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시위 한 달 미국美 나라國 (USA)

눈 앞에서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 주지사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2월 중순에 시작되어 한 달째에 이르는 중이다. 특정 시민 단체나 조직이 일회적으로 벌이는 시위가 아니라, 전 주(州) 방방곡곡에서 찾아 온 사람들이 주 의회 건물 안팎을 메우고 한 달째 시위를 한다. 심지어 이웃 주에서도 시위 참여를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 오고, 다른 주에서는 자기 땅에서 연대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이렇게 줄기차게 벌어지는 24시간 시위는 눈보라 몰아칠 때도, 기온이 빙점 밑으로 뚝 떨어질 때도 흔들림 없이 계속된다. 주말에는 10만 명 가까이 시위자 수가 올라가기도 한다. 시위자의 상당수가 우리로 치면 국회의사당인 주 청사 안에서 잠을 자며 농성을 벌인다.







사태는 2월 중순, 공화당 소속 위스콘신 주지사 스캇 워커가 주 예산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협상권을 제한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지사는 긴축 예산을 짜기 위해 사회 모든 분야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입발린 소리를 하고 나왔지만, 노동자들의 기본권 중에서도 핵심 권리 중 하나인 단체협상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는 곧 노조 파괴 책동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즉시 주 의회가 자리잡은 도시가, 그리고 주 전체가, 그리고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폴 크루그먼은 2월20일자 <뉴욕 타임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위스콘신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

워커 주지사는 자신이 단지 예산을 책임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위스콘신에서 벌어지는 일은 주 예산에 대한 논란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문제이다. 워커 주지사와 그의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위스콘신, 더 나아가 미국 전체를 민주주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3세계형 과두정치로 만들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금권을 가진 자들의 거대한 정치적 권력은 반대편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위스콘신의 시위대 편에 서야 할 이유이다.

간략한 배경은 이렇다. 위스콘신의 예산 상황은 다른 주보다 특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제로 예산 문제가 있긴 하다. 경제 불황으로 세입이 줄어들었으며, 경기 부양을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받던 2009, 2010년의 지원 자금은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 주정부에 고용된 공공 부문 노동자들도 재정적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노조 지도자들도 그러한 양보를 할 의사가 얼마든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실 워커 주지사는 협상을 하는 데 관심이 없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말로는 고통 분담을 말하면서 워커 자신은 고통을 분담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위스콘신이 최악의 예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선언했지만, 예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감세 조처는 그대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다. 워커는 노동자들과 협상하기보다는, 이번을 계기로 하여 노동자들의 협상 능력을 아예 잘라버리기를 원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위스콘신 시위를 촉발시킨 예산안은 공공 부문 노동자 대다수의 단체협상권을 빼앗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 노조를 파괴하는 효과를 낳는다. 일부 노동 부문, 주로 공화당에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부문은 이러한 조처에서 제외되었다. 워커의 조처에 담긴 정치적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왜 노조를 박살내어야 하는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는 현재의 예산 위기 해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조처가 현실화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주 예산 상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신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위스콘신을 비롯한 다른 어느 곳에서도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같은 숙련 정도를 가진 일반 기업 노동자들보다 적은 급료를 받는다. 따라서 그들의 임금을 쥐어 짤 여지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력의 문제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미국 시민은 정치 과정에서 개개인이 똑같은 양의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고 있다. 억만장자들은 군대나 다름없는 로비스트 집단을 운용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사항을 정책으로 만드는 싱크 탱크에 돈을 댈 수도 있다. 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치인에게 현금을 쏟아부을 수도 있다. (워커 주지사의 경우 코크 형제가 그렇다.) 서류상으로는 미국은 한 사람이 한 표를 갖는 국가다. 현실에서는 소수의 부유층이 지배하는 과두정이나 다름없는 나라다.

이러한 현실에서 금권의 힘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조직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노동조합이다.

당신이 노동조합에 적극적인 지지자가 될 필요는 없다. 노조의 정치적 태도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에 맞서 중산층과 노동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정치적 시스템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점점 더 비민주적이고 점점 더 과두정인 형태로 변화해 왔는데, 이는 일반 기업의 노조 쇠퇴가 가져온 중요한 결과다.

이제 워커와 그의 지지자들은 공공 부문의 노조까지 뿌리뽑으려 하고 있다.

여기에 그들의 모순이 있다. 위스콘신과 다른 여러 곳의 재정 위기는 미국의 과두정이 확대된 결과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규제 철폐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08~09년의 경제 위기의 토대를 제공한 측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막대한 부를 가진 자들이 아닌가. 당장의 예산 위기를 낳은 주요한 원인도 바로 그런 경제 위기가 아니었던가. 이제 그들은 바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부유한 소수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몇 남지 않은 것 중 하나인 노동조합을 제거하려 한다.

노조에 대한 공격은 성공할 것인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의한 국민의 정부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현실화되기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크루그먼의 글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없는 자들을 쥐어짜서 부유한 소수의 배를 더욱 불리는 세계적 추세의 연장에 있는 셈이다. 개인적으로는 노조를 싫어하더라도, 한 나라가 소수 부자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꼴을 원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지키고 지지해야 할 사회적 장치로 여겨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고 본다.

워커의 예산안에 반대하는 이번 시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연대'다. 어떻게 보면 워커의 예산안으로 직접 문제가 된 것은 공공 부문 노동자뿐이다. 그 수가 적지 않지만, 전체 노동자의 일부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시위에 나와 노조 파괴를 규탄하는 사람들은 공공 부문에 속한 주 공무원(교사 포함)만이 아니다. 학생, 교수들, 농민, 자영업자, 기술자, 민간 기업 노동자, 현직에서 은퇴한 노년층에 경찰과 소방대원까지 가세했다. 모두 연대를 앞에 내세웠다. 사회 기반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남의 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방관하면 언젠가 내 것도 허물어진다는 각성, 부유한 소수가 좌우하는 정치에 대한 염증과 경계 같은 것들이 연대의 깃발이 나부끼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어떤 나라에서라면 '배후 세력의 조종'이라는 개소리를 내어 놓았을 것이다.

서너 시간을 운전하여 달려 온 이웃 주 시민들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좀 특이하다. 이들도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지만(소방대원은 물론이고 경찰도 노조가 있다), 워커는 이들을 단체협상권 제한에서 제외시키는 꼼수를 썼다. 크루그먼이 "공화당에 우호적인 일부 부문은 제외했다"라고 한 부분인데, 이들조차 동료 노동자들의 시위를 지지하는 지지 시위에 참여했다. 자신들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시다시피 소방대원들은 미국에서 매우 특이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런 소방대원들이, 더구나 자신들은 해를 입지 않으므로 시위하지 않았어도 되는 이들이 시위 초기에 불자동차를 타고 달려와, 정복을 입고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악대를 앞에 세워 주 청사 시위대에 합류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노동자들을 지지한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합류한 소방대원과 경찰


뿐만 아니라 미네소타, 아이오와, 일리노이 등 인접한 주변 주에서 자기 시간을 쪼개어 몇 시간씩 운전하며 달려온 사람들도 모두 연대를 앞에 내세웠다. 다른 주의 공공 노동자들은 자신의 주 정부 앞에서 위스콘신 시민들의 시위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비슷한 일이 자기네 주에서도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작용했다. 어쨌든 단결 말고는 무기가 없는 노동자에게 연대는 생명력이나 다름없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위스콘신은 미국에서 공공 부문에 단체협상권을 도입한 첫 번째 주이다. 1959년의 일로, 미국 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위키에 따르면, 1960년에 공공 부문 노조 가입율은 11% 정도였으나 단체협상권을 도입한 뒤로 계속 늘었다. 2010년에는 36%에 이른다. 크루그먼의 말대로, 같은 기간에 사기업 노조는 32%에서 7%로 극적으로 떨어졌다. 지금은 자본가가 노조 파괴 공작 같을 것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다. 알아서 스스로 해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각목과 식칼을 든 구사대나 제임스 리를 앞세우는 형태가 아니라 훨씬 고도화한 국가 장치를 활용한 공작이라고 해야 더 맞겠지만 말이다. (한국에서는 이와 더불어 원시적인 노조 파괴 작업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시위가 계속되는데도 주지사 워커는 요지부동이다. 그는 '협상은 없다'는 태도를 완강하게 유지했다. 결국 3월10일 워커의 법안은 날치기나 다름 없는 방식으로 공화당이 다수인 주 의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시민들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 법안 통과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담은 소송을 준비중이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상당 부분 예측된 것이다. 귀 막고 밀어부치기로 작정한 꼴통 정치 지도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시민이 소리를 내어 봐야 거의 무의미하다. 더구나 여기에 분명한 이해가 걸려 있으면 더욱 그렇다. 시민들이 떨쳐 일어난 시위의 양상은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지만, 현실적 영향력으로 보면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비관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지만, 당장은 이렇게 어렵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들은 민주주의의 요체라 할 민심과 여론이 소수의 권력자들에 비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 정치적 힘이 매우 취약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항의하고 시위해도 권력은 제 갈 길 간다

워커는 초기부터 법안을 밀어부치기로 작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방대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등 온갖 꼼수를 썼다. 이것은 뒷구멍으로 이미 결정 다 하고 나서 감추다가 들통나면 여론을 호도하면서 제 갈 길만 가는 어느 나라의 통치 행태와 흡사하다. 귓구멍을 막고 듣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들려 줄 도리는 없는 것이다.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됐고, 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으며, 심지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노조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지만, 그 사이 실제로 벌어진 일은 워커의 법안이 그가 의도하는 대로 통과되었다는 것뿐이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주 청사 앞에서 각종 기발한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오가는 것은, 시위자끼리는 서로 영감을 주고받는 계기가 될지 몰라도, 결의에 찬 사악한 지도자 앞에서 적어도 당장은 현실적으로 무력하다.

무엇보다, 크루그먼의 말대로 정치는 예산으로 포장을 하든 경제 위기로 포장을 하든 핵심은 권력 싸움이고, 권력 싸움의 양상은 대개 처절하다. 권력을 가진 자는 이를 내놓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위를 벌이는 시민과 이에 대응하는 권력 사이의 힘의 관계에 주목하여 보면, 칼자루는 언제나 대응하는 측이 쥐게 된다. 권력자는 프로고 시민은 아마추어며, 권력은 직업이고 시위는 가욋일이다. 가욋일이 직업을 당할 수 없다. 시간은 대개 권력의 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위스콘신 사건에서 많은 사람이 감동 받고 영감을 얻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이들이 "시민이 일어나서 단결하여 권력자의 노동권 침탈에 항의했다"는 데서 감동을 받는 데 그치고 좀더 실제적인 고민으로 나가지 않는 모습은 특이하다고 생각한다. 이 미친 듯한 자본 권력의 시대에 그에 항거하는 목소리들이 나온 것은 틀림없이 감동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언제나 현실이다. 항의해도 듣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지,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40년을 산 뒤 손자에게 "내가 그 때 그 자리에 있었어"라며 자기 위안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자신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 공무원 1천500명을 자르겠다고 위협하고, 법안이 탈법으로 통과된 뒤 이에 서명하면서 1천500명 해고안을 취소하고 "1천500개의 일자리가 보전되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권력자의 현실적 '물리력' 앞에서, 항의 시민들의 구호는 무력한 서로에 대한 위로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위스콘신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에게서 감동 받는 사람들은 위스콘신의 추위만큼이나 매서운 한여름의 더위를 견디며 몇 달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된 한국의 촛불 시위가 현실적으로 무엇을 가져 왔나를 되돌아보는 일에서 배울 바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문명화된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룰이 오로지 약자에게만 강요되고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은 이익의 관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직업 투사가 되어 가는 기형적 문명의 시대인지도 모른다.


※ 사진: 보도 매체와 개인 블로그들.

 

핑백

  • ㅁㄴㅇ : 호옹이? 2011-03-17 14:09:30 #

    ... http://deulpul.egloos.com/3602823 본인이 역자인지는 모르겠다 "The bill...would strip away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for many ... more

덧글

  • Ryunan 2011/03/17 09:34 # 답글

    위스콘신이 원래 공화당 우세주인가요?
    다음 선거 결과가 어떻지 기대되는군요...
    RNC입장에서는 문제가 확대되는 게 좀 신경 쓰일 거 같기는 한데 말이죠...
  • deulpul 2011/03/17 09:51 #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주지사가 공화당으로 바뀌었고, 의회도 공화당 다수가 되었습니다. 좀 신경을 쓰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 주에서 비슷한 내용을 밀어부치는 것으로 보아,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싶네요. 조 더 플러머 같은 인간들이 지지해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 ghistory 2011/03/17 20:40 #

    Ryunan/

    위스컨신은 swing state로 간주합니다.
  • 2011/03/17 10:02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eulpul 2011/03/17 10:16 #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일이 참 문제지요. 신문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주지사 스캇 워커가 자기 주를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대접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왜 워커 같은 인간하고 사귀냐고, 의절하라고 말할 것이다." 현실과는 그렇게 의절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 2011/03/17 10:2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eulpul 2011/03/17 11:47 #

    동감입니다. 무관심과 현실 안주를 조장하는 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딴 것 다 떠나서, 철면피들만 아니면 그래도 함께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 huejiroll 2011/03/17 10:33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유령으로 좋은 글 읽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위스콘신에 대해 이야기가 불거졌을 때, 내 머리만 복잡하다고 별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사실 모든 사회적 현상은 어떻게든 서로 연관이 된다는 것을 들풀 님 글을 보며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사회운동의 효과적으로 조직한 경험에 대한 책을 읽었던 기억도 떠올리게 되고요(why david sometimes wins?")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 deulpul 2011/03/17 11:55 #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영화 <시리아나>에서는 모든 일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화두인데, 극적 설정에서뿐만 아니라 현실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선을 그어 연결을 짓지 못할 뿐이죠. <Why David Sometimes Wins?>는 2009년, 비교적 최근작이네요. 저도 시간 나면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 킹오파 2011/03/17 11:24 # 답글

    미국의 공무원들은 사기업직원의 평균 임금보다 45%를 더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공무원의 은퇴규정을 보면 근무 20년을 채우고 50세에 은퇴를 하면 공무원이 가장 많은 임금을 받은 3년을 골라 그 연봉 평균치에다 근무연수를 곱한 액수를 은퇴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식은 공무원이 50세에 은퇴를 하더라고 그들의 은퇴전 임금의 60%를 받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deulpul 2011/03/17 11:55 #

    크루그먼이 이야기한 것은 현재의 급료 부분이므로, 은퇴 이후의 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과 상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함께 검토해 볼 수 있게 통계와 규정의 출처 부탁드립니다.
  • 킹오파 2011/03/17 12:01 #

    http://www.ukopia.com/ukoCorner/?page_code=read&uid=139272&sid=51&sub=66-69

    여기 입니다. 아마 미국 거주 한인들을 위한 인터넷 뉴스인듯 하네요. 저도 처음 보는 사이트라 뭐라 말하기 힘들군요. 위스콘신 시위라고 하길래 네이버 갬색했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 deulpul 2011/03/17 12:14 #

    감사합니다. 링크해 주신 글의 필자는 일단 공화당 쪽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쪽에서 보면 대기업이나 자본 쪽으로 낭비되는 지원과 세금 혜택 등은 낭비가 아니라고 보고,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노동 비용 부문만을 긴축의 대상으로 보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글에서 "현재 적용되는 공무원의 은퇴규정을 보면 근무 20년을 채우고 50세에 은퇴를 하면 공무원이 가장 많은 임금을 받은 3년을 골라 그 연봉 평균치에다 근무연수를 곱한 액수를 은퇴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한 출처나 근거가 없는데, 저도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다만 연방 정부 공무원이라면 모를까, 주마다 제각각이기 마련인 규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공무원들은 사기업직원의 평균 임금보다 45%나 더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카더라식으로 표현한 것도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공 부문 단일 직종으로 규모가 큰 직군 중 하나인 교직의 경우를 생각하면 얼마나 말이 안 되나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국방부 소속인 군인들을 포함시킬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군인들의 경우는 20년 근무만 하면 38세에 '은퇴'해서 평생 연금과 베네핏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 노동자가 그런 것은 아니죠.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ghistory 2011/03/17 12:20 #

    deulpul/

    1.

    '킹오파' 씨의 발언은 주들마다 천차만별인 공무원 퇴직혜택들을 마치 동일한 것처럼 묘사하는 오류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2.

    '킹오파' 씨의 과도한 단순화가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들을 몇 시간 이후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deulpul 2011/03/17 12:20 #

    아, 그리고 위스콘신의 주 정부 노동자들은 예산 감축을 위해서 임금 부분을 줄이는 데는 동의한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주지사는 그런 협상안을 듣지 않고 무조건 타협은 없다만 외치는 중이지요. 문제는 임금 부분이 아니라 단체협상권이라는 노동 기본권의 문제이고, 그래서 크루그먼도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라 권력 싸움이라고 보았습니다. 공화당쪽에서는 이 부분을 희석하면서, 노동자들이 자기 몫을 더 챙기기 위한 이기적인 시위라고 호도하고 있고요.
  • deulpul 2011/03/17 12:25 #

    @ghistory

    킹오파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참고하신 자료 원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투박한 이야기라서, 귀한 정신노동을 따로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 ghistory 2011/03/17 12:30 #

    deulpul/

    3.

    허위사실에 입각한 반노동조합 선동은 검증할 만한 가치를 지닙니다.

    4.

    아메리카합주국 현지에 사는 한국인들의 언술들이라고 무조건 신뢰하여서는 곤란합니다. 그들의 발언들 가운데에는 부정확한 사실관계들과 반노동조합 편견에 입각한 데마고기들도 존재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 deulpul 2011/03/17 12:37 #

    @ghistory 둘 다 동의합니다.
  • ghistory 2011/03/17 12:43 #

    deulpul/

    5.

    "공공부문 혜택이 민간부문보다 더 좋다는 일부 연구보고들이 나왔지만 노조들은 전체적인 혜택을 망라한, 즉 임금과 베니핏 등을 모두 고려한 연구조사에서는 교육수준과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이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맞받았다. 노조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월스트릿의 무모함 때문에 경기침체가 초래돼 세수 감소와 적자 증가 등 문제가 생겼다고 강조한다."
    →아메리카합주국의 공무원노동조합들은 이렇게 '킹오파' 씨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645739

    6.

    "이들의 첫 번째 관심은 의료비로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14개주 공무원들에 쏠려 있다. 이런 혜택은 민간부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여 본다면, '킹오파' 씨의 주장과는 달리 주정부들마다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들의 수준들은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 공무원들은' 이라고 단언한 처사 자체가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645739

    7.

    "미국 공무원 연합회의 집단교섭 책임자인 스티븐 크리스버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중 가장 어려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의료비 문제도 협상테이블에 놓여 있다" 고 말했다. 이 단체의 오리건 지부 디렉터인 켄 앨런은 주지사의 의료보험료 분담안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혜택을 위해 지난 8년 가운데 4년 동안 임금인상을 포기했다. 물론 우리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혜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는 다룬 것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메리카합주국의 공무원들 전체를 철밥통과 고임금을 무조건 고수하는 이기주의자들로 간단하게 매도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645739

    8.

    '킹오파' 씨는 연방정부 공무원들과 주정부들의 공무원들도 구별하지 않는 초보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 ghistory 2011/03/17 12:50 #

    deulpul/

    9.

    '킹오파' 씨의 주장과는 달리, 뉴 저지 주의 공무원들은 60세가 되어서야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8918

    10.

    '킹오파' 씨의 주장과는 달리,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은퇴조건들은 1980년대 이후 변화하였으며 62세 이전에 은퇴하면 몇몇 불이익들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http://en.wikipedia.org/wiki/Federal_Employees_Retirement_System#FERS_Annuity
  • ㅁㄴㅇ 2011/03/17 13:26 #

    킹오파가 언급한 은퇴 규정은 WRS 규정
    즉 현제 주제가 되고있는 Wisconsin 주의 규정이다
    최저 50세에 은퇴하는것도 규정에 의하면 가능하다
  • ghistory 2011/03/17 18:38 #

    ㅁㄴㅇ/

    1.

    위스컨신 주정부가 고용한 공무원들이 누려 온 금전적 혜택들의 개인별 총액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귀하의 지적이 타당할지 모르겠으나, '킹오파' 씨는 위스컨신 주정부 소속 공무원들만을 지칭하지 않았으며 분명히 '미국 공무원들' 이라고 발언하였으므로 귀하의 '킹오파' 변호는 효력이 없습니다.

    2.

    '킹오파' 씨가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려 제시한 칼럼에서는 위스컨신 주정부 공무원들만의 처우를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하의 '킹오파' 변호는 효력이 없습니다.

    3.

    위스컨신 주정부 공무원들이 향유하던 금전적 혜택들의 적정성 여부 논의와는 별도로, '킹오파' 씨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은 확실합니다.
  • 킹오파 2011/03/17 18:48 #

    저는 미국의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라고 말할수 없지만 주마다 연금 혜택이나 월급도 다르다니 참 신기한 동네네요.
  • ghistory 2011/03/17 19:58 #

    deulpul/

    11.

    '킹오파' 씨의 발언과는 달리, 현재 아메리카합주국의 대중 여론은 위스컨신 주정부 공무원들의 파업과 관련하여:

    ① 파업 지지가 우세하거나
    ② 파업 지지와 주지사 지지가 유사하거나
    ③ 근소한 차이로 주지사 지지가 우세하여

    현지의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질시하기만 한다고 단정하기란 불가능합니다.

    http://swampland.blogs.time.com/2011/03/01/wisconsin-collective-bargaining-and-public-opinion 참조.
    http://www.rasmussenreports.com/public_content/politics/general_politics/february_2011/48_back_gop_governor_in_wisconsin_spat_38_side_with_unions 참조.

    12.

    'ㅁㄴㅇ' 씨와 '킹오파' 씨는 조기은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아메리카합주국의 공무원노동조합들이 이를 남용할 가능성을 암시하여 그들을 비난합니다만, 지나치게 빠른 은퇴는 합리성을 지닌 경제적 행위자들로서의 아메리카합주국 공무원들이 쉽게 단행할 만한 결정은 아닙니다. 본인이 현재 제시할 수 있는 이유들은 2가지입니다:

    1) 그들이 개인마다 받을 노령연금은 경력에 따라서 증가할 임금수준의 평균과 연동하는데, 지나치게 빨리 은퇴한다면 오히려 적정 시기에 은퇴하였을 때보다 생애에서 획득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가 감소합니다. 그렇기에 지나치게 빨리 은퇴하는 결정은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이며, 아메리카합주국의 공무원들도 이 가능성을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2) 아메리카합주국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라든지 연방정부 퇴직연금체계를 적용받거나 이와 유사한 조건들을 적용받는 상당수 주정부들의 공무원들은, 지나치게 빨리 은퇴하면 일정 연령(대개 62세) 이전까지는 연령과 경력에 따라서 노령연금에 부가하여 지급받는 추가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ghistory 2011/03/17 20:07 #

    deulpul/

    13.

    위스컨신 주정부 공무원들이 적용받는 사회보장 혜택들을 파악하려면:

    http://etf.wi.gov 참조.
    http://etf.wi.gov/members/benefits_wrs.htm 참조.

    14.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위스컨신 주정부 공무원들이 향유하여 온 사회보장 혜택들은 주의 재정악화와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부합하게 재조정할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장과 마찬가지로, 본인도 엄연히 노동조건들 가운데 일부를 구성하는 사회보장 관련 사안들을 단체협상의 논의 범주들로부터 배제하려는 시도는 노동기본권 침해라고 간주합니다.
  • ㅁㄴㅇ 2011/03/18 03:58 #

    변호라기보다는
    킹오파가 가져온 글의 원작자인 홍병식 박사가 Wisconsin주를 이야기하면서 어디 까지가 그 주의 상황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clarification을 목적으로 쓴 덧글 입니다
  • ghistory 2011/03/18 20:47 #

    ㅁㄴㅇ/

    4.

    그 글의 저자 스스로마저 자신이 지칭하는 대상들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5.

    본인이 제시한 자료들에 따르면, 현재 위스컨신주 공무원들의 최저 은퇴가능 연령은 55세입니다. 50세 은퇴는 특수한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마하트마 2011/03/19 01:48 # 삭제

    전혀 근거없는 내용을 ~~~ 알려져있다. 하고 글읽는 사람을 오도하는 글이네요.
    완전 FOX news스타일입니다. 누군지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쓴 글 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고
    구글에가서 그냥 public employee vs. private employee 쳐넣고 검색 해보세요.
    엄청 많은 글들이 다른 비교치를 내놓고 있지만 결론은 단순히 1대1로 비교하는건 무리입니다.
  • 2011/03/17 11:4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eulpul 2011/03/17 11:58 #

    말씀 고맙습니다. 둘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썼다 하면 장문이 되기도 하고, 순발력은 떨어져도 생각을 좀 정리해서 내보내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 고어씨 2011/03/17 11:58 # 답글

    '이 미친듯한 자본 권력의 시대에 그에 항거하는 목소리들이 나온것은 틀림없이 감동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언제나 현실이다. 항의해도 듣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제가 봐왔던 여느 구절중에, 이렇게 적절하고 정곡을 찌르는 구절은 처음인듯 합니다.
    좋은글 보고 갑니다.
  • deulpul 2011/03/17 12:02 #

    헐, 옮기신 구절을 보고 다시 가서 본문의 띄어쓰기를 고쳤습니다. 복사하시지 못하게 해서 다시 타이핑하는 수고를 끼쳐드렸네요. 저도 불편해 죽겠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되돌려야 할 듯... 말씀 고맙습니다.
  • sukie 2011/03/17 12:08 # 답글

    제가 사는 텍사스주랑은 상황은 비슷한데 사람들의 대처는 확연히 다르네요..
    뉴스에서는 예산때문에 반이 넘는 학교선생님들을 해고하고 있고 감옥에 범법자들을 잡아둘 돈이 없어서 그냥 출소시켜버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하는건 초등생, 십대 아이들이 시장한테 눈물 어린 편지나 보내는정도. 시위나 농성은 뭐... 여기선 보기 힘들어요.
  • deulpul 2011/03/17 12:34 #

    정말 안습이군요. 교사를 줄이거나 새로 임용하지 않고, 경미한 범죄자는 되도록 수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줄이려 하는 것은 다른 곳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러 나서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자유주의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위스콘신 주도의 성격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를테면 자식들을 얼마든지 사립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철통같이 경비되는 집에서 보디가드에 둘러싸여 사는 미드랜드나 휴스턴의 석유 재벌들은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 ghistory 2011/03/17 20:41 #

    sukie/

    공화당의 지지가 높고 노동조합들이 허약하며 자유지상주의 전통이 만연한 텍사스다운 반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인1 2011/03/17 13:14 # 답글

    선출직(정치인) 지사랑 공공분야 노조랑 이런저런 이유로 다툴수는 있겠지만 자기편 노조들은 그대로 놔두고 저런다면 확실히 문제군요.
  • deulpul 2011/03/17 17:05 #

    아주 당파성이 뚜렷한 정치인일뿐 아니라, 누구의 이익을 지켜줘야 할지도 잘 아는 사람이죠. 예산 법안이 논란이 되는 와중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온라인 매체의 편집장이 워커 주지사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억만장자인 데이빗 코크를 가장하여 주지사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주지사는 이를 진짜로 믿고 장시간 통화하면서 어떻게 노조와 시위, 법안 반대를 무력화할 것인지를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아주 웃기면서도 섬뜩한 일이었지요. 두 사람 간의 통화는 http://www.youtube.com/watch?v=WBnSv3a6Nh4 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 dunkbear 2011/03/17 13:25 # 답글

    다행히도 미국인들은 저런 걸 꽤 오래 기억하는 편이라서... 4년 뒤 주지사 선거
    에서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투표가 가장 큰 시민
    의 무기인데, 그런 면에서 미국은 우리보다는 더 잘 활용하는 것 같더군요.
  • deulpul 2011/03/17 17:09 #

    비슷한 생각입니다. 대개의 경우 차선만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유권자들이 과거를 잊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잘못을 범하면 팩트에 근거한 비판/비난 세례에 도저히 살아 남을 수가 없죠. 잡범이나 다름없는 죄들을 짓고도 뻔뻔하게 사회 지도층 행세를 하며 국민을 훈계하고 나무라는 어이없는 꼴은 그나마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만슈타인 2011/03/17 15:34 # 답글

    이래서 공화당은 -_- ...
  • deulpul 2011/03/17 17:12 #

    ... 답이 없다... 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지도 받고 당선도 시키고 하긴 하네요...
  • ArchDuke 2011/03/17 17:12 # 답글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지가....
  • deulpul 2011/03/17 17:20 #

    그게 고단하면서도 열정적인 시위를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일단 어떻게 결말이 날지 좀 두고 보았으면 합니다. 민주주의를 세계에 '이식'하러 나설 만큼 주요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그런 시스템에서는 과연 어떻게 일이 진행되나 보려고 합니다. 대개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죠...
  • 라피에사쥬 2011/03/17 17:29 # 답글

    대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사실상 유일한, 시민들의 강력한 무기인 '선거권'도 여러 영향력 앞에서 무력화되거나 관료체계의 특성상 선거를 통한 개혁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 등 1인 1표의 원칙이 유명무실해지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크루그먼의 표현이 절묘하네요. "서류상으로는 미국은 한 사람이 한 표를 갖는 국가다. 현실에서는 소수의 부유층이 지배하는 과두정이나 다름없는 나라다."

    이것이 비록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지만 점차 심화된다면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선거에 대한 희망과 관심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질텐데 말이죠.

    역사적으로 지난 수십년간 민주주의는 꾸준히 발전을 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선 자본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절차와 질서를 약화시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온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나마 위스콘신 시위에 의의가 있다면 그 힘겨웠던 과정만큼 적어도 시위 참여자들은 이 시위의 원인과 현 주지사를 잊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이겠습니다.
  • deulpul 2011/03/17 17:35 #

    네 단락으로 쓰신 내용 모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세 번째 단락에서 하신 말씀은 최근 20여 년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 온 것인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뜻있는 단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라이시가 <수퍼캐피털리즘>에서, 과거에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가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언젠가부터 양자는 서로 모순되는 길을 밟기 시작했다고 쓴 게 생각납니다.
  • ghistory 2011/03/17 19:24 #

    deulpul/

    애초부터 경제적 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는 예정조화의 관계가 아니었으며, 긴장을 내포한 결합관계였음을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 [박군] 2011/03/17 17:46 # 답글


    우오...

    미국 노동자들... 정말 대단해요!

    적어도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듯!

  • deulpul 2011/03/18 11:57 #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 주지 않는다는 당연한 인식 때문이겠지요. '자신'이 나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로 확대되는 데서 연대가 나올 테고요. 저도 배우는 바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2011/03/17 21:21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MTI의 한 멤버로 근래 워커로 인한 심신의 고생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ㅋㅋ.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꾸벅!
  • deulpul 2011/03/18 11:58 #

    아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 중에 이렇게 직접 관계하시는 분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싸워서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 마하트마 2011/03/19 01:55 # 삭제 답글

    저도 매주말마다 나가서 시위를 하긴 했지만 하면서도 결국엔 가서 권력을 가진자가 이기리라 생각했습니다. 화가나는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저런 인간에게 첨부터 표를 주었냐 하는거였죠. 위스컨신이 진보적인 동네라고 해서 기대를 갖고 살았지만 서서히 들어나는 실체는 매디슨 캠퍼스 주위뿐이지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역시 레드넥들 천지입니다. 과연 이런곳에서 애들을 키우며 살아야 할지 회의감만 들뿐입니다.
  • deulpul 2011/03/20 19:03 #

    고생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해당 지역에 계시면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옛날 일이긴 하지만, 위스콘신에서는 매카시즘으로 유명한 조 매카시 상원의원을 배출하기도 했는걸요, 하하. 우리가 원주민이라면 주변의 보수를 탓하지 말고 내 주변부터 진보화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영원한 이방인인 외국인 처지에서는 그런 일도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래도 어디보다는 자식을 키우는 데 상대적으로 편한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정치성과 교육 환경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드린 말씀인 것 같긴 합니다만....
  • 마하트마 2011/03/21 08:18 # 삭제

    저도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좋은 글을 쓰시는분이 있다는게 신기합니다. ㅎ
    저는 원주민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권리를찾고 의무를 수행하기위해 노력하죠.
    제 자식들은 이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니까요.
  • deulpul 2011/03/21 08:36 #

    아니, 한국말을 이렇게 잘 하시다니요... 는 농담이고요, 하하. 그러셨군요. 권리를 찾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아주 기쁘고 고맙게 들립니다. 미국의 한국 사람 중에는, 임시로 머무르든 영주하든, 상당히 순진한(?) 미국의 사회 시스템을 악용하여 할 일은 안 하고 권리만 찾는 사람도 적지 않고, 또 정당한 자기 권리인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화 내야 할 때 화 내지도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하트마님 같은 분들의 노력이 모이고 쌓여서 좀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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