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거래가 없었고 서로 좋아해서" 때時 일事 (Issues)

30대 女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 “서로 좋아서 했다”

선정적인 소식이지만, 기막힌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기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경찰은 그러나 두 사람을 처벌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 거래 없었고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형법상 만 13세 미만이면 합의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 B군은 15세이고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 대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나는 뉴스 기사에서도 농담이 나오는 줄 알았다. 성 범죄에 대해서는 원체 기막히고 어이없을 정도로 관대한 한국이지만, 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번 사건과 흡사한 미국 사례가 있다. 플로리다의 한 중학교 국어 교사였던 데브라 르페이브는 2004년 6월에 14세 남학생을 상대로 하여 자동차에서 오럴 섹스 한 차례, 성관계 한 차례를 가진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강간)로 즉각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르페이브가 남학생을 힘으로 억누르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르페이브의 변호사는 처음에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 미쳤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려 했으며, 나중에는 유죄를 인정할테니 교도소에는 보내지 말아달라는 협상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 재판을 통해 이러한 일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공공 교육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이 동시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이 열리기 시작하면 피해자(분명한 '피해자'다)인 소년이 매스컴에 노출될 것이 뻔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판을 해서 르페이브를 교도소로 보내려다가는 자신의 아들이 더 큰 해를 입을 지경이므로, 재판에서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측은 어쩔 수 없이 르페이브측이 내민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거부해 버렸으므로, 호재 만난 듯 달려들 매스컴으로부터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혐의를 떨구어 재판을 성립하지 않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오로지 피해 소년이 제2, 제3의 해를 입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결과다. 당시 소년을 진찰한 정신과 전문가들은 소년이 이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정서가 매우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검찰은 르페이브에 대한 기소를 중지했다. 만일 재판이 진행되고 소년이 사실대로 증언을 했다면, 교사 르페이브는 최장 4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것이다.

감옥에 가는 것을 극구 회피하려고 르페이브측이 자진해서 제시한 유죄 협상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음란하고 선정적인 폭행(lewd and lascivious battery)' 2건과 '음란하고 선정적인 노출(lewd and lascivious exhibition)' 1건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모두 중죄(felony)이긴 하지만, 바로 강간(rape)이 성립되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보다는 훨씬 약하다. 이런 유죄를 인정하고 3년 간의 가택 구금, 7년 간의 보호 관찰을 받고, 당연히 성 범죄자로 등록되는 것이 르페이브측이 자진해서 내 놓은 협상안의 내용이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학생과 여교사 사이에 금전 대가를 주고 받았는지는 물론이고, 학생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일정한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강간으로 인정된다. 미성년자의 동의는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statutory rape'이다.

여기서 물론 중요한 것은 어느 나이 까지를 성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법적 미성년자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대개 나이가 든 성인(21세 이상, 혹은 25세 이상)이 15~17세까지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강간범으로 처벌한다. 가해자의 나이(즉 피해자와 가해자간 나이 차이)도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가해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미성년자를 기망하여 성적 만족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항상 미성년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학교 교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데브라 르페이브의 사례를 보았지만, 미국에서 여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처벌 받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다. 한 웹사이트에서는 학생과 성관계를 가져서 처벌 받은 여교사 중 유명한 50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위 사진들), 대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매리 르토뉴(34), 피해자 13세, 아동 성폭행, 징역 7년, 성범죄자 등록.
  • 애비 스워거(28), 피해자 14~17세, 미성년자 약취 성관계, 마약 등, 징역 3~6년에 보호관찰 36년, 성범죄자 등록.
  • 파멜라 터너(27), 피해자 13세, 아동 성폭행 혐의, 징역 8년, 9개월 복역후 가석방, 이후 재범으로 잔여기간+2년 복역중.
  • 파멜라 스마트(23), 피해자 15세, 피해 소년과 성관계 유지하다 남편 살해 공모, 종신형.
  • 니콜 롱(29), 피해자 17세, 3급 미성년자 성폭행, 구금 45일.
  • 스테파니 라구사(28), 피해자 14세 및 16세,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10년 및 성범죄자 보호관찰 5년.
  • 리사 라보이(24), 피해자 15세, 미성년자 성폭행, 강간, 약취, 재판 진행중.
  • 앨리슨 팩(23), 피해자 13세, 2급 미성년자 강간, 재판 진행중.
  • 새넌 베스트(33), 피해자 18세 여학생, '본성에 반하는' 경범죄 및 알콜 제공, 구금 45일, 보호관찰 18개월.
  • 질 루이스(26), 피해자 17세, 교사-학생간 부적절한 관계로 체포, 처벌 미상.

대충 이런 식이다. 1~10위에 오른 교사들이며, 다른 사람들도 대개 비슷하다.

성 문화가 한국보다 개방적인 미국에서도, 교사가 판단력이 충분할 정도로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과 성적 관계를 맺으면 가차없이 처벌한다. 성인 남녀가 어떻게 지지고볶든 상관하지 않지만, 미성년은 철저히 보호하는 법 체계다. 한국은 13세만 되면 처벌하지 못한다니,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나라였던가. 초등학교 6학년생이나 중학교 1학년 '아동'과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니 말이다.

미국에서는 성적으로 성숙한 청소년과 관계를 맺어도 처벌하지만, 신체가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과 성관계를 하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한국 형법에서 규정한 게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의심이 될 지경이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법에는 판단이 미성숙한 미성년자라도 몸만 받쳐주면 이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된다. 정말로 어이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의 막장화를 고무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상상해 보라. 40대나 50대 남성 교사가 한 반의 14살짜리 여중생들을 살살 꼬셔서(이성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엽색 행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마음껏 섹스를 하고 놀아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나라며 사회인가. 성 범죄에 관한 한, 한국 법률과 사법 체계는 근본부터 깡그리 뜯어고쳐야 한다.

※ 이미지: 본문에 링크.

 

덧글

  • 피그말리온 2010/10/18 15:53 # 답글

    저도 기사에서 그 부분을 읽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던 차에 너무도 공감하게 되는 글이네요.
  • deulpul 2010/10/18 23:20 #

    어이가 없습니다.
  • 닥슈나이더 2010/10/18 15:56 # 답글

    우리나라 아마 민법이었나.. 결혼이 가능한 나이가....(부모의 허락하에..)
    16세인가 그래서 그럴듯....

    그런데.. 갠적으로 중3은 알것 다알것 같다는게....ㅠㅠ;;
  • deulpul 2010/10/18 23:21 #

    민법상의 혼인 가능 연령과는 상관 없는 문제겠지요? 알 것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판단과 결정을 도와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게 성교 능력만인 것은 아닐 테지요.
  • 닥슈나이더 2010/10/19 08:14 #

    아~ 법조문에서 나이 제한한 이유가요.....
  • 닥슈나이더 2010/10/19 08:17 #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같은 경우에는
    중3때의 판단력과 지금의 저와의 판단력 간의 큰 차이는 없었던듯....

    중2때 아버지와 말싸움 했던거 라던지.....

    그 이후에 쌓인 지식이라봐야...
    사기 안당할 경험뿐이거나.. 아니면... 학문적 지식에 해당하는거지...
    사는데 도움이 되는건 적은것 같습니다.

    농담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건 국민학교때 다 배웠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게 그리 많이 틀린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에스 : 모 선배중에는 유치원대 다 배웠다는 분도....

  • 노지아 2010/10/18 16:02 # 삭제 답글

    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합의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경우에는 위계·위력의 행사 여부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상 청소년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내지 추행죄가 성립하거나, 성교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 deulpul 2010/10/18 23:22 #

    그 이야기입니다.
  • 미친나라 2010/10/18 17:26 # 삭제 답글

    우리나라 성관련 법안은 성폭력 전과자들이 만든것이라고 볼수밖에 없을듯합니다..얼마전 16명이나 되는 남학생이 정신지체15세 소녀 집단윤간했는데도 불구속...ㅠ.ㅠ 이게 제대로된 나라인가?..허구한날 삽질하느라 나라 잘 돌아간다
  • deulpul 2010/10/18 23:22 #

    저는 종종 '미래에 우리도 비슷한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심한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저보다 더 비관적이시군요.
  • Picket 2010/10/18 18:57 # 답글

    1. 정신지체자 강간 등의 문제와는 별 상관이 없는 주제입니다.

    2. 의제강간죄는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있고, 다만 '연령'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의제강간죄 객체로서 '만 13세'의 요건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성매수행위에서 '궁박한 사정을 이용'이라는 요건을 넓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의제강간죄의 객체로서 '만 13세'라는 연령 요건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동시에 만 13세 이상자의 성적인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18세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나 본데, 이렇게 된다면 17세의 청소년끼리도 서로 섹스나 애무를 하였다고 모두 (의제)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deulpul 2010/10/18 23:22 #

    정신지체자 강간 등의 문제와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고요, '연령'의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모호한 법조문을 활용하여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에는 반대하고요, 청소년끼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 법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연령 차이가 10년 이상이라든가 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성인이 판단이 미성숙한 청소년을 꼬드겨 성 욕구를 충족하려는 행위를 규제함)를 고려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EE 2010/10/18 23:25 # 삭제 답글

    아...허지웅... http://ozzyz.egloos.com/4482064

    변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이 인간은.
  • deulpul 2010/10/19 02:35 #

    죄송하지만 안 보았습니다.
  • 버드나무 2010/10/19 01:06 # 삭제 답글

    아마도.. 남녀가 바뀌어서, 35세 남자 유부남 교사가 15세 어린 여학생과 저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완전 뒤집어졌을 겁니다. 관대해도.. 이렇게 관대할 수가 있나요??????
  • deulpul 2010/10/19 02:35 #

    아마도 그렇겠죠. 거기에 대고 '둘 사이의 사랑이니 예쁘게 봐 주세요' 이런 헛소리 했다가는, 어떤 분 말씀처럼 정말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 겁니다. 남녀에 상관없이 무개념 헛소리이란 점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 13세 만세 2010/10/19 01:09 # 삭제 답글

    저도 13세이상이 법적으로 섹스가능한 나이라는걸 이번 사건보고 첨 알았습니다.
    정말 희안한 나라라는게 매일 매일 확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 deulpul 2010/10/19 02:39 #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의 성인들은 청소년이 13세 이상만 되면 이들과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관대한 나라입니다.
  • anji 2010/10/19 15:41 # 삭제 답글

    Commented by anji at 2010/10/19 14:44
    statutory rape를 '성폭행'으로 한정지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성폭행은 sexual assault라는 다른 표현이 있고,
    물리력으로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영향 하에 있었거나
    정신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등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강간이 성립하므로
    statutory rape는 분명 강간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라파브가 남학생을 강제로 억누르고 성관계를 가진 것(즉 강간)은 아니었다"는
    본문 중 언급에도 어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녀간 차이가 여기 댓글에서도 언급되는 것 같은데
    남교사-여학생의 관계라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첫번째, 생각보다 흔한 사건이라서 크게 이슈화되지 못한다는 점,
    (저 여고시절만 해도 남자선생님과 결혼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이번 건처럼 상상을 초월할 지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두번째, 여성 쪽에서 입게 될 타격 때문에 법적으로 공론화시키지 않는 경향이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성역할을 반대로 해서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지금 여교사 신상이 털리는 것처럼 여학생의 신상이 낱낱이 밝혀져 돌아다닌다는 데
    오늘 주차하고 남은 쿼터 한 개를 겁니다 :(


    그리고, TV에서 본 기억으로는 라파브가 아니라 르페이브로 발음되는 것 같았어요.
  • deulpul 2010/10/19 16:48 #

    맞습니다. rape는 명확히 강간이죠. 서둘러 쓰다 보니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고, 그 밑에는 '강간이란 말을 쓰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자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기피하려 한 탓인 모양입니다. 숨 좀 돌릴 때가 되면 재검토해 보고 수정할 부분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성 표기는 정말 나올 때마다 머리를 쥐어뜯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천지에서 미국으로 몰려 와 사는 놈들의 성을 원어 발음대로 알기도 힘들고, 원어 발음은 무시하고 영어식으로 부르는 일도 흔하고 해서, 나올 때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유튜브에서 인터뷰나 뉴스 동영상 정도는 꼭 찾아서 확인해 보고 쓰는데, 이번에는 50명... 이라는 데 지레 질려서 그냥 갔습니다, 하하. 이것도 시간 날 때 수정하도록 할께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누가 했든 잘못은 잘못), 남녀가 바뀌었다면 벌어질 일과 관련하여, 위에 드린 말씀도 맞고 하신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30대 남교사와 15세 여중생이었다면, 둘이 합의해서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도 "남자 새끼가 어린 여학생을 꼬셔서 신세를 망친 거 아냐" 하는 인식이 아주 당연하게 광범위하게 나왔을 것이며, 이것은 설령 오해라 하더라도 일부 남성들이 그 동안 잘못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대로 여학생의 신상이 털리는 일도 당연한 절차겠죠. 둘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MNM 2010/11/02 06:12 # 삭제 답글

    동의하구요 13세는 너무 낮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섹스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13세 이상이면 조선시대 결혼 적령기입니다) 성인이 애들과 섹스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처럼 17세 여자애와 25세 남자가 섹스했다고 중형에 처하는 것은 역시 말이 안됩니다.

    대략 15-16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성적 결정권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걔들이 섹스를 많이 하니까요 (8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그들을 가지고 놀아도 된다는 건 또 다른 얘깁니다. 그래서 대략 16세 전후로 끊어서 그 이상 남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되 그 이하 애들과 성관계를 맺는 성인을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청소년의 방종과는 구분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뭐가 자기를 위해 좋은 것인지, 17세나 그 이상이면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는 잘 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투표권이나 재산권, 계약의 권리 등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성년자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기에 판단력이 미흡하니까 그런 권리를 안주는 것이구요.

    어떤 사람이 성인과 섹스를 하려면, 그에 맞는 판단력이 요구된다는 말씀이고 동시에 성인의 판단력을 국가나 타인이 침해하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미성년자는 가지지 못하는 고도의 판단력으로 행하는 성인들간의 consensual sex를 어떤 식으로든 (금전관계가 있던, 아니면 직장상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승진할 목적이든) 제한하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 deulpul 2010/11/02 16:54 #

    대체로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어려운 점은 어디다 선을 그을 것인가일텐데, 사람이란 게 나이 한 살 차이로 인간이 툭툭 달라지는 디지털 시계 같은 존재도 아니고, 같은 나이라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요. 그래도 법을 유지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선을 그어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선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계속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저씨 2012/12/07 17:15 # 삭제

    엄밀히 말해 모든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16세 11개월 29일까지는 안생기다가 17세 생일이 됨과 동시에 뿅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면, 그 어떤 규제에도 순수하게 상호합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차이에 의한 가중처벌은 꽤 합리적인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역시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 아니 2013/01/05 22:42 # 삭제 답글

    확실히 우리나라의 나이제한은 좀 낮은감이 있긴 하네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진짜로 좋아서 한건지 꼬드긴건지 알아내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 deulpul 2013/01/07 13:35 #

    그게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식칼처럼 명확한 형태로 딱 부러지게 나오면 좋겠지만, 미성년자는 그런 걸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픈사랑 2013/08/08 15:31 # 삭제 답글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면 거의 벌금형내지 무죄! 하지만 남성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유죄~!
  • 어이없음 2014/11/16 03:51 # 삭제 답글

    좀 어이가없는글이네요. 강제성이 없는한 본인들 자유죠. 뭔 오지랖이 이렇게 심한지.
  • deulpul 2014/11/16 16:25 #

    왜 이 세상 모든 국가가 어린이와 미성년자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거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유 의지 행사를 제한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영문이긴 하지만 http://en.wikipedia.org/wiki/Age_of_consent 도 참고하십시오.
  • 녹두 2015/01/21 02:25 # 삭제 답글

    성교동의연령을 미쿡처럼 18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
  • deulpul 2015/01/22 17:19 #

    본문을 잘 보시면 대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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