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왜 금지하는가
고속도로에 2륜차 주행을 깡그리 금지하고 있는 희한한 나라 한국에서 이 문제는 라이더 사이에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인 것 같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대로 분명한 근거가 있고 아직 풀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름으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칙과 현실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일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것을 바꾸는 귀찮은 일은 죽어도 벌이기 싫어하는 행정 당국에도 있는 것 같다. 이 이슈와 관련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의 사례를 하나 생각해보려고 한다.
어제(1월9일), 터미네이터 출신으로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하고 있는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입술이 찢어진 모습으로 공식 자리에 나타났다. 왼쪽 윗입술을 열 다섯 바늘이나 꿰맨 상처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하루 전인 일요일 오후, 그는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옆(sidecar)에 아들을 태운 채 집으로 향하다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아무도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도하는 신문 기사들은 대부분 그가 헬멧을 썼는지의 여부를 밝히고 있다. 슈워제네거는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기사에서는 Both Schwarzenegger and his son were wearing helmets 라고 명시했다. 이 사고뿐 아니라, 모터사이클 사고 기사는 대부분 운전자가 헬멧을 쓰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밝힌다.
내가 있는 곳의 주정부에서 만든 모터사이클 관련 사고 자료에는 사고에 연루된 라이더가 사고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는지가 매 사건마다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모터사이클과 헬멧은 늘 함께 붙어다녀야 하는 짝이라는 것의 암묵적 합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헬멧 쓰면서도 강제 착용에는 반대
상식과 사고 통계와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비롯한 모든 자료가 라이더는 헬멧을 써야 안전하다는 것으로 결론으로 모아지는데도, 희한하게 미국에서 헬멧은 오랜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마치 한국에서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할 것인가가 그래왔던 것처럼.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다만 권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점점 헬멧 강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작년 여름에도 미시건주에서는 헬멧 강제 착용 조항이 폐지되어 또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헬멧을 써야 한다는 측의 주장에는 별다른 특이함을 발견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럼 헬멧을 쓰지 않겠다는 쪽의 주장은 무엇일까.
몇 가지로 간추리면, 1) 불편하다, 2)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3) 동료 그룹에서 용인하지 않는다, 4) 이른바 뽀대가 나지 않는다... 는 등이다. 많은 미국 라이더들이 글자 그대로 폼생폼사하는 사람들이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중량급 모터사이클을 끌고 장거리를 뛰는 라이더들을 보면 헬멧을 쓰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쓴다고 해도 절반이나 4분의 3만 보호한 헬멧이 주종이고, 머리 전체를 가리는 풀 헬멧은 찾기 어렵다.
그런데, 헬멧 강제 착용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헬멧을 쓰지 않겠다' 고 뻗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헬멧을 강제로 씌우는 것은 견딜 수 없다' 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들은 헬멧을 쓰면서도 말이다.
내가 가끔 들르는 바이크 동호회 게시판이 있다. 미국 라이더의 주류가 그렇듯 나이 지긋한 (적어도 폭주족 나이는 지났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회원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이다. 이 게시판에서도 가끔 헬멧 논쟁이 붙는데, 내가 놀란 것은 "나는 헬멧을 쓴다. 내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정부가 쓰라마라 하는 것은 죽어도 싫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한 회원은 10대 중반에 '더티 바이크' 로 모터사이클을 배운 이래 40년 넘게 바이크를 타면서 머리 위에 무언가를 올려두지 않았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는 그러나 헬멧 강제 착용 제도에는 격렬히 반대한다. 개인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은 'at your own risk' 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 헬멧을 쓰든 쓰지 않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되, 다만 그 결과 역시 철저히 개인의 것이라는 말이다. 미국식의 강한 개인주의의 또 한 표현이겠지만, 정작 규제할 것은 사바사바 하며 풀어주고 엉뚱한 데에서만 지나치게 개인을 보살펴 주는 우리 법 제도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꾸기 귀찮아서 유지?
보호 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고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점도 분명히 있을텐데도 미국에서 헬멧 강제 조항의 입법이 약화되는 것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호응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개인의 판단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그 책임도 개인에게 돌리는, 말하자면 성숙한 개체들을 전제로 한 법 제도처럼 보인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그럼 자동차 안전벨트는? 그것도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솔직히, 헬멧은 강제하지 않으면서, 안전벨트는 착용하지 않으면 딱지를 떼는 논리는 나로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거의 모든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이기도 하다는 점,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advanced driver 로 치부된다는 점, 대부분의 모터사이클 사고가 모터사이클의 잘못이 아니라 자동차의 잘못으로 빚어진다는 점 등이, 라이더들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추정할 뿐이다. 헬멧과 안전도의 관계가 안전벨트와 안전도의 관계 만큼 충분히 연구되고 증명되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물론 미국 상황과 한국 상황은 다르다. 모터사이클 운전자도 다르고 바이크 문화도 다르고 도로나 기타 여건도 다르다. 그러나 전근대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은 이유로 무조건적인 규제만을 할 때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당장 규제를 풀지는 못하더라도, 사회의 요구가 있다면 정부는 당연히 정확한 실태 조사와 예측에 나서야 할 일이다. (왜 모터사이클이 고속도로에 들어가서는 안되는지, 혹은 왜 그 조항이 현실적으로 공허한 것인지는 모터사이클 동호회를 비롯한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논쟁에서 찾아보시기 바란다.)
풀 건 풀고 막을 건 막아야 한다. 고속도로 진입을 규제하면서 폭주족의 난동을 그냥 놔두는 지금보다, 적절한 보완책을 두고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폭주족 같은 불법을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이 훨씬 전향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그렇게 하자면 교통 당국에서 신경써야 하는 일이 몇 배로 늘어날 테니, 이 귀찮은 일을 왜 일부러 사서 하겠냐는 세금 도둑들의 복지부동 생리다. 국민의 선택권 같은 것이야 개 풀 뜯어먹는 소리쯤으로 들릴테고.
사진: 로이터
고속도로에 2륜차 주행을 깡그리 금지하고 있는 희한한 나라 한국에서 이 문제는 라이더 사이에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인 것 같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대로 분명한 근거가 있고 아직 풀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름으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칙과 현실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일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것을 바꾸는 귀찮은 일은 죽어도 벌이기 싫어하는 행정 당국에도 있는 것 같다. 이 이슈와 관련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의 사례를 하나 생각해보려고 한다.
어제(1월9일), 터미네이터 출신으로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하고 있는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입술이 찢어진 모습으로 공식 자리에 나타났다. 왼쪽 윗입술을 열 다섯 바늘이나 꿰맨 상처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하루 전인 일요일 오후, 그는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옆(sidecar)에 아들을 태운 채 집으로 향하다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아무도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도하는 신문 기사들은 대부분 그가 헬멧을 썼는지의 여부를 밝히고 있다. 슈워제네거는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기사에서는 Both Schwarzenegger and his son were wearing helmets 라고 명시했다. 이 사고뿐 아니라, 모터사이클 사고 기사는 대부분 운전자가 헬멧을 쓰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밝힌다.
내가 있는 곳의 주정부에서 만든 모터사이클 관련 사고 자료에는 사고에 연루된 라이더가 사고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는지가 매 사건마다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모터사이클과 헬멧은 늘 함께 붙어다녀야 하는 짝이라는 것의 암묵적 합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헬멧 쓰면서도 강제 착용에는 반대
상식과 사고 통계와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비롯한 모든 자료가 라이더는 헬멧을 써야 안전하다는 것으로 결론으로 모아지는데도, 희한하게 미국에서 헬멧은 오랜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마치 한국에서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할 것인가가 그래왔던 것처럼.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다만 권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점점 헬멧 강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작년 여름에도 미시건주에서는 헬멧 강제 착용 조항이 폐지되어 또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헬멧을 써야 한다는 측의 주장에는 별다른 특이함을 발견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럼 헬멧을 쓰지 않겠다는 쪽의 주장은 무엇일까.
몇 가지로 간추리면, 1) 불편하다, 2)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3) 동료 그룹에서 용인하지 않는다, 4) 이른바 뽀대가 나지 않는다... 는 등이다. 많은 미국 라이더들이 글자 그대로 폼생폼사하는 사람들이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중량급 모터사이클을 끌고 장거리를 뛰는 라이더들을 보면 헬멧을 쓰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쓴다고 해도 절반이나 4분의 3만 보호한 헬멧이 주종이고, 머리 전체를 가리는 풀 헬멧은 찾기 어렵다.
그런데, 헬멧 강제 착용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헬멧을 쓰지 않겠다' 고 뻗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헬멧을 강제로 씌우는 것은 견딜 수 없다' 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들은 헬멧을 쓰면서도 말이다.
내가 가끔 들르는 바이크 동호회 게시판이 있다. 미국 라이더의 주류가 그렇듯 나이 지긋한 (적어도 폭주족 나이는 지났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회원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이다. 이 게시판에서도 가끔 헬멧 논쟁이 붙는데, 내가 놀란 것은 "나는 헬멧을 쓴다. 내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정부가 쓰라마라 하는 것은 죽어도 싫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한 회원은 10대 중반에 '더티 바이크' 로 모터사이클을 배운 이래 40년 넘게 바이크를 타면서 머리 위에 무언가를 올려두지 않았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는 그러나 헬멧 강제 착용 제도에는 격렬히 반대한다. 개인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은 'at your own risk' 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 헬멧을 쓰든 쓰지 않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되, 다만 그 결과 역시 철저히 개인의 것이라는 말이다. 미국식의 강한 개인주의의 또 한 표현이겠지만, 정작 규제할 것은 사바사바 하며 풀어주고 엉뚱한 데에서만 지나치게 개인을 보살펴 주는 우리 법 제도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꾸기 귀찮아서 유지?
보호 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고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점도 분명히 있을텐데도 미국에서 헬멧 강제 조항의 입법이 약화되는 것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호응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개인의 판단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그 책임도 개인에게 돌리는, 말하자면 성숙한 개체들을 전제로 한 법 제도처럼 보인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그럼 자동차 안전벨트는? 그것도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솔직히, 헬멧은 강제하지 않으면서, 안전벨트는 착용하지 않으면 딱지를 떼는 논리는 나로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거의 모든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이기도 하다는 점,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advanced driver 로 치부된다는 점, 대부분의 모터사이클 사고가 모터사이클의 잘못이 아니라 자동차의 잘못으로 빚어진다는 점 등이, 라이더들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추정할 뿐이다. 헬멧과 안전도의 관계가 안전벨트와 안전도의 관계 만큼 충분히 연구되고 증명되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물론 미국 상황과 한국 상황은 다르다. 모터사이클 운전자도 다르고 바이크 문화도 다르고 도로나 기타 여건도 다르다. 그러나 전근대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은 이유로 무조건적인 규제만을 할 때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당장 규제를 풀지는 못하더라도, 사회의 요구가 있다면 정부는 당연히 정확한 실태 조사와 예측에 나서야 할 일이다. (왜 모터사이클이 고속도로에 들어가서는 안되는지, 혹은 왜 그 조항이 현실적으로 공허한 것인지는 모터사이클 동호회를 비롯한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논쟁에서 찾아보시기 바란다.)
풀 건 풀고 막을 건 막아야 한다. 고속도로 진입을 규제하면서 폭주족의 난동을 그냥 놔두는 지금보다, 적절한 보완책을 두고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폭주족 같은 불법을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이 훨씬 전향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그렇게 하자면 교통 당국에서 신경써야 하는 일이 몇 배로 늘어날 테니, 이 귀찮은 일을 왜 일부러 사서 하겠냐는 세금 도둑들의 복지부동 생리다. 국민의 선택권 같은 것이야 개 풀 뜯어먹는 소리쯤으로 들릴테고.
사진: 로이터
덧글
verisimo 2006/01/11 09:22 # 답글
그런데, 주지사님 입술 찢어지신 것 너무 처참합니다 [....]
지아쿨 2006/01/11 09:29 # 답글
Nomad 2006/01/11 09:48 # 답글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꼭 바이크를 타고 싶었는데 한국에선 좀 어렵네요...
거기서 느낀 건 바이크 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바이크를 당당한 차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차선의 정중앙으로 달리고, 우리처럼 차량 사이를 다닌다거나, 갓길로 다니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바이크 문화가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앨리 2006/01/11 13:53 # 답글
akgun 2006/01/11 16:05 # 삭제 답글
지아쿨님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보아도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훨씬 위험할듯합니다. 바이크 투어를 다녀보면 요즘 잘 뚫린 고속국도들은 정말 라이딩 천국같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4륜의 안전을 위해 (deulpul님이 지적하셨듯) 관료들의 무지와 게으름이 2륜을 위험한 곳으로 내몰고 있는 지경이지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young026 2006/01/11 20:42 # 답글
기불이 2006/01/12 00:55 # 답글
Terzeron 2006/01/13 10:52 # 삭제 답글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법규를 통해 개인을 강제하는 전근대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아직까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의식이 성숙해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군요. 하지만 이런 사회적 논의가 운전자들의 의식을 성숙시켜주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전벨트와 헬멧을 같은 선에 놓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반론은 좀 논지가 빈약한 것 같네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보다 advanced하다? 내지는 오토바이보다는 자동차의 과실에 의한 사고율이 높다? (들풀님의 주장은 아니겠지만요)
deulpul 2006/01/13 12:34 # 답글
지아쿨: 네, 당장 갑자기 시행하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무엇보다, 불법이 상식이 되어버린 한국의 도로 상황이 가장 큰 문제일듯 싶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가며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nomad: 동의합니다. 역시 땅덩이 너르고 사람 한산한 미국은 한국과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운전 문화는 모터사이클이든 자동차든 새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앨리: 네... 면허가 없었다네요... 털썩.
akgun: 헌법소원을 계기로 논의가 풀리고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young026: 그렇죠? 자전거뿐 아니라 우마차 같은 것도 도로 위에서는 모두 차량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eulpul 2006/01/13 12:39 # 답글
deulpul 2006/01/13 12:41 #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