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하는 오바마가 탄핵되지 않는 이유 미국美 나라國 (USA)

11월2일 실시되는 미국의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 성적을 올리기 위해 버락 오바마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에, 고향이나 다름없는 시카고를 찾아 '예스, 위 캔'의 불기를 다시 지피려고 애썼습니다. 오바마는 주말 동안 시카고뿐만 아니라 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오하이오 등 여러 곳을 정신없이 오가며 막판 캠페인에 주력했습니다.

오바마는 얼마 전에 제가 사는 곳에도 선거 지원을 위해 왔었습니다. 오바마를 원래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했으나 기대가 커서 실망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치가 개인으로서 그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오바마의 연설 행사가 벌어지던 날, 캠퍼스 안에는(대학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두세 시간 전부터 2만6천여 명(경찰 추산)이 줄을 늘어서서 검색대 통과를 기다렸습니다. 줄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2km가 넘었는데, 이는 광화문에서 시청과 남대문을 거쳐 서울역에 이르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미국 의회 중에서 하원 435석을 모두 새로 뽑고, 상원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33~34석도 새로 뽑습니다. 뿐만 아니라 50개 주 중 36개 주지사도 새로 선출되며, 각 주의 의원들과 여타 공직자 등도 선거 대상이 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오바마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임기의 딱 절반을 보낸 지금, 집권 2기를 보낼 정치적 지형이 이번 선거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형은 결코 오바마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약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하원 모두 야당이 다수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오바마의 집권 2기는 적들에 둘러쌓인 채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재선도 아니고, 의회 선거의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니다니. 뭔가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의회 선거에 중립을 유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한국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는 당장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았을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2004년 3월에 한국 국회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탄핵 소추한 이유는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노무현은 4월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몇 차례 했고, 야당은 이를 문제삼으며 탄핵 소추를 가결했습니다. 이를테면 2월에 노무현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게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오바마가 전국을 돌면서 내놓는 발언에 비하면, 이는 새발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는 기자회견에서 지지 발언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 리 떨어진 민주당 유세장에 직접 찾아가서 민주당을 다시 지지해 주고 민주당 소속 후보를 뽑아 달라고 열성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래도 티 파티어나 공화당 사람들이 오바마를 탄핵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은 의회 선거인 중간선거에서 자기 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 각 지역에서 열리는 캠페인에 직접 나가서 유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 한국은 엄격히 지키고 있는 공직자의 중립 의무를 후진국 미국은 몰라서일까요.

미국 총선에 현직 대통령의 참여가 허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대통령은 국가 수반임과 동시에,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당인이기도 합니다.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이자 민주당원입니다. 개인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현대 민주 국가의 규정은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철저히 특정 당원의 위치에서 선거 운동에 참여해야 하며, 대통령으로서 갖는 권한을 선거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특정 후보를 위해 백악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써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민주당원 개인으로서 선거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전국을 돌며 갖는 선거 지원 집회는 모두 '대통령 오바마 연설회'가 아니라 '민주당 전국 위원회'의 정당 행사로 되어 있고, 오바마의 연설은 이 행사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오가는 데 공군 1호기(Air Force One) 비행기나 해병 1호기(Marine One) 헬기를 이용하는 정도는 인정됩니다.

물론 오바마가 대통령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어떤 연설 행사에서도 '대통령 오바마'라고 소개되지 '민주당원 오바마'라고 소개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특정 정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인이다'라는, 반복서술적인 상식을 근거로 하여 용인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게 허용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갖는 권한이나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미국 언론사들이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보도에서는 공정을 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참여가 허용되는 두 번째 이유는,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 체제에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간선거는 항상 대통령의 임기 딱 중간에 치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당 소속 대통령에게 정권을 맡겨 2년 정도 해 보고, 그 평가를 임기가 절반 지났을 때 중간 선거에서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할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국정 수행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끌어 내고 남은 절반의 임기를 자신의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할까요. 중간선거는 곧 대통령의 선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중간선거(midterm election)'입니다. 이 선거 자체를 대통령의 시각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치르는 중간고사(midterm exam)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지킬 선을 지키면서 의회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자기 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선거 운동 참여가 보장되고 있더라도, 대통령 처지에서는 중간선거 참여가 전술적으로 득이 될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정치학자 M. J. C. Vile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중간선거 참여와 관련해 딜레마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참여해서 자기 당을 지지하면, 의회 내 반대 당의 우호적 지지자를 잃을 수 있고, 패배했을 경우 큰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관심하거나 뜨뜻미지근하게 지지하다가는 자기 당으로부터 배은망덕이라는 윤리적 비판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오바마는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막판 분치기, 초치기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한국에서는 대통령 등 공직자의 선거 참여를 금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있으면 이를 사용화(私用化)하여 식솔들 배를 채우는 데 쓰지 못해 환장인 사람 천지인 세상에서는, 개인의 정치 활동 보장이라는 진주를 던져주기보다 제도적으로 발을 묶어 두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도의 발언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회색 지대가 있으면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몇 년 사이 급격히 망가지는 공직 세계의 윤리적 인프라를 보자니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해지는군요.

 

덧글

  • 트윈드릴 2010/11/01 08:52 # 답글

    관권선거라든지 매표의 전통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해요. 차이점은 한국에선 도덕이란 명분 하에 뒷구멍에서 이뤄지고, 미국에선 적어도 검증이 가능하도록 공개적으로 하는 거겠네요.

    탄핵은 정치적으로든 법리적으로든 개뻘짓이라고 들었지만, 하나의 시그널은 확실히 보냈죠.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회의 다수당을 유지하거나 들키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선거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마!" 이렇게요.

    덧. "공직 세계의 윤리적 인프라"는 IMF 이전에도,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동안에도, 지금도 "망가"져 있는 것은 다름없습니다. 더러운 짓이 세상에 까발려지고, 그로 인해 인터넷 여론이 들끓어 무언가 구체적인 피드백이 이뤄지는 최근 7~8년이 차라리 나은 셈이지요.
  • deulpul 2010/11/01 09:58 #

    아마 첫째와 셋째 단락의 말씀은 댓글이라는 협소한 공간에 근거까지 다 쓰기가 불편해서 결론만 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관권 선거나 매표의 전통'이나 현실 모두 두 나라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탄핵이 법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개뻘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직 세계가 실제로 하는 꼬라지는 둘째 쳐도 그 사회의 직업 윤리 의식이 갈수록 저열평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deulpul 2010/11/01 10:13 #

    아, 말씀하신 탄핵이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노무현에 대한 2004년의 탄핵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동의합니다.
  • 트윈드릴 2010/11/01 10:46 #

    1.
    미국에 사시는 분이고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관권 선거나 매표의 전통'이 한국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다니;;

    http://www.amazon.com/Steal-This-Vote-Elections-Democracy/dp/1560256761
    http://www.amazon.com/Deliver-Vote-Election-Political-Tradition-1742-2004/dp/0786718439

    1. 매표
    -----
    미국 내전 이후 ~ 대공황 이전: "Vote buying was, inevitably, most prevalent in swing states: One widely cited estimate is that during the Gilded Age and the Progressive Era up to a third of voters in New Jersey, which was very much a swing state at the time, regularly took cash for their votes."

    [출처: Krugman, Paul. (2009). The Conscience of A A Liberal. (paperback ed.).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pg. 24]

    -----

    FDR 행정부 시절 -

    정부의 재정지원은 (1)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지율이 박빙인 서부 주들에게 우선 배정되었고, (2) 공화당이 압도하는 주들은 최대한 배제했으며 (3) 민주당에서 지위가 높은 정치인들이 속한 주들에 배려를 많이 했다. 한편, 가장 가난한 남부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중산층(=기존의 공화당 지지세력)이 경기침체로 인해 민주당으로 지지를 옮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이다. (1999년 역사부문 퓰리쳐상을 받은 데이비드 케네디의 'Freedom from Fear'에서 요약) [출처: http://hvanb756.egloos.com/3386271 에서 재인용]

    FDR 행정부는 WPA에 관련해 공무원들과 작업자들을 채용하고 사업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주정부들 -- 대부분의 주지사들은 민주당원으로 선출된지 오래임 ㄳ -- 에게 일부 위임했고, 주지사들은 표을 얻기 위해 돈을 뿌리는 윈-윈 게임을 벌이기 시작했다. 연방정부에 몸담고 있는 FDR의 지지자들 역시 민주당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WPA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켄터키 주에선 WPA 공무원들(=민주당 소속)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 그곳에서만 작업자들을 채용했고, 심지어 WPA 작업자들에게 특정 정치인(당연히 민주당 소속)에게 후원금을 보내라고 종용하는 편지를 보낸 경우도 있었다.

    켄터키뿐만 아니라 플로리다, 아이다호,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등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뉴멕시코에서는 아예 WPA와 CCC 작업자들의 정치성향을 설문조사해서 공화당원들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위법행위마저 벌어졌다. [출처: http://hvanb756.egloos.com/3382390 에서 재인용 / Couch, Jim F., & Shughart, William F. (1998).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Deal." Northhampton, MA: Edward Elgar. ]

    --------
    FDR 이후로는 유권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는 대신,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권자의 표를 사들였죠. 그래도 남부에선 민권운동 이전까지 매표 행위가 횡행했답니다-_-;;
  • 트윈드릴 2010/11/01 10:54 #

    2.
    관권선거:
    "According to Campbell, buying votes, stuffing or destroying ballots, moving polling locations, transposing results, importing illegal voters from other towns or states, and suppressing, disenfranchising, and sometimes killing voters comprises a long, sordid tradition in American political culture."

    [출처: 아마존의 book review에서 재인용 / 미국도서관협회의 서적비평지인 Booklist - http://www.amazon.com/gp/product/product-description/0786718439/ref=dp_proddesc_0?ie=UTF8&n=283155&s=books ]

    매관매직:
    "그래서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승리의 보상으로 엄청난 관직봉록의 전리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잭슨이 지극히 체계적 방식으로 하나의 원칙으로까지 끌어올린 <엽관제>는 이러한 상황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연방관직을 승리한 후보의 추종자들에게 배분하는 시스템인 <엽관제>가 오늘날 미국의 정당구조에 대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혀 이념적 원칙이 없는 정당들이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은 순수한 관직사냥꾼 조직으로, 선거전이 있을 때마다 득표 가능성에 따라 정강을 바꾸어 버립니다. //유사한 현상은 다른 곳에도 있지만, 여기서 보는 이런 정도의 바꿔치기는 다른 곳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의 손에 30만에서 40만에 이르는 관료지명권이 놓여 있으며 ...

    그런데 국민투표제적 당-기계의 이러한 엽관체제와 함께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보스>입니다. 보스란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정치영역의 자본주의적 기업가로서 자기 부담과 자기 책임 하에 유권자의 표를 모읍니다. ... 관직분배는 우선적으로 당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관직을 경매를 통해 낙찰시키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개 관직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금이 매겨져 있기도 했는데, 이러한 매관매직 체제는 17~18세기에 교회국가를 포함해서 군주국가들이 흔히 사용했던 체제입니다.

    보스는 어떤 확고한 정치적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원칙도 가지지 않은 채 단지 무엇이 표를 끌어 모으는 데에 유리한가라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낮은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보통 흠잡을 데 없이 바릅니다. 다만 정치윤리 면에서 그는 당연히 정치행위에 대한 기존의 통상적 저수준의 윤리를 따르는데, 이것은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매점(買占)의 시기에 경제윤리 영역에서 취했던 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를 <프로페셔널>, 즉 직업 정치꾼이라고 경멸하는 것에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출처: Weber, Max, Politik als Beruf, 1919 (전성우 역, 『직업으로서의 정치』, 나남출판, 2007, pp.89-95) / http://sonnet.egloos.com/3603036#none 에서 재인용 ]
  • 트윈드릴 2010/11/01 10:56 #

    3.
    "공직 세계가 실제로 하는 꼬라지는 둘째 쳐도 그 사회의 직업 윤리 의식이 갈수록 저열평준화하고 있다는 생각"은 민주화 이후인가요? 아니면 IMF 이후?
  • deulpul 2010/11/01 11:42 #

    일껏 자료를 찾아서 달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관건 선거나 매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 없고요, '전통이 비슷하다'라고 하신 말이 단순히 '미국도 그런 일을 해 왔다'라는 말이라면 이견이 없으므로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는 그 전통의 내용을 채우는 구체적인 양상을 생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도 그 때문이고요.

    마지막에 물어보신 것은 그렇게 초등학생이 연표 만들 듯 잘라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보다는 리더십의 성격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윤리의 영역이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학습 효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 과거나 지금이나 다름없고, 차라리 최근이 더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의를 두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다는 무슨 그런 사족을 답니까. 사족이 아니라 사두인지.
  • deulpul 2010/11/01 15:08 #

    건 --> 권
  • Picket 2010/11/01 09:53 # 답글

    아래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의 인위적인 중립'을 위해 모호한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무슨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니...... 선을 어디에 긋든 회색지대와 쥐구멍은 생기기 마련이죠. 오히려 '입'은 열어주어 대통령의 생각을 유권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하고, 대신 '뒷구멍'을 막아야할 겁니다.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갖는 주체인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의회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해야죠. 사법부가 "대략 선거 두달 남겨뒀으니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세우게 해서야.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 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중략) 따라서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대통령이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청은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금지나 정당정치적 무관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은 정당의 당원이나 간부로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정치적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직의 중요성과 자신의 언행의 정치적 파장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절제와 자제를 하여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직무 외에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 deulpul 2010/11/01 10:37 #

    결정문에 나온 "절제와 자제", "인상" 모두 아주 좋은 말이군요. 탄핵이라는 엄청난 국가 중대사에 동원되는 말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아쉬울 뿐이고요. 이런 것을 놓고 선을 그었다고 하지는 않죠. 제안하신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양성화/합법화해 놓으면 절제고 나발이고 뒷구멍이고 앞구멍이고 다 꺼내서 대놓고 올인하는 꼬라지들이 일반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선거는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긴 놈이 장땡이다, 심지어 불법 폭력 쿠데타마저 성공하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고방식들 때문이겠죠, 물론.
댓글 입력 영역



Adsense

Adsense2

구글 애널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