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와 4대강 사업 때時 일事 (Issues)

이명박 시장 인터뷰, 청계천 공사를 말하다

이 인터뷰는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청계천 공사를 추진할 때인 2004년 3월에 나온 것이다. 건설 수도에 이어 건설 공화국으로 달리고 있는 그의 사고 구조를 잘 보여주는 인터뷰다. 예컨대,

- 서울시내 모든 물이 청계천에 모인다. : 정말? 금시초문이다. 몇 년 사이에 서울이라는 광대한 땅의 수계(水系)가 모조리 바뀐 모양.

- (시민의) 8,90%가 동의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좋은 말이다. 그러나 자기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하면 설득력이 없다. 위와 같은 원칙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할 게다. 언제부터인가 시민 다수가 반대하면 패고 잡아 넣으며 밀어부치는 데 이골이 나지 않았나. 게다가, 시민 8,90%가 청계천 사업에 동의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5.5%가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문화재 발굴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혀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22.2%)을 크게 앞질렀다고 한다. (이명박의 저 발언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서 나왔다.)

-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 신문에 난 것만 보고 그렇게 한다. 이번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글들을 보내고 있는 것일 것이고. : 말하자면 "세뇌가 되신 거지." 그러니까, 다수가 동의하면 그 방향으로 가긴 하되, 이건 자기 정책에 찬성하는 경우에만 그렇고,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는 뭘 모르고 그렇게 하거나 세뇌가 된 것이므로, 그냥 끌고 나가면 된다는 논리. 압도적인 미디어법 반대 여론에 대해, "모르셔서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고 밀고 가려 했던 것도 같은 논리.
- 그런 말에 현혹돼서 정책이 수정되거나 뒤로 물러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있는 거다. 전문가들이 한다면 그대로 가는 거다. : 언제부터 데모크라시가 테크노크라시로 변질되었던가? "그래서 민주주의가 있는 거다"라는 말은, 즉 '편한 대로 갖다 붙여 써먹기 위해 민주주의가 있는 거다'의 의미인가?

- (과거 청계천을 복개할 때 학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며) 개발독재 시대라도 기록은 해놔야지. 어디 버릴 때 한쪽에 보관해달라고 해야지 군부정권이 무서워서 그 말을 못했겠나. 나는 그걸 보고 학자들을 굉장히 증오하는 것이다. : 서슬이 퍼런 박통 때 청계천 복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지금은 사사건건 트집 잡는 학자들을 비판하는 말이다. 대개 가해자들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한다.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견제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가지며 증오하다가는, 개발 독재 방식이 최선이라는 사고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으니... 대안 없이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 공기(工期) 단축이 어쩌고저쩌고...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다. : 이런 언어는 행정 책임자의 입에서가 아니라 건설업체 책임자의 입에서나 나올 만한 말이다. 행정 책임자가 고려해야 할 영역은 공기 단축 같은 문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한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는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국정이 올바로 가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독주하면 위험하지. 그러니까 건전한 야당이 나와야 하지, 시원찮은 야당 나오면 안 된다. : 탁월한 선견지명이랄까.

- (당시 유인종 서울시교육감과 생각이 다른 것 같다는 질문에) 결이 다르지. 그 사람은 전교조 발상인데, 교육의 수혜자는 시민 아니냐. 시민의 요구가 뭔가를 살펴야 한다. : '전교조 발상'으로는 교육 수혜자가 시민이 아니라는 말? 시민(국민)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은 벌써 이 때부터?

- 너무 아파트를 고급화한다... (이하 발언) : 얼핏 보면 '친서민 발언' 같다. 문제는 건설업체의 폭리 문제를 물어본 데 대해, 그 답변은 회피하고 이렇게 소비자의 고급화 의식 때문에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처럼 대답한 것. 신규 아파트값 상승에서 건설업체의 지나친 수익 부분은 쏙 빼고 애먼 부분을 지적하며 립서비스하는 게, 몇 년 뒤의 '무늬만 친서민' 행보의 양상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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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인터뷰에서 보고 싶었던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인터뷰 앞쪽에 나오는, 청계천 공사와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이 글의 주요 관심사다. 이 문제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당시 이명박 시장은

1) 청계천 까봐야 문화재는 수표교와 광교 뿐이고, 나머지는 가치 없는 돌덩어리들 뿐이다. 더 파봐야 '화투짝, 고무짝' 같은 것만 나온다.

2) 이런 가치 없는 돌덩어리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공사를 벌이는) 지금도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돌덩어리들의 문화재 가치는 '오래 이 일을 취급해 온' 문화재위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 결정에 따르겠다.

3) 나도 전문가가 아니므로 간섭하는 게 없다. 내가 지시할 건 문화재전문위원들의 말을 따르라는 것밖에 없다.


라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강도 높은 주장의 핵심은, 시민위원회나 시민 단체 등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전문가인 문화재위원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자는 것이다. 결국 청계천 공사를 둘러싼 문화재 갈등의 해결을 문화재위원회에 넘긴 셈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이명박 시장이 문화재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판단함에 있어 전문가의 전문성을 매우 강조했다는 점이다. 문화재위원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빌리면 "문화재 위원들은 오래 (이 일을) 취급해 봐 잘 아는데 그 분들 결정을 따른다"라고 한다. 또 시민 단체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상지대 교수들과 문화연대 등 시민 단체 쪽 사람들은 역사와 사회학을 전공했는데도 문화재와 관련해 이야기를 한다. 그건 문화재 위원들이 개진할 문제다"라고 한다.

둘째, 문화재위원회가 시민사회의 비판에 영향을 받는다고 걱정한다. 그의 말을 빌리면 "시민위에서 자꾸 따지고 과격하게 나오니, 저쪽(문화재위)은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

정리하면, 청계천 공사를 비롯한 대형 건설 공사에서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므로 이들의 판단을 존중하겠으며, 이 위원회가 일부 세력의 딴지에 영향을 받으므로 안타깝다는 말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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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발언에서 왜 이 두 가지를 짚어냈는가. 지금 정부가 들어선 뒤, 문화재위원회가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새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는 위원의 수를 120명에서 80명으로 3분의 1이나 줄였다. 이명박이 시장 시절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던 위원회를 대폭 축소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문화재와 별로 관련 없는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것은 문화재위원을 위촉하는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시사IN>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에 관련 대통령령인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을 바꿨다.

현행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2조(구성)'의 2항은 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언론ㆍ경제ㆍ종교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이 중에서 3호의 규정은 원래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였다. 여기에 '언론ㆍ경제ㆍ종교 분야'가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바꾼 뒤에, 언론계 인사 몇 명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의 <시사IN> 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 문화부장과 논설위원 출신인 정중헌 서울예대 부총장(건축문화재분과 및 천연기념물분과 위원 겸임), 코리아헤럴드 주필을 지낸 이경희 세종대 겸임교수(매장문화재분과 및 근대문화재분과 위원 겸임), 문화일보 편집부국장과 출판국장을 역임한 박석홍 건양대 겸임교수(무형문화재분과),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장(매장문화재분과) 등이 그들이라고 한다.

정중헌씨는 현 서울예술대 부총장이면서 교수이기도 한데, 그가 속한 학과는 방송영상과이다. 그의 전문 분야는 대중문화 쪽으로, 건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별로 관계가 없다. 이경희씨는 세종대학교 겸임교수로, 신문방송학과 소속이다. 역시 매장문화재나 근대문화재와 뚜렷한 관련을 찾기 어렵다.

무형문화재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박석홍씨 역시 신문방송학과에 적을 두고 있다. 그는 한국의 역사학에 대한 책을 낸 적이 있긴 하지만 역사학자도 아닐뿐더러, 이명박의 논리에 따르면 역사학자라 하더라도 문화재에 관한 한 비전문가인 것은 마찬가지다.

정규재씨는 <한국경제신문>의 경제교육연구소 소장이며 논설위원이다. 그는 언론사 소속이기는 하지만, 경제계 인사로 위원에 위촉되었다. 그가 쓴 책 네 권 중에서 두 권은 주식 투자에 대한 것이다. 혹시 문화재 투자라면 모를까,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는 전문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물론 문화재와 관련 없는 사람이 문화재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이들뿐이 아니다. 대검 마약부장 출신으로, 건축문화재분과와 천연기념물분과에 포함된 유창종 변호사가 이들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위촉 규정이 바뀌어 자격에 '종교 분야'가 포함되면서 불교계 인사 두 명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불교 문화재의 비중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이나 경제 분야 명목으로 들어간 경우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명박 시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문화재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은 문화재 보존과 관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사IN> 기사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은 80명. 이들은 9개 분과(표 참조)로 나뉘어 유형문화재(탑·건축물·회화·서적 등)를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기념물을 사적지로 지정할지 말지를 의논하고 결정한다. 또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이 누구인지 가늠하고, 보상금을 얼마로 줄지도 따져 결정한다. 이처럼 권한이 막강하기에 문화재위원 위촉 제의가 들어오면 전문가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인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자문 기구지만, 실제로는 심의·결정한 내용을 무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권한이 크다는 뜻이다.
라고 한다. 이런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데, 이명박 시장이 그렇게 강조한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들이 임명된 것은 좀 의아스러운 일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위의 <시사IN> 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국민의 목소리를 문화재위원회에 전달해줄 인력" 혹은 "온갖 민원과 여론을 위원회에 전달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 목소리' 나왔다. 시민위원회나 시민 단체의 목소리를 비전문적인 것이라고 폄하하던 시장이 대통령이 되어 만든 문화재위원회에서, 규정을 바꿔가며 포함시킨 비전문가가 전달하는 국민의 목소리라는 게 무엇일까. 그 때는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았고,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말일까. 아니면, 자신의 정책에 찬성하는 절대 다수의 의견은 존중하고,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의견은 무시하는 스타일대로, 듣고 싶은 국민의 목소리만 골라 문화재 정책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까. 거의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언제는 뭣도 모르고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책이 수정되거나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민원과 여론을, 그것도 '온갖 민원과 여론'을 전달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전달하겠다는 여론이 과연 무엇인지 의심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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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모든 우려와 관심은, 정부가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다. 청계천 하나 들쑤시면서 문화재 관련 이의 제기로 골치를 썩였던 것을 생각하면, 국토 전역에 걸쳐 있는 네 강 사업을 벌일 때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땅에 삽을 꽂기 전에 이러한 문제는 되도록 모두 해결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문화재위원회를 축소한 것이나, '여론 전달' 명목으로 엉뚱한 사람들을 위촉한 것 등은 모두 이러한 점에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위원 위촉 당사자이며 문화재 정책의 책임자인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5월6일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가 밀집한 지형은 존치할 것이며, 사업을 해도 기본적으로 유적 훼손은 있을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고 한다. 그렇게 못이 확 박힌다면 매우 믿음이 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실제는?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이를 검토하기도 전에 먼저 나온 게 있다. 5월21일, 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 공사를 할 때 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바꿔버렸다. 기존에는 영향을 검토하는 전문가 중 한 명만 문제를 삼아도 현상 변경 허가 등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개정령에서는 이를 '관계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문제를 삼아야 하도록 완화해 버린 것이다. 다섯 명의 전문가가 관여하고 있다면, 세 명이 동의해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설업자 쪽에서는 축복이요 문화재 쪽에서는 비보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6월에는, 지난 2~3월에 문화재청이 실시한 4대강 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가 대충대충 이루어졌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법의 규정과는 달리, 수중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대충 만들어진 지표조사는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을 확정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 모든 일이 마치 어떤 목적을 위해 준비된 일관된 움직임처럼 보인다. 하도 어이없고 기막힌 일이 많아서인지, 이런 중요한 뉴스는 크게 화제가 되지도 않은 채 강 속 깊은 곳에서 강물처럼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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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9월 13일 &laquo; camino @ iPhone 2009-09-14 04: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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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09/09/13 10:0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eulpul 2009/09/13 12:35 #

    어디 가겠습니까. 사장님들은 그래도 되는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요새는 사장님들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언럭키즈 2009/09/13 13:11 # 답글

    자가당착도 수준급이군요.
  • deulpul 2009/09/13 16:27 #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 하나라는 설도 있습니다.
  • 2009/09/18 15:11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eulpul 2009/09/19 08:50 #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깐 훑어보고 추가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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