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을 대신 내 드립니다 미국美 나라國 (USA)

몇 주 전 주말. 넷플릭스가 알아서 추천해 준 타란티노의 1997년 영화 <재키 브라운(Jackie Brown)>을 온라인으로 보다가 중단해 버렸다. 그렇고 그런 화질의 스트리밍 비디오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는 무기 밀거래상과 비행기 여성 승무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줄거리는 생략. 그런데 주인공들만큼이나 비중이 높게 나오는 인물이 있다. 바로 '보석금 대납업자'다.

어렸을 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나 TV극을 보다 보면 '보석금' '보석으로 석방된다' 같은 표현이나 상황이 나와서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 한국에도 그런 제도가 명목상 있기는 하지만(형사소송법 제94~104조), 실제로 보증금을 받고 보석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보석 제도는 현실과 체험으로부터가 아니라 상상과 유추로 이해를 해야 하는 추상적 개념이었다. 독재 국가의 피압박 국민이 시민적 자유를 추상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미국의 보석 제도는 다들 아시는 대로 형사범에 대해 구속하여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대신 돈을 받고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경찰이 마약 거래 혐의로 존을 잡아왔다. 경찰은 존을 유치장에 수감시키고 이러한 사실을 판사에게 보고한다. 판사는 존에 대해 죄질이나 전과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석금을 결정한다. 존의 가족이나 친지가 보석금을 납부하면 존은 바로 풀려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형사 피의자는 검거된 지 하루이틀만에 철창을 나설 수 있다.

이것은 석방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의 석방은 아니다. 존은 재판이 벌어지는 날 정해진 시간에 법원에 출두하여야 하며, 유죄로 복역 판결을 받으면 교도소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일에 등장하지 않고 도주하면 보석금은 몰수된다. 보석금은 일단 피의자를 풀어주는 대신 재판에 나타나도록 하는 보증금인 셈이다.

쇠사슬 없는 돈의 철창

피의자를 돈으로 엮어 붙잡아 두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죄가 무거울수록 보석금도 올라간다. 즉 보석금은 피의자가 도망하여 잠적하였을 때의 효용보다 큰 정도의 금액으로 결정된다. 형사 피의자는 몸은 사회로 돌아왔지만, 형체 없는 돈의 철창 안에 갖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보석 제도는 형사 피의자가 재판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 정상적인 개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잘못하여 체포된 사람이라도, 강제 구속될 경우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여 개인 생활이 깡그리 파괴된다.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러한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보석 제도의 취지이다.

이 때문에, 판사가 보석금을 결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재산 상황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빌 게이츠와 거리의 노숙자 존 게이츠가 똑같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판사는 빌 게이츠에게는 1백만 달러, 존 게이츠에게는 1천 달러를 보석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영국에서 이 제도가 시작된 것은 수백 년 전이지만, 무형의 돈으로 사람을 얽어 맨다는 점에서 아주 자본주의적인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다. 쇠사슬이 없어도 피의자는 돈 때문에 제 스스로 알아서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게 된다. 이것은 돈이 연출하는 예술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깡패다. 돈이 있는 사람은 보석금을 내고 형사 피의자라도 누려야 할 인권을 되찾아 유치장을 나설 수 있다. 보석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하릴없이 갖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은가. 돈도 없으면서 죄는 왜 지었냐고 자본주의적으로 말하시지 마시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다 벌어지게 마련인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탄생했다. 보석금을 낼 능력은 없지만, 경찰서 유치장에 처박혀서 벽이나 긁고 있는 말썽쟁이 인간을 빼내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수요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고통 받는 인민이 있으면 천사가 등장한다.

'보석금 대납업', 영어로 bail bondsmen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천사다. 이들은 보석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돈을 내 준다. 존 게이츠에게 적용된 보석금이 1천 달러라고 치자. 게이츠의 가족은 그 돈을 낼 능력이 없다. 그럼 대납업자를 찾아간다. 천사 대납업자는 게이츠의 가족으로부터 보석금의 10%인 100달러를 받고, 나머지 900달러는 자신이 만들어서 법원에 납부하고 게이츠를 빼낸다.

천사와 인간 사냥꾼의 두 얼굴

물론 완전히 천사는 아니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존 게이츠가 제대로 재판을 받아서 보석금이 법원으로부터 환수되어도, 대납업자는 100달러를 게이츠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이게 수수료다. 말하자면 가난한 존 게이츠의 가족은 어디서 돈을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1천 달러를 만들어 게이츠를 석방시키고 나중에 이 돈을 다 돌려 받든지, 아니면 100달러를 희생시켜서 게이츠를 당장 빼내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보석금 대납 사무소. 업무 특성상 24/7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


보석금 대납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네? 그런 건 아니다. 자신이 보증금을 내고 빼낸 존 게이츠가 튀어 버리면 자기 돈 900달러가 날아간다. 말하자면 보석금 대납업은 일정한 위험을 담지하며 수익을 올리는 보험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대납업자는 피의자가 사라지고 자기 생돈이 날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천사 대납업자는 재판 때까지 피의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며 끊임없이 소재를 확인하고, 만약 피의자가 잠적하면 직접 잡으러 나서기도 한다. 천사가 순식간에 잔인하고 무자비한 현상범 사냥꾼으로 돌변하는 것이다.

미국은 주에 따라 이 보석금 대납업을 허용하는 곳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예컨대 <재키 브라운>의 배경이 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업종이 허용되지만, 위스콘신에서는 이 제도가 1979년에 금지되었다.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무슨 부작용인가.

보석금 대납업자의 처지에서 보면, 판사가 결정하는 보석금이 높을수록 자기 이익이 커진다. 존 게이츠의 보석금이 1천 달러면 수수료(10%)는 100달러지만, 판사가 2천 달러로 결정하면 수수료는 200달러가 된다(실제 수수료 비율은 지역마다 다르다). 또 보석금이 높을수록 피의자 가족이 돈을 못 내고 대납업자를 찾아올 가능성이 커진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보석금 대납업계는 법원을 상대로 하여 고액 보석금을 결정하도록 로비를 펼친다.

법원 처지에서도 피의자가 대납업자를 통해 손쉽게 보석금을 납입할 수 있게 되면 피의자를 묶어 두는 보증의 의미가 약해지므로 보석금을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보석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보석금은 사람들의 실제 납입 능력을 넘어서 점점 더 고액이 되고, 대납업자의 사업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된다. 사회에서 가장 변방에 선 사람들을 짜내는 사업이 번성한다는 것은 건강한 징표는 아니다.

또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대납업자나 그 하청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 사냥을 다닌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사회의 법 질서를 지킨다는 사명감이 아니라 돈을 되찾기 위해 사람을 사냥하는 양상은 무법 시대의 현상금 사냥꾼이나 다를 바 없다. 경찰의 수사 활동은 법규로서 규제되지만, 이들의 활동에는 이러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납업자가 피의자 및 그 가족에 가하는 가혹한 처사(abuse)는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또 높은 보석금 처분을 받은 강력범 피의자들이 지나치게 쉽게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부작용도 있다. 피의자들은 무죄 추정을 해야 하지만, 그들이 무죄라는 것은 아니다. 아직 그 결정이 나지 않았을 뿐이다. 예컨대 집에서 가족을 두들겨 팬 혐의로 검거되었던 피의자는 보석 대납업자를 통해 소액만을 내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손쉽게 돌아가게 된다.

결국 보석금 대납업은 자본주의의 예술성과 자본주의의 추악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수요에 대해 공급을 제공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시장이 장땡만이 아닌 것이다 .

대납업에 찬성하지만 한 발 뺀 주지사

6월26일, 화창한 일요일에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지사의 예산안이 결국 확정되었다. 주지사는 주도에서 멀리 떨어진 한 도시의 사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예산안에 서명했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왔던 예산안은 교육 재원 대폭 삭감, 공공 분야 노동자들의 단체협상권 제한 등 원안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채 시행되게 되었다.

이 예산안에는 세금은 올리지 않은 채 지출을 줄이고 주 정부의 수익을 올리는 다양한 방안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보석금 대납업을 32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종 서명 단계에서 주지사 스캇 워커는 이 항목은 삭제했다. "부활의 취지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문제와 관련한 언론 기사들을 살펴 보면, 변호사, 판사, 경찰 등 법 집행 관계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위스콘신 주에서 보석금 대납업 부활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득보다 실이 많으리라는 것이다. 주지사처럼 '취지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강력히 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 전국 규모의 보석금 대납업체들이다. 이들은 그놈의 일자리 창출 타령을 해 가며 로비를 벌여 왔다.

거대 기업과 자본에 편향적인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이번 예산안은 한 마디로, 세금(수입)은 거의 손대지 않고 교육과 의료 등 사회적 지출을 대폭 줄여 균형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주 재정 정상화가 그렇게 시급하다면서도, 거대 기업에 대한 감세 특혜는 조금도 손대지 않았다. 일요일에 예산안에 서명을 한 곳도 한 개별 사업체에 마련된 행사장이었다. 원래는 다른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명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해당 업체의 사장이 과거에 탈세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이 알려지면서 황급히 장소를 바꾸었다. 이래저래 상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영화 포스터 이미지, 보석금 대납업소 이미지.

 

덧글

  • xmaskid 2011/06/28 11:06 # 답글

    최근에 본 winter's bone이란 영화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구요. 신기한 직업이네요 ㅎㅎ
  • deulpul 2011/06/28 11:24 #

    볼까 말까 망설이다 일단 제쳐 둔 영화인데, 말씀 들으니 꼭 보고 싶어졌습니다. 제보(?) 고맙습니다.
  • hermes 2011/06/28 15:03 # 답글

    자본이 스며들지 않는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군요. 흥미로운 글 잘 읽었습니다. :)
  • deulpul 2011/06/30 01:14 #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비록 성기어도 빠뜨리지 않는다(천망회회 소이불루, 天網恢恢 疏而不漏)고 하지만, 지금 시대는 '돈망회회 소이불루'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합니다.
  • 믹눚 2011/06/29 00:21 # 삭제 답글

    존씨에게 1000$의 보석금을 요청하면서 왜 빌씨한테는 1M$밖에 요청하지 않을까요. 아 써놓고 보니 왜 그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 deulpul 2011/06/30 01:16 #

    같은 혐의에 밀리언이면 벌써 상당한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상황.
  • 민노씨 2011/06/29 01:49 # 삭제 답글

    미국 영화/드라마들을 보면서 미국의 보석금 제도가 돌아가는 모습이 종종 궁금증을 느꼈는데, 들풀님 글을 읽으니 그 궁금증이 상당히 풀렸습니다. '보증금 대납업'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특히 "자본주의의 예술성과 자본주의의 추악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제도"라는 표현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종종 느끼지만 글을 풀어가는 솜씨가 정말 탁월하시다능...!

    추.
    일전에 댓글로 남겼던 펄님 발제 동영상에서 들풀님을 언급하는 장면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http://www.soriweb.com/tv/archives/537
    2분쯤 되는 지점에 들풀님을 언급하죠. : )
  • deulpul 2011/06/30 02:15 #

    링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퍼런스 행사가 높은 기대에 부응하며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관계하신 모든 분께 축하드리고요-. 펄님 슬라이드에 등장한,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을 보며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혼미한 기세를 몰아 '커밍아웃은 물 건너 갔어요!'라는 코믹 포스트를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게재할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행사 조직하고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구요, 이 기회에 펄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뜻을 함께 전해 올립니다.
  • 다시다 2011/06/30 10:44 # 답글

    언제나 글 참 잘 쓰시네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 deulpul 2011/07/01 13:21 #

    [deulpul]님의 [에너지]이 [+30]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원 2011/10/21 03:01 # 삭제 답글

    보석금 에 대하여 수박 겉할기 식으로 알고 계시는군요 님의 글이 맞는 것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보석금 제도에 대하여 잘못알고 계시기에 몇가지 추가로 알려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맞았다고 신고를 하면 경찰은 그 때리지도 않은 사람을 체포 하여 재판을 일년동안 받는다면 (보통 재판 기간이 일년) 그사람은 억울 하게 때리지도 않고 일년을 재판기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고 무죄로 나와 보니 사업은 이미 다 망하였고 상대방은 돈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이러 하듯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이 끝나보아야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미국 보석금 제도는 99명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안만들어야만 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정치인 또는 재벌들은 보석을 잘 하고 보석허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은 보석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가능하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석 적부 심사를 해서 결국 변호사 법조인의 배만 불리는 악법이라고 할수가 있지요
    또한 미국에서는 판사가 보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bail schdule (보석금 스케즐)에 의하여 보석이 정해지고 즉 피에날 코드 (penal code) 에 의하여 정해 집니다 재판중에 보석금이 잘못 측정되었다면 판사가 조정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즉 자본주의 돈이 있다고 해서 보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이 실수를 할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수 있는 것을 고려해 만든 아주 좋은 법입니다.
    보석금 1만불이라면 약 8백불에서 1천5백 불 (8%-15%센트) 사이에 돈을 내고 풀려 나오는데
    아니면 보석금 전액을 내면 재판이 끝나연 죄가 있던 없던 그 돈은 돌려 법원에서 돌려 주는 것이구요 그 전액이 없다보니 보석금 회사를 이용하여 즉 보험(인슈랜스)를 사는 것입니다.
    보석금의 약 10%로 정도는 그동안의 지인들이나 친지들을 통하여 만들수 있을 것이고 만약 무죄가 된다면 상대방 에게 그 보석금이나 변호사비를 청구 할수 있는 것이지요 하여 이 제도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좋은 방법인지 님이 잘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 법조계른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기득 법조인들이 자기들 처럼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할수 없게 이렇게 좋은 보석제도를 외면 하는 것입니다.
    일제때 보면 독립군에게 보석을 허가 해주면 안되는것을 그 전통에 힘입어 빽있고 돈 만은 사람만이 사용하는 한국의 제도가 빨리 걔선되어 일반인들도 자기의 억을 함을 입증할수 있고 또한 재판을 받는 동안만은 죄인이 아니기에 보석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보석금이라고 하면 꼭 형사법만 보석이 있는줄 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건축업자 컨스락션 베일 (보석) 민사 재판 (시빌 재판) 사업 보석(비지니스 베일 등 보석금이 수백종이건만 위에 글쓴 님은 형사 재판 즉
    (crimimal -felony bail) 만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러 하듯이 보석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고 건축을 한다 하여도 건축업자가 도망을 가더라도 한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서는 보석금을 걸어야 공사를 하기때문에 건축업자가 도망을 가더라도 보석 보증으로 모든 보상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 하듯이 보석금을 잘못이해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정정을 하여봅니다 보석에 대하여 다 쓰려면 하루 종일 이야기 해도 못할것 같고 하여 부분적으로 고처 드립니다.
    만약 궁금하것이 있거나 저의 말이 틀렸다면 저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deulpul 2011/10/21 08:49 #

    위에서 다 한 이야기를 열심히 반복하셨네요. 수박 속을 핥으셔도 겉핥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과 다른 말씀을 굳이 찾자면,

    1) "또한 미국에서는 판사가 보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bail schdule (보석금 스케즐)에 의하여 보석이 정해지고 즉 피에날 코드 (penal code) 에 의하여 정해 집니다 재판중에 보석금이 잘못 측정되었다면 판사가 조정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2) "또한 보석금이라고 하면 꼭 형사법만 보석이 있는줄 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건축업자 컨스락션 베일 (보석) 민사 재판 (시빌 재판) 사업 보석(비지니스 베일 등 보석금이 수백종이건만 위에 글쓴 님은 형사 재판 즉 (crimimal -felony bail) 만 이야기 하셨습니다."

    정도일텐데요. 1) 보석 결정은 전적으로 재판부(판사) 결정 사항입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결정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아시려면 Title 18 § 3141, § 3142 등의 조문들을 한번 훑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하실 필요도 없으셨던 게, 제가 쓴 본문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판사가 보석'금'을 결정한다'라고 일관되게 썼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것과 관련한 법제는 당연히 미국법(형법-형소법에 해당하는 Title 18)에 원래 규정되어 있고, 그에 의거해 보석금을 결정하는 게 판사 소관이란 것이 본문에 쓴 내용들입니다. Title 18 § 3142 (b)를 참고하십시오. "재판중에 보석금이 잘못 측정되었다면 판사가 조정할 수 있다"라니, 재판중에 보석금이 저절로 결정됩니까? 측정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아니, 우선 재판은 대체 누가 합니까?

    2) '보석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재판에서 피의자의 출두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거는 금전적 보증을 말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형사 재판에서의 보석이고, 그래서 보석 관련법이라 할 수 있는 'Bail Reform Act of 1999'가 Title 18의 관련 조항으로 대치되었죠. 이를테면 민사 소송에서 보석금이 성립하려면 소송의 피고를 체포해야 하고 체포한 뒤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인데도 피고인을 사법당국이 체포하려면 각 주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 글의 관심도 아니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보증금' '공탁금' 등의 형태라 할 수 있는 각종 금전적 보장책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지요.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글이 영단어 'bail'에 대한 뜻풀이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보석에 대하여 다 쓰려면 하루종일 이야기해도 못할 것 같고" 하시면서, 이 짧은 글에서 보석 제도의 모든 것을 다 기대하시는 분이 이상한 게 아닐까요? 그냥 맞든 틀리든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다면, 장문을 써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 홍성종 2011/11/15 14:39 # 삭제 답글

    Criminal justice course 시험준비때문에 들렸는데. 이해하기 쉽게 잘 쓰셔서 덕분에 도움 많이 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ㅎ
  • deulpul 2011/11/16 07:33 #

    그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는 농담이고 친절한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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