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 정통위님이 보고 계셔

이글루스 홈페이지 초입에 다음과 같은 안내 말이 붙었다.

이러다가 '보고 계셔 시리즈'라도 나올 판. 이번 건은 정확히 말하면 '정통위님이 보라고 시켜' 정도일까.

작금의 사태는 이른바 '중구난방'의 전형이라고 생각된다. 아시다시피 중구난방(衆口難防)이란 여러 사람의 입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며,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사람 입이 터지는 것은 틀림없이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구난방 하다 보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도 흘러나오게 마련이다.
정통위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한다. 온라인에서 지나친 표현이나 불확실한 정보가 등장하는 것은 일상이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인터넷 이슈에서 그렇다. 또 지나친 표현이 눈에 거슬리고, 불확실한 정보가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이 사건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나 그렇다. 하지만,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정통위님이 기어나오셨는지 궁금하다.

물론 작금의 사태가 스무 명 이상의 목숨이 달린 데다, 넓게 보자면 세계 안정과도 연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 유달리 신경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 보니 참 큰 일 쳤구나.

자, 그럼 정보의 정확성은 누가 판단해줄 것인가? 이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등장하는 정보를 정통위님이 모두 검증하고 정확성 여부를 가린 뒤, 유포될 수 있는 것과 유포되지 않아야 할 것을 가려줄 것인가? 그렇게 해줄 성의나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우려하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과거에, '유언비어'나 '부정확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우려한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정통위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할 것인가. 결국 우리는 정확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대치하는 일도 인터넷에 기댈 수밖에 없다. 다른 잘못된 정보가 그랬듯, 이 사건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화되고 자정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글루스의 공고문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모니터링 요청이 있었습니다'라는 부분이다. 모니터링을 요청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명확한 규제나 처벌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도, 그 기준을 밝히는 것도 아닌 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규제나 처벌을 하려면 명백히 법을 위반하여야 한다. 불법이 아닌 행동에 대해서도 뭔가 하겠다니, 뭘 어쩌겠다는 말인가. 그러고 보니, 과거 정통위님이 단골로 받았던 비판 중의 하나가 '정보 윤리'라는 이름 아래,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에 대해 규제하고 재갈을 물리려 했던 것임이 생각나기도 한다.

모니터링 요청을 한다는 말 안에서 우리는 '협박' 말고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정통위님이 구태여 모니터링을 요청하지 않아도, 규모 있는 인터넷 업체치고 자기네 서비스 나몰라라 하며 '사용자 니들 맘대로 해보셈' 하는 데가 어디 있나. 모두 나름으로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은가. 이글루스도 마찬가지일테고. 그런데도 새삼 모니터링 요청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는 적당히 봐서 삭제도 하고 하라는 압력인가? 아니면, 눈 부릅뜨고 지켜볼테니 알아서 기라는 말인가? 이 참에 인터넷판 보도지침이라도 하나 만들지, 왜?

내가 인터넷 장사를 한다면, 정보통신 정책에 입김을 미치는 이런 반공반사(半公半私) 단체를 아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철밥그릇 냄새 물씬 나는 허황된 협박 정도는 가볍게 캐무시해주는 미덕을 꼭 보여주고 싶다.

세 줄 정리:

1. '부정확한 정보'의 부정확함과 자의성
2. '모니터링'의 실질적 공허함과 그에서 비롯되는 협박의 혐의
3.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사고방식의 재기발랄함

# by deulpul | 2007/07/26 08:32 | 트랙백 | 핑백(2)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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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천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려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전에 쓴 바와 같다. 최근에 박목사 설교를 다룬 기사는 원 출처인 기독교 관련 매체에서도 삭제했거나 삭제되었고, 다른 블로그, 포털 사이트는 모르겠으나 이글루스에서는 많은 사람에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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