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무바라크 때時 일事 (Issues)

수십 년 동안 호스니 무바라크 밑에서 전횡과 부패에 시달린 이집트 국민들이 총궐기하여 민주화 투쟁에 나섰다. 상황은 계속 진행중이고, 세계는 한때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무바라크 초상화를 뜯어내고 있는 시위대)


애초 이집트 사태가 처음 보도될 때, 대통령으로 무바라크가 거론되는 것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언제 적 무바라크가 아직도 대통령인가?' 하고 말이다. 마치 가봉의 대통령이 봉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언제 적 봉고가 아직도 대통령인가?' 하고 느끼는 것처럼.

아프리카 중서부 국가인 가봉은 42년 동안 한 사람이 집권했다. 엘 하지 오마르 봉고 온딤바는 1967년에 서른 두 살의 나이로 권좌에 오른 뒤 42년 동안 대통령으로 군림했다. 봉고의 재임은 2009년에 그가 74세로 죽은 뒤에야 끝났다. 이 정도면 선거라는 추인 방식을 거치는 왕이라고 해도 될 정도다.

이집트도 비슷한 신세에 처해 있다. 현대판 파라오라 할 호스니 무바라크는 전임자 안와르 엘-사다트에 의해 부통령으로 임명된 뒤, 1981년에 사다트가 암살되자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그리고 국민의 저항을 받는 지금 이 순간까지 30년 동안 집권하고 있다. 현재 82세인 그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만일 지금의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지 않았거나 별다른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끝난다면 무바라크의 집권은 그가 죽어야 끝날 것이다.

90% 지지율의 실상은?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 현대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형식상으로만 보면 그가 매번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인 장기 집권 체제가 늘 그렇듯, 선거의 제도와 내용이 일반 민주 국가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최근까지 이집트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투표(referendum)였다.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한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졌다. 물론 한 후보자란 무바라크다. 1987년, 1993년, 1999년의 대통령 선거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게 황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비록 간선이긴 하지만 한국도 70년대에 찬반 투표를 통해 박정희 장기 집권을 실현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5년까지 이집트 헌법은 의회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찬반 투표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무바라크가 수십 년 동안 의회를 장악해 온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무바라크에 의한, 무바라크를 위한, 무바라크의 선출 방식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제도 아래에서는 다른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와 같은 기형적인 선거 제도 아래에서 국민들의 투표 참가율은 형편없이 낮았다. 예컨대 1999년의 찬반 투표에서 유일 후보 무바라크는 93.8%의 엄청난 찬성을 받아 가볍게 재선되었지만, 이 지지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에서 나온 것이었다. 무바라크가 재임을 거듭하도록 만든 찬반 투표에서 투표율이 10%를 넘은 경우는 없었다.

비민주적 대통령 선출 제도는 2005년이 되어서야 수정되었다. 국내외의 압력 때문이었다. 2005년 대통령 선거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무바라크 체제에서 처음으로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하는 실질적인 선거 형식으로 치러졌다.

민주적 제도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담고 구현하는 그릇이지만, 형식적으로 제도가 갖추어졌다고 하여 저절로 민주적 내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로는 민주 선거의 꼴을 갖춘 이집트의 2005년 선거가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치루어졌다고 평가 받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2005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관련 기구는 물론이고 주요 언론사들도 대부분 무바라크의 손 안에 들어 있었다. 관영 신문 세 개와 텔레비전을 비롯한 언론은 무바라크 체제의 선전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전파하며 국민을 세뇌했고, 선거 관리 기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무바라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공무원들은 무바라크에게 투표하도록 강요 받았으며, 곳곳에서 매표가 벌어졌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무바라크에 대거 투표했으며, 복수 투표도 등장했다. 대통령에 출마하여 무바라크에 도전한 아이만 누르에게는 처절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선거가 끝난 뒤 문서 위조 혐의로 5년형에 처해졌다.

이 선거에서는 무바라크의 아들이며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가말이 무바라크 캠프의 선거 운동을 지휘했다. 가말은 이집트의 저소득층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아, 일자리 4백만 개를 창출하고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하며 유권자를 현혹시켰다.

선거 결과는 어떠했는가. 공식 발표에 따르면, 9월7일 치러진 선거 결과 무바라크는 무려 88.6%의 지지로 또다시 선출되었다. 2위 득표자인 아이만 누르는 7.3%, 3위는 2.8%를 얻는 데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의 상당 부분은 불공정한 선거 진행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어쨌든 투표 참가자 중 무바라크 지지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이것은 이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과거의 찬반 투표에서 지극히 낮은 투표율을 보여 주었던 이집트 국민들은 이 선거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무바라크 체제 최초의 복수 경쟁 선거인 이 2005년 선거의 공식 투표율은 22.9%에 지나지 않았다. 야당이 집계한 투표율은 시골 지역에서 15~20%, 도시 지역에서 3~5%에 불과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지만, 어느 경우나 피는 되도록 적게 흘릴 수록 좋다. 현재 이집트 국민 대다수가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며 무바라크의 퇴진을 바라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무바라크 체제에 반대하고 염증을 느끼는 이집트 국민들이 5년 전의 선거에서 투표에 제대로 참가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치는 희생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무바라크의 재임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더라도, 이집트 정치 지형은 크게 바뀌었을 것이며, 이는 이 나라의 민주적 진행에 결정적 열쇠가 되었을 것이다.

병도 암살도 쓰러뜨리지 못한 통치자

한편, 찬반 투표든 복수 경쟁이든, 선거만 했다 하면 9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만들어 내는 파라오 무바라크의 신통력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농담이 나돌았다고 한다:

무바라크를 만나기 위해 이집트에 온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무바라크의 인기가 높고 손쉽게 재선에 승리한 것에 감명을 받았다. "무바라크, 나도 이제 곧 재선에 나가야 하오. 당신의 선거 참모들을 워싱턴으로 보내 내 선거 운동을 도와주지 않겠소?" 무바라크는 좋다고 대답하고 자기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내 클린턴을 돕도록 했다. 선거가 끝난 뒤 표를 집계한 결과, 미국인의 90%가 호스니 무바라크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에서는 이런 농담도 유행이었다고 한다: "무바라크에게 최고의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다". 조용조용히 자신과 식솔을 배불려 가며 권력을 누리기를 원했던 무바라크에게 지금은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나날들일 것이다. 더구나 그 무언가가 다름 아닌 국민의 저항임에랴.

그러나 무바라크는 끈질긴 인간이다. 전임자 사다트를 끌어내린 암살도 무바라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무바라크는 지금까지 여섯 번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가 많으므로 심각한 노환이라도 걸릴 만한데, 운명은 국민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2010년 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로 수술을 받으러 간 무바라크가 수술 도중 죽었다는 소문이 떠들썩하게 나돌기도 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이 소문으로만 나돌고 즉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집트에서 무바라크의 건강에 대한 보도는 강력히 통제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기사를 쓰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집트 국민들은 누구나 이 늙고 병든 집권자가 곧 죽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집트의 칼럼니스트 이산드르 엘 암라니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는 2010년 봄 전체를 병상에 누워서 보냈다. 당시 택시 운전사에서부터 정치인, 외국 첩보원에 이르기까지 카이로의 모든 사람은 무바라크가 몇 주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영 텔레비전 카메라를 하이델베르크의 병실로 들여 온 뒤 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건강을 염려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합니다. 치료가 끝나는대로 곧 조국으로 돌아가, 신이 나에게 맡긴 임무를 다시 수행할 것입니다."


(2010년 독일 병원에서의 무바라크)


그리고 그는 정말 꿋꿋하게 살아서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2011년의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두 징그럽게 명이 긴 인간이 아닐 수 없다.

병도, 암살도 쓰러뜨리지 못한 무바라크. 신도 두려워하는 이 철권 통치자가 국민의 봉기에 의해 쓰러질지 궁금하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으니, 이집트의 신은 국민의 민주화 투쟁이라는 방식을 통해, 피를 거두어 가며 자신의 뜻을 실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바라크가 쫓겨나든 다시 끈질기게 살아남든, 스스로의 힘을 생생하게 확인한 이집트 국민의 경험은 이집트의 민주주의에 큰 거름이 될 것이다. 다만 좀더 일찌감치, 좀더 수월한 방식으로 민주 혁명을 이루어 내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 사진: AP, 이집트 관영 텔레비전 정지 화면

 

덧글

  • ghistory 2011/02/02 11:42 # 답글

    국민투표:

    호스니 무바라크 선출 선거들은 referendum이라기보다는 plebicite입니다.
  • deulpul 2011/02/02 13:53 #

    plebiscite(플레버사이트)를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적으로나 실제 용례로나 둘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옥스포드 사전을 비롯한 영어 사전들에서도 그렇고, 이집트의 저 찬반 선출 제도도 흔히 referendum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5년 이집트 의회의 개헌과 이에 따른 9월의 선거를 보도한 BBC, 더 타임스, 인디펜던트, 토론토 선, 워싱턴 포스트, USA 투데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등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영어권 매체들 대부분이 과거의 찬반 투표를 referendum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referendum을 일반적인 형태로, plebiscite를 그 중 특수한 형태로 볼 수도 있겠으나 자의적이거나 편의적인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ghistory 2011/02/02 14:02 #

    deulpul/

    완벽한 용례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듯 하군요. 다만 법학 분야에서는 양자를 구분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deulpul 2011/02/02 14:06 #

    아, 그 분야에서는 이 구분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매체에 보도된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대중 매체가 일반인에게 좀더 쉽고 낯익은 표현을 선택해 쓴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드래곤워커 2011/02/02 14:07 #

    ghistory님의 교정작업(?)이 반박당하는 건 처음 봅니다.
  • ghistory 2011/02/02 14:09 #

    드래곤워커/

    실수를 했으면 인정함이 사람의 기본적 도리이자 상식.
  • deulpul 2011/02/02 14:11 #

    @드래곤워커 반박이 아니라, 영역과 분야에 따라 쓰이는 용례가 조금 달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개념을 다시 검토해 보고 기사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대중 매체가 쉬운 단어를 선택해 쓰는 점도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ghistory 2011/02/02 14:17 #

    deulpul/

    +2.

    가령 국내 법학 학게에서도 두 용어들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전자는 헌법의 제정이나 헌법의 개정이나 기타 비헌법적 사안들의 국민 직접결정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후자는 권력자가 자신의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자의적 협박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더군요.

    +3.

    주인장의 블로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참으로 민망합니다만, 드래곤워커는 저에게 원한을 품고 난동을 부리는 작자입니다. 제 블로그에서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reply 접근을 차단했더니, 그 원한을 분출할 기회를 제3자이신 주인장의 블로그에서 포착하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드립니다. 이 황당한 사정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그의 행각은 건설적 논의에 간여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저의 약점을 캐 보려는 시도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하였든 저 때문에 주인장께 번거로움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 드래곤워커 2011/02/02 14:17 #

    ghistory/
    ghistory님께서 뭔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게 제게는 충격이어서요.

    그런데, "실수를 했으면 인정함이 사람의 기본적 도리이자 상식."이라는 말씀이 나온 김에 한마디 하자면, socio님한테 '고마다 요시오'가 아니라 '고다마 요시오'고, '오타와 슈메이'가 아니라 '오카와 슈메이'고, 'Adam Prezeworski'가 아니라 'Adam Przeworski'라는 얘기도 해 드리세요.
    '실수를 했으면 인정함이 사람의 기본적 도리이자 상식.'이잖아요.
  • 드래곤워커 2011/02/02 14:25 #

    ghistory/
    "드래곤워커는 저에게 원한을 품고 난동을 부리는 작자입니다. 제 블로그에서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reply 접근을 차단했더니, 그 원한을 분출할 기회를 제3자이신 주인장의 블로그에서 포착하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님께 원한을 품은 적도 없고, 님 블로그에 난동은 커녕, 댓글 한번 달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deulpul님께 죄송스러우니, 더 할 말 있으면 제 블로그에다가 댓글 달아주세요.
  • 비로그인 2011/02/02 11:51 # 삭제 답글

    이집트 국민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 deulpul 2011/02/02 13:53 #

    동감입니다.
  • 드래곤워커 2011/02/02 12:19 # 답글

    하.. 정말 답이 없는 대통령이군요.
    우리나라의 이승만이나 전두환이 답이 없다고는 해도, 국민들의 저항으로 물러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 deulpul 2011/02/02 13:55 #

    네, 그렇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값비싼 희생을 치렀다는 것은 공통점이라 하겠습니다.
  • siva 2011/02/02 12:29 # 삭제 답글

    "나의 건강을 염려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합니다." 부분에서 순간 가운데 손가락이 꿈틀거렸..
    요즈음의 이집트 사태를 보면서 프린스 리나 다카기 마사오나 대머리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합니다.
    무라바크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표명했지만 하야 이외에 국민을 진정시킬 길은 없겠지요. 그러나 유망한 후임자가 이기붕과 이강석이라는게 시궁창. orz
  • deulpul 2011/02/02 13:58 #

    정말 능구렁이 같은 느낌이 물씬물씬 나지 않습니까. 당시 독일 의료진이 "무바라크의 건강이 회복되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은 얼굴로 기자 회견하는 동영상도 있는데, 의료진이야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었으니 당연히 그랬다 쳐도 말입니다. 절대 권력이 일시에 공백이 되면 코앞도 예측하기가 어렵죠.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 2011/02/02 13:20 # 삭제 답글

    이집트 국민들도 막장이군요. 이라크처럼 투표하는게 목숨거는 상황인 것도 아니었는데, 저렇게 투표를 안해서야.
  • deulpul 2011/02/02 13:59 #

    역시 좋은 정부가 있는 게 아니라 현명한 유권자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ghistory 2011/02/02 14:11 #

    이 비교는 잘못입니다. 이라크에서는 자유선거를 방해하려는 공격들 때문에 투표에 위험이 있었던 것이며, 이집트에서는 조직적 선거부정과 대안의 부재 때문에 아예 투표 참여 동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 2011/02/02 13:50 # 삭제 답글


    한국도 빨리 민란을 일으켜 이명박 독재 정권을 타도해야 할텐데요. 걱정이에요
  • deulpul 2011/02/02 14:01 #

    떡밥치고는 너무 후지군요.
  • zz 2011/02/02 18:01 # 삭제

    마냥 떡밥이라고 할수도 없음..

    파코즈나 다른 사이트 리플보면 가관입니다..
  • 오시라요 2011/02/02 14:12 # 답글

    지금의 이라크는 1980년 서울의 봄일지, 6월항쟁과 같은 협약에 의한 민주화처럼 될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제대로된 민주화운동으로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겠지요?
    저것이 민주화의 끝이 아니라 기나긴 시작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임을... OTZ
  • ghistory 2011/02/02 14:24 #

    군부가 관망하고 있는 사정을 보면, 1980년의 남한과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 deulpul 2011/02/02 14:32 #

    긴 민주화의 과정의 첫걸음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언제나 파괴보다 건설이 훨씬 더 어렵죠...
  • siva 2011/02/02 16:01 # 삭제

    일단 군부는 관망하고 있지만, 모든 군인이 관망을 택한다는 확증이 없어서...
    군 안에서 이때다. 라고 판단한 누군가가 나오는 순간 1980년 한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야근대리 2011/02/02 14:37 # 답글

    트위터에서는 이상한 피켓든 섬네일의 주인공들(?)이 우리나라도 본벋아야한다(...)는 글들이 종종 보이더군요. 그들 눈엔 다 똑같이 보이는 건지...

  • deulpul 2011/02/02 15:16 #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야 본받아 좋겠지만, 구체적인 투쟁 양상에서까지 일치점을 찾으려 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상황도 크게 다르고요.
  • 파란바람 2011/02/02 16:27 # 답글

    일단 걱정스러운 건 1.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는 것-국제원자력기구 고위직이었던 분이 유력한 지도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무슬림형제단과도 손을 잡았지만 청년층한테 인기가 별로 없고 2. 무엇보다 군부-군부가 정치에 관여한 현대국가 치고 잘된 나라가 거의 없죠. 군부가 시위대에 가담하더라도 무바라크 정권의 몰락 이후에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니..
  • 지나가던과객 2011/02/02 17:02 # 삭제 답글

    천조국에서 고민이 많겠군요. 무바라크가 계속 집권하면 반미감정이 더 높아질것이고, 그렇다고 무바라크가 하야해버리면 이번에 무슬림 강경파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건 어느쪽이 이기든 미국으로선 골치가 아파질 것 같습니다.
  • 아빠늑대 2011/02/02 17:30 # 답글

    "이런 제도 아래에서는 다른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라는 부분 뒤에 "야당을 불법 정당화 하여 입후보를 할 수 있는 길을 원천차단 하는 방법" 도 썼다라는 거이 붙어도 되겠네요 ^^
  • ghistory 2011/02/02 18:25 #

    최대 반대당인 이슬람형제단을 불법단체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정당의 당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의회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들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 Zannah 2011/02/02 18:13 # 답글

    역시 어느 나라나 국민들이 제대로 투표를 하는 게 중요하군요. 후우...
    무바라크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와서 더 이상의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기원합니다.
  • young026 2011/02/02 18:34 # 답글

    Mubarak가 오래 하고 있긴 하군요. 재임기간이 Nasser와 Sadat를 합친 걸 넘어선 지 벌써 몇년 됐으니.
  • 카라카스 2011/02/02 18:46 # 답글

    강남역에선 레프트21을 좌판에 늘어놓은 사람들이 중동에 민주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며 이번엔 우리나라 노동자가 MB독재정권을 심판할 차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 xwings 2011/02/02 19:43 # 답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부하듯 읽었습니다. 이런글을 읽을때 마다 마음이 살찌는 기분입니다.
  • jeltz 2011/02/02 21:14 # 답글

    이전의 키파야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끝이 보일 것같네요.

    키파야 이후이던가....무바라크 정권이 '야권 인사의 정치 참여 허용'이랍시고 내놓은 조건이 '정부 및 여당(NDP)로부터 허가를 받은 인사'였으니.....
  • 노리개 2011/02/02 21:25 # 답글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 scheini 2011/02/03 07:26 # 답글

    글 아주 잘 읽었습니다. 이글엔 댓글이 무지하게 많이 달렸네요.
    진짜 저도 이집트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쪽 지역의 변화가 아주 신선하기도 하고 또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가봉의 경우는 아직도 한심합니다. 아버지 봉고가 사망하고 그 아들 봉고가 정권을 계승해서 아직까지도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북한과 같은 수준이 아닐까요? 그쪽에도 언젠가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까요?
  • WALLㆍⓚ 2011/02/03 11:25 # 답글

    예전에 비교정치를 배울 때 저도 referendum과 plebicite(plebi's'cite가 아니라)를 서로 구분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전자는 일반적인 국민투표로, 후자는 독재자 또는 집권자의 통치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로)

    그런데 deulpul님 리플을 읽고 여기저기 검색을 해 보니 영어로는 plebiscite가 맞는 표기인 것 같고, 적어도 영어권에서는 이런 구분이 없는 것 같네요. referendum에 대한 영문위키에서 두 단어의 차이를 언급한 부분은 이 부분 뿐인 것 같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a plebiscite is typically known as an initiative when originating in a petition of ordinary citizens, and as a referendum only if it consists of a proposal referred to voters by the legislature. 미국에서 시민청원에 의한 주민투표를 plebiscite로, 반대로 입법부에 의한 주민투표를 referendum으로 부른다는 뜻인 것 같네요. 이것도 엄밀한 구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정도의 언급 같습니다.

    문제는, 한글 웹을 검색해 보면 plebicite라는 표기가 더 많이 보이고, '국민투표'에 대한 한글위키에도 제가 배웠던 것처럼 두 용어를 구분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두 용어의 차이에 기대어 쓰인 신문사설도 보이구요. 아마도 영어보다는 독일어에서(추측입니다) 두 단어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구분법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도 plebiscite에 대해 유사한 의미구분을 한 경우도 있네요.

    http://answers.yahoo.com/question/index?qid=20070724071152AAHJDx7

    다만 일반적으로는 두 단어를 별 거리낌 없이 섞어서 쓰는 것 같습니다.
  • deulpul 2011/02/03 19:14 #

    다시 찾아서 확인하고 알려주신 데 감사합니다. 위에서 ghistory님께 답변을 드릴 때, 링크해 주신 answers.yahoo.com과 위키의 관련 항목들은 물론이고, 영어 단어 referendum과 plebiscite를 동시에 넣고 한글로 구글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 각기 따로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들, 주요 영어 사전 서너 개에 명시된 정의들을 검토해 보고, 영문 기사들에 나오는 용례들, 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집트 사례를 놓고 매체들이 쓴 표현들을 모두 훑어보았습니다. 저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려면 저도 공부를 먼저 해야 하므로 그렇게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갖게 된 생각이 두 용어를 분명히 구분하는 일관되고 보편적인 정의와 용례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문서 중에는 심지어 referendum을 (일반) 국민 투표로, plebiscite를 '신임 투표'로 명시한 글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구분을 뒷받침해 줄 근거는 찾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런 단정적인 사용은 매우 자의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비교정치에서 배우셨다고 하는 것처럼 딱 부러지게 referendum은 정책에 대해, plebiscite는 인간에 대해 쓴다든가 혹은 부의 의도에 따라 구분하여 쓴다든가 하면 우리도 기억하기 좋고 활용하기도 편하겠는데, 그렇게 선명하게 구분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와 그나마 가까운 정의를 내린 것은 단 하나 찾을 수 있었는데요, 미리엄-웹스터 사전에 보면 referendum은 "the principle or practice of submitting to popular vote a measure passed on or proposed by a legislative body or by popular initiative" 라고 하고 plebiscite는 "a vote by which the people of an entire country or district express an opinion for or against a proposal especially on a choice of government or ruler"라고 하여, 전자는 의회나 국민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국민의 투표, 후자는 특히 정부 형태나 통치자의 선택에 대한 국민의 투표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 역시 혼동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예컨대 이집트의 경우 과거 무바라크에 대한 국민 투표는 의회가 제안한 형식을 띤 것이기도 하고 통치자에 대한 것이기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answers.yahoo.com의 내용은 ghistory님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세 번 정독하였으나 1) 이 주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점을 찾기가 어려웠고, 2) 인용한 주석들이 두 단어를 대비해 설명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출전들에서 끌어온 것이라서 지금 우리의 목적인 비교의 효용이 떨어지며, 3) 인용 자료가 보편적인 용어 설명이라기보다 미국적 맥락에서 설명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4) 무엇보다 '지식IN' 스타일의 설명을 근거로 가져오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의 답변자들은 또 다른 소리 하고 있기도 하고요.

    plebiscite가 한국에서 s를 뺀 채 쓰인다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 말은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고, 독일어에서도 Plebiszit라고 하여 s를 살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혹시 오용한 것이 굳어진 게 아닌가 하는 황당한 생각을 잠시 하여 봅니다. 영어 문서 중에서 'plebicite[sic]'처럼 잘못 쓰였음을 명기한 문건들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군요.

    참고로 독일어 위키에 보면 "Das Plebiszit ist damit ein Oberbegriff, der alle Formen von Volksabstimmungen, Volksentscheiden, Referenden, Bürgerentscheiden, Volksbefragungen und vergleichbaren Instrumenten mehr umfasst."라고 해서 plebiscite가 referendum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셈이지요.

    한글 위키 '국민투표' 항목에 나오는 구분은 애초 출발을 그랬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구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항목 설명에서는 헌법 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을 referendum라고 하고, 헌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plebiscite라고 한다고 했으나, 위에서 지금까지 살펴 본 정의나 용례를 포함하여, 이런 구분과 일관된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그때 그때 발의되는 안건, 이를테면 캘리포니아의 동성애 관련 조항에 대한 투표도 referendum이고, 저희 동네에서 시립 풀장을 만들자는 안을 주민 투표에 부친 것도 모두 공식적으로 referendum이라고 말합니다.

    여하튼 사람에 따라, 출전에 따라, 그리고 쓰이는 상황에 따라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례로 정의되거나 쓰이고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편의적인 구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history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한글 위키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법학이나 정치학에서 두 용어를 교과서적으로 구분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어를 공부하고서 느낀 느낌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일반적으로는 두 단어를 별 거리낌 없이 섞어서 쓰는 것 같습니다"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두 단어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군요. 한국어 표현이 '국민 투표'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 WALLㆍⓚ 2011/02/03 21:20 #

    독일 쪽도 아니라면, 짐작하시는 것처럼 한 번 잘못 도입된 자의적 구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굳어진 황당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일본어 교과서를 베끼면서 생겼을 가능성이 떠오르는군요. 영어권 사람들과 referendum과 plebiscite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게 다행으로 느껴질 정도네요. 지금은 옛 비교정치학 교과서를 찾아볼 상황이 아니어서, 차후에 기회가 되면 교과서를 뒤적여보고 plebiscite의 진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봐야겠습니다.^^
  • deulpul 2011/02/03 18:26 # 답글

    댓글이 많아져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답글을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scheini 2011/02/04 01:02 # 답글

    들풀님의 풀이 쪽이 맞다는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독일서는 Plebiszit라는 단어를 대부분 사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굳이 Latin어를 안다고 표내고 싶지 않다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일반인의 결정(?) 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원에 충실한 거지요. 그러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독일어 단어를 쓰지요. 즉 Volksabstimmungen이랑 Bürgerentscheiden은 아주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누가 Initiative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또는 영구적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느 정치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느냐 기타등등에 따라 결과물의 이름이 달라지니까요. 근데 이 단어 하나가 이렇게 많은 댓글을 달리게 했다는게 놀랍네요.(전 사실 한국말이 서툴고 차라리 딴나라말이 더 편한 편이라 이런 complex한 discussion은 좀 어렵네요...^^ )
  • deulpul 2011/02/04 05:37 #

    Again,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쟁점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대략 간추리면 '한국의 관련 학계에서는 이 개념들이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뒤섞어 사용한다'는 정도랄까요. 말씀을 들으니 독일에서 Plebiszit는 1) 광의의 개념이긴 하나 2) (비교적) 어려워서 자주 쓰이지는 않고 3)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다른 말을 (더 자주)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독일어 위키를 보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는데, 말씀을 들으니 잘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영어도 헷갈리는 판에 독일어 단어까지 나와서 도무지...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계신 분들은 참아 주십시오, 하하. 도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scheini 2011/02/04 07:45 #

    오오... 저도 누가 맞다 틀렸다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닌데... 죄송...
    전 그냥 한 단어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토론 하시는게 신기했을 따름이예요..
    사실 전 정치학이나 뭐 그런 걸 공부하는 한국분들과는 많이 봅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들풀님 블로그를 읽으면서 아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 저 나라말 진짜 자꾸 헷갈리지요.^^
  • 와우 2011/02/04 01:28 # 삭제 답글

    미국의 언론들이 이집트사태를 보도하는걸 보면 호들갑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Egypt in crisis(???) 언제부터 이집트 민주주의에 대해 그리 관심들이 많았는지...
    USA in crisis in Middle East 가 아닐런지..
  • deulpul 2011/02/04 11:49 #

    사람이 개를 물어야 달려가는 언론의 속성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마지막 말씀은 통렬하군요.
  • 딸기 2011/02/17 11:48 # 삭제 답글

    국제부 기자 일을 오래도록 해왔지만 plebiscite 라는 단어는 생소하네요.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집권을 다시한번 허용해주는 국민투표를 참관한 적 있습니다. referendum 이라고 다들 그러던데... 공식적으로도 그런 용어를 썼고요. 이집트 영자지들이나 외신들도 referendum 이라 하지, plebiscite 는 본 적이 없는 듯싶네요. :)
    들풀님, 늘 글 잘 읽고, 잘 퍼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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