 통해 협의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은 신고와 검증을 강조하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진전을 거부하고 있음. 그러나 핵심 당사자인 한국, 북한, 미국 모두 실패를 원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대화의 가능성은 존재함.


□ 동북아정세와 북핵 및 한반도 문제

▷ 미-중 갈등과 견제구도하의 북핵문제

- 트럼프-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미중관계가 협력과 경쟁의 관계(cooperation and competition)에서 견제와 갈등의 관계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통상관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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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대만문제, 동/서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물론 안보전략구도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경쟁과 견제(군비경쟁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양상)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임.
- 큰 전략의 틀에서 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구상 對 중국의 일대일로가 경쟁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물리적인 전략적 균형을 넘어서 새로운 규범, 제도, 질서를 둘러싼 경쟁도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임(중국은 대안적 제도와 규범을 제안하고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결과적으로 미국의 현상유지 대 중국의 현상변경이 충돌하는 양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미국의 NSS).
- 오바마 행정부 후반에 들어서서 북핵문제가 미중 경쟁 구도의 하부 구조화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이러한 경향이 심화하는 모습을 보임.
- 중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빌미로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함.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나아가 안보동맹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임. 반대로 미국은 북핵문제에 관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한 위협(미국 본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차단-억제하기 위한 외교 및 군사적 방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기 시작함.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중국의 책임도 있다는 "중국 역할론"에서 "중국 책임론"쪽으로 기울어 있음. 따라서 중국을 압박하는(제재 수위 강화 및 간접제재의 시행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법을 추구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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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 가능성 상존

- ... 입장을 가지고 있는 ... 예상되는 평화 ... 수 있음.
- ... 이 중심이 되는 평화체제 논 ... 남북미 3자 평화선언을 시발로 ... 구상을 제시했고 중국은 남북미중 4자간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임. 미국은 평화체제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평화체제보다는 미북간 국교수립을 선호하는 입장임). 또한 일본과 러시아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음(6자회담을 선호).
- 절차 면에서 북한은 "선 협정, 후 이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임. 반대로 미국, 일본은 "선 조건 충족, 후 협정 서명"을 강조하며 평화의 조건 달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음. 한국이 북핵 해법과 관련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접근법과 "남-북-미 3자 평화선언" 가능성을 제시함에 따라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조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나, 미국이나 일본은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에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평화체제 구축은 단기간에 타결-완성될 것은 아니나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향후 동북아질서 재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관련국들의 면밀한 계산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 될 것임.

▷ 비핵과 과정과 압박 제재 체제 간 연동성 설정도 관건

-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무엇을 보상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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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 미국은 북한이 어떠한 비핵화 조치를 취햐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검증이후 제재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 일단 추가적인 제재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상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음. 유엔차원의 조치와는 무관하게 일방적 제재 조치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으며, 핵문제 이외의 문제와도 연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인권 관련 제재 결의안이 작동할 것임).

※ 지난 수개월간 한국에 대한 미국내 불신이 증가한 상황
<북핵관련 사항 : 우려와 불신>
- 문재인 정부가 시간이 갈수록 참여정부 2.0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의문-의혹 → 믿어보자-지켜보자 → 우려 → 불신: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는 생각).
- 한국의 제재 약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불만이 증가하고,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인식이 확산됨.
- 한국이 왜 종전선언을 서두르는가에 ... 종전선언이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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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구축조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일방적 통보에 가까운 협의 절차)
- 한일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쪽으로 경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증가함.
- 한미동맹의 조정을 조건이 아닌 목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려 하고 있고, 동맹에 대한 굳은 신념이 약한 것으로 의심
- 한미동맹을 너무 한반도 차원에만 국한하려는 의도가 강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이 증가함(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 주요 정책적 이슈(한미간 협의 및 공조사항)

▷ 비핵화 개념-범위-절차에 대한 협의와 합의

- 과거-현재-미래를 포괄하는 포괄적 비핵화인지, 미래핵에 집중한 부분적 비핵화인지, 북한 비핵화인지 한반도 비핵화인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연동해서 추진해야 함.

* 북한의 비핵화 조건 : ① 남한내 주한미군의 핵무기 공개, ② 남한 내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폐 및 검증, ③ 핵타격 수단의 반입 금지, ④ 핵무기 위협-사용 금지의 확약, ⑤ 핵사용권을 쥔 주한미군의 철수 선포 (과거 경제적 보상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군사적 위협 제거와 체제안전보장을 요구)

▷ 평화체제 구축과정과 비핵화 진전 간의 연동성

- 평화(종전)선언이후의 조치는 무엇인지를 구상해야 하는 상황임(남북 종전선언 혹은 남북미 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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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체제에 관한 협의 필요성에는 관련국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고 조건은 무엇인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비핵화의 단계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평화체제 당사자 문제도 다시 확인해야 하며, 평화체제의 조...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함.

▷ ... 평화 진전에 따른 동맹 조정의 문제

- ... 및 평화의 진전이 있을 경우 현 동맹체제의 조정과 ...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이 문제 ...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에 궁금증을 ... 있음. 따라서 비핵화와 평화 진전이 동맹의 약화로 ...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강조하는 것이 필요함.
- ...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화 이후의 동북아 나아가 ... 전략구도와 연동되는 전략적 문제라는 점에서 확 ... 을 보여야 함(국민의 80%이상이 통일이후에도 한 ... 속되어야 한다는 입장). 기본적으로 동맹의 성격 ... 규모와 구성을 안보여건과 한국의 능력을 고려 ... 할 것임.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지휘체계구조의 변화를 ... 는 것은 미국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동맹의 ... 중국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음. 또한 일 ... 아시아 전략의 축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일 ... 짐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임.
- ... 의 한국의 전략적 위상 강화와 주변국을 ...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동맹내 역할을 확 ... 것임.

▷... 하 한국의 입장을 설정

- ... 불신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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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중국이 미국에 대등한 국가나 대체할 수 ...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2049년, 건국 100년).
- ... 적 견제와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정 수준 ... 관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것임. 그러나 군사적 부 ... 경쟁은 강화될 것이며, 물리적 충돌은 아니지만 근 ... 사한 사태(무력시위)가 자주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 ... 중국은 한국을 가장 약한 동맹의 고리로 생각하 ... 것이며, 반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동맹에 대한 ... 하려 하고 한반도를 넘어선 차원에서의 동맹의 ... 그리고 한국의 기여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 ... 경화 및 관리의 상태 하에서도 이러한 전략적 ... 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며, 한국이 미국과 중 ...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 ... 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격 ...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한미일 3국 안보협 ... 발전하는 것에 반대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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