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91%인 '빨갱이 나라' 섞일雜 끓일湯 (Others)

10월 말에 치렀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막판에, 나경원 후보의 억대 피부관리소 출입 시비가 벌어졌을 때다.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그 한 쪽 끝은 거액을 얼굴에 바르며 외모에나 신경쓰는 탤런트 정치인이라는 비난이었고, 다른 쪽 끝은 사실을 왜곡한 무책임한 폭로라는 반박이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비교적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이런 것이다: '자신이 번 자기 돈으로 피부 관리하는 데 쓰겠다는 데 할 말은 없지만, 서울시장으로서 서민의 정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부분의 '~없지만'은 다음처럼 변주되기도 했다: '공금으로 한 것도 아닌데 할 말은 없지만' 혹은 '불법으로 번 돈도 아니라면 할 말은 없지만' 등.

이것은 얼핏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개인은 무한히 부를 축적하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이런 부를 마음대로 써도 사회는 상관없는가.

나는 한 개인이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이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데 대해 무조건 승인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좀 놀랐다. 더구나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과 동류가 아님이 분명한 사람들조차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한정된 매우 특수한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

최근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동 구매를 알선해 거액을 번 이른바 파워블로거 네 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에 대한 한 댓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다른 신문사 기사중에는 블로거들의 터무니없는 수익제재하자는 기사도 있네요.
터무니 없는 수익?? 이 나라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신문을 찾아보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 사설 '파워블로거의 터무니없는 수익은 제재해야'이다(발행 지역을 밝힌 것은 오로지 <매일경제신문>과의 구별을 위해서다). '터무니없는'이란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과도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하지 않은'이다. 이 사설의 본문에는 '터무니없는 수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본문을 읽어 보면 '과도한'과 '정당하지 않은'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당하지 않은 수익을 규제해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으로 아주 정당하다. 그래야 정당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댓글을 쓴 사람 역시 정당하지 않은 수익까지 보장해 주는 게 자본주의 국가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아마 '터무니없는'이란 말을 '과도한'이라는 뜻으로만 해석했을 것이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수익 제재? 이 나라 자본주의 국가 아니냐?"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하긴 하지만 터무니없는 수익을 제재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가? 나로서는 이것이 개인의 수익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고 공공(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이데올로기가 어느 새 당연한 상식처럼 되어 버린 또 다른 사례로 생각되었다.

개인이 벌어 들인 것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에 손을 댄다면 자본주의가 아닌가? 터무니없는 수익이라도 절대 규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본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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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를 들라면 어딜 꼽아야 할까. 그 출발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이겠지만, 산업 자본주의에서부터 기형적인 금융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주름잡는 자본주의의 본산으로서 미국을 빼 놓을 도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미국에서 나온 잡지에서 몇 년 전 읽은 기사가 있다. <포린 폴리시> 2007년 5월호에 실린 글인데, '지구를 살리기 위한 21가지 해법'이라는 제목 아래, 각계 전문가가 우리 시대에 시급히 필요한 각종 처방을 제안한 기사였다. 그 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하워드 가드너가 쓴 제안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An Embarrassment of Riches'. '터무니없는 부유함'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한국판 <포린 폴리시>는 '지나친 재산 증식을 규제하라'라고 제목을 달았다.

지나친 재산 증식을 규제하라니,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 아닌가? 가드너라는 작자는 빨갱이 아닌가? 가드너가 수업하는 강의실에 찾아가서 "가드너, 빨갱이!" 하고 외치며 뒤통수라도 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가 쓴 글을 보자.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시장은 어디나 존재했으며, 우리는 시장의 집중력과 효율성으로부터 이득을 얻어 왔다. 그러나 시장과 관련해 널리 퍼진 두 가지 믿음은 순진하고 낡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시장은 규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가 최고라는 믿음과, 시장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모든 시장은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시장에서 명백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거의 모든 미국인에게 있어 시장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미국인 대부분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회를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나의 연구팀은 미국인, 특히 젊은 세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 개입은 나쁜 것이며, 성공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는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이며, 어떤 사람의 대체적인 공적은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로 측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확인했다. 대법원 판사들 정도가 여기에서 예외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기업의 CEO나 스타 운동선수들이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지 못한다거나, 한때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90% 이상이었다는 것이나, 어떤 사람은 고급 차나 여러 채의 집을 갖지 않고 비싼 사립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여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미국 사회에서 부의 축적과 세대간 물려주기는 이미 도를 지나쳤다. 젊은 헤지펀드 매니저가 다른 작은 나라의 국가총생산(GNP)에 이르는 금액을 급여로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은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자수성가한 기업가 한 사람이 그 작은 나라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쉽게 모을 수 있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시장 근본주의가 도를 지나친 상황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두 가지 온건하고 너그러운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첫째, 어떤 한 개인도 일반 노동자 평균 연봉의 100배 이상을 집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이다. 만일 노동자 평균 연봉이 4만 달러라면, 사회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은 400만 달러가 최대치가 되는 것이다. 그 이상의 금액은 자선 사업에 투자되거나, 아니면 국가에 귀속된다. 이러한 환수는 일반적 기부 형태일 수도 있고, 국가보훈처나 국립예술기금처럼 특정한 수혜자를 지정해 기부할 수도 있다.

둘째, 어떤 개인도 자기가 받는 연수입의 50배 이상을 재산으로 축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위의 계산을 적용하자면,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2억 달러 이상을 물려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상의 금액은 역시 자선 사업이나 국가 사업으로 돌린다.

이처럼 개인의 재산에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듣고 룰에 어긋난다고 비명을 지를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 50년 전만 해도 이러한 방안은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개인의 재산 형성을 너그러이 봐주는 것으로 보이기조차 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돈이 많아야 '충분한 재산'이라 볼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이 그동안 비합리적으로 높아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방안이 일단 채택된다면, 나는 사회가 이 방안을 놀랄 만큼 빨리 받아들일 것이며, 더 나아가 왜 진작 이런 방안을 시행하지 않았는가 하고 의문스러워 하리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방안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개인이나 가족도 재산을 무한대로 축적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신념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수십억에서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 돈은 이 커버스토리의 다른 분야에서 필자들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가드너의 글에서 내가 놀란 부분이 두 군데 있다. "한때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90% 이상이었다"는 부분과, "50년 전만 해도 이러한 방안은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며"라는 부분이다. 여러분도 아마 놀라셨을 것이다.

가드너의 두 언급은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미국의 '1954년 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54)'이다. 알기 쉽게, 이 세법에 규정된 소득세율을 요약한 도표부터 하나 보자.




이 세법에서는 개인 소득을 24단계로 나누고, 그에 대한 세금을 적게는 20%, 많게는 91%까지 부과했다. 91%라니, 기가 차지 않은가? 기절하지 마시라. 그보다 10년 전인 1944년의 소득세법에서 최고 세액은 94%였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본산 아메리카합중국 이야기다.

도표를 보면, 당시 연소득 2,000달러(2008년 금액으로 환산하면 37,500달러)가 최저 소득 수준이다. 중간 수준인 16,000달러(2008년 30만 달러)면 50%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의 3분의 1 정도가 세금으로 환수된다(소득세는 각 단계의 초과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이 적용되므로, 실제 세금은 단순히 각 단계의 세율을 곱한 것보다는 낮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계속 증가해서, 최고 소득인 20만 달러(2008년 375만 달러)를 넘는 수입에는 91%의 세금이 붙는다.

이런 과세 방식을 통해 개인이 실제로 얼마를 세금으로 내고 얼마를 가져가게 되는지를 다른 표로 살펴 보자. 각 소득 단계의 대표 금액은 해당 구간 최고액으로 잡았으며, 맨 아래의 최고 소득자는 임의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잡았다. 단위는 달러다.




1954년 세법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 20만 달러를 벌어도 실제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소득은 43,180달러, 원 소득의 20%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80%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징수된다. 2008년 기준으로 적용하면, 연봉 37,500달러를 버는 사람은 그 중 30,000달러를 가져갈 수 있다. 300,000달러를 벌면 3분의 2 수준인 202,500달러가 자기 손에 떨어지며, 최고 단계에 속한 450만 달러를 벌면 5분의 1도 되지 않는 877,125달러를 가진다.

세금 이전에는 최저 소득 기준점인 37,500달러와 최고 소득 기준점인 3,750,000달러의 차이가 100배였지만, 세금을 적용하고 나면 최저 소득과 최저 소득 차이가 27배로 대폭 줄어든다. 말하자면 과세를 통해 소득 불균형 심화나 양극화 확산을 제한하는 효과까지 본 셈이다.

이런 시뻘건 과세 제도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적용된 게 미국이다. 미국이라고 빨갱이들이 없으리란 법 없으니, 빨갱이들이 발호해서 이렇게 개인 소득을 규제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 아닐까. 미국에서 이런 세제가 적용되고 운용된 1940~50년대는 빨갱이의 빨자, 아니 ㅃ자만 언급해도 경을 치고, 파랗거나 노란 사람까지 빨갱이로 몰아가던 매카시즘 광풍이 기승을 부릴 때이다. 빨갱이라서 만든 제도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소득세 제도가 그뒤 어떻게 바뀌었나는 다음의 표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다.





그래프는 최고 소득에 대한 세율 변화다. 1954년 세제는 10년 동안 운영되다가,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에 세율이 줄어들었고, 80년대 레이건 시절부터 다시 대폭 줄어들고 소득 구분 구간도 단순화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개인이 무한정 돈을 벌어 챙기는 일이 자본주의에서 언제나 용인되어 온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터무니없는 수익'에 대한 규제가 과세라는 형태로 언제나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과도한 수입을 90% 이상의 엄청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어 왔다. 가드너에 따르면, 그 정도도 많이 봐준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었다고 할 정도다. 누가 돈을 얼마나 벌어 어떻게 쓰든 사회와 국가가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온전히 그 개인의 몫이라는 생각은 비교적 최근에 퍼지고 강화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빠르고 폭넓게 이식된 나머지, 개인 소득에 대한 제한과 규제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평범한 상식처럼 되어 버렸다. 그 결과, 지금 세상에서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주장하면 갈 데 없는 빨갱이(미국식으로는 코미, 혹은 쏘셜리스트)가 된다. 하버드 대학교수인 가드너는 점잖게 "이처럼 개인의 재산에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듣고 룰에 어긋난다고 비명을 지를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실제상은 "빨갱이! 빨갱이! 빨갱이!"라는 천박하고도 자발없는 외마디 비명들인 것이다.

진정 빨갱이를 경계하고 자본주의를 보호하고 싶은 자본주의자들은 과도한 부를 규제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소득이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시장 근본주의나 사익 절대주의 아래 공공성의 영역이 무너지는 현상은 자본주의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좌우의 많은 학자가 현재의 자본주의 양상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물론 정당하게 번 수익에 대한 것이다. 불공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번 수익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 미국의 소득세율 변천에 대한 사항은 이곳에서 좀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 도표 : 첫째, 셋째와 넷째.


 

덧글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1/11/19 09:13 # 답글

    빨갱이의 나라가 아닌곳은 없군요^^
  • deulpul 2011/11/19 14:35 #

    와우의 세계에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 에르네스트 2011/11/19 15:35 #

    어허 와우세상에서도 세금 너무 내느라 뼈빠져서 망한 사람들도 많아요~(서부 몰락지대에 돌아다니는 유랑민의 원인이 노스렌드 원정세금내고서 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1/11/19 16:13 #

    오, 와우에서도~
  • 긁적 2011/11/19 13:23 # 답글

    .... 이.. 이럴수가. 미국이 종북좌빨이었다니!!

    잘 읽었습니다.
    (+ 이오지마 추천. ㅋㅋㅋ)
  • 긁적 2011/11/19 13:26 #

    .... 7일 전에 제가 추천한 적이 있나봐요. 쩝. 안 되는군요 ㅠ.ㅠ
  • deulpul 2011/11/19 14:35 #

    여러 차례에 걸쳐 드러난 정체죠...
  • 근데 2011/11/19 14:29 # 삭제 답글

    텍스가 급격히 올라감 시점이 한창 이차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으로 재정지출이 많았던 시기라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 deulpul 2011/11/19 14:39 #

    논지와 상관이 없으니까 안 썼죠... 뻔하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은 참고 링크를 달아 놨구요.
  • 긁적 2011/11/19 15:45 #

    ㄴㄴ. 그걸 감안한다 해도 1980년 이전까지의 높은 세율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 플라피나 2011/11/19 18:25 #

    재정지출이 많든 적든 무슨 상관입니까?
    지출은 어디서든 충당을 해야 하는 거고 그걸 누진세로 징수하느냐, 역진세로 징수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재정지출이 500이든 1000이든 그걸 전부 충당한다고 했을 때,
    500중 250을 상층부에게 징수하냐 1000중 500을 상층부에게 징수하냐는 동일한 의미 아닙니까?
  • 오도 2011/11/20 05:23 # 삭제

    2차 대전 이후부터 콜드워 기간까지의 고속득 텍스율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군 ㅋ
  • ... 2011/11/20 16:53 # 삭제

    전쟁 - 군수물자 구입에 세금지출이 많아짐 - 군납업체들 특대호황 - 전쟁에 쓸 세금이 더 필요하다 - 어라 군납업체들 떼돈벌고 있네? - 야 니들 세금 내놔라 세금 다 띠어도 꽤 벌잖아? - 넴..
  • ㅁㄴㅇㄹ 2011/11/20 16:57 # 삭제

    또 냉전이 끝나기전까지 과도한 군비경쟁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음
  • 死海文書 2011/11/19 19:17 # 답글

    세금을 무시무시하게 때렸네요. 그래도 작게 버는 사람은 좀 덜 걷고, 많이 버는 사람에게서 왕창 떼었으니....

    이걸 보니 요즘 미국에서 세금 더 내겠다는 부자들이 생각납니다.
  • deulpul 2011/11/20 08:19 #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엄청나죠. 네, 그리고 말씀대로 누진세를 적용했습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부자 138명이 의회에 서신을 전달했다는 소식은 우리로서는 신선합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부자 증세를 거부하는 부자 의원들은 자신들이 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다든가, 비슷한 요구를 한 프랑스 부자 중 한 사람이 "우리같이 많은 혜택을 받아온 계층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든가 하는 인식이 인상적입니다.
  • 死海文書 2011/11/20 08:34 #

    노블레스 오블리제.... 라고 하기엔 한국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것 같아 바로 공감하긴 어렵네요. 그래도 저쪽이 옳아 보입니다. 딱히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승자만이 독식하는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보장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 같고요.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1/11/20 11:38 #

    미국 부자들이 어렸을적 보고 배운것과
    한국 부자들이 어렸을적 보고 배운것이 좀 틀려서 그렇겠지요.
  • fanqie 2011/12/14 16:51 # 삭제

    @사바욘의_단_울휀스

    틀려서(x) → 달라서(o)
    wrong → different

    많은 사람들이 잘못 쓰는 우리말 중 하나인데요.. 우리말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영어를 써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네요..
  • 2011/11/20 13:4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eulpul 2011/11/20 14:50 #

    홉스봄의 그 책은 읽지 않았고, 다른 것들도 오래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저만 가물가물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들 가물가물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잊고 너무 잘 용서합니다. 잘못해도 그냥저냥 넘어가고 의혹이 있어도 그럭저럭 넘어가고 하죠. 심지어 변호하기도 하고요. 이건 그런 일 더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공범인 셈이지요. 이런 일이 누적되어 형성되는 사회의 기풍이란 게 대체 어떤 것일지...
  • 이승엽 2011/11/25 10:18 # 삭제 답글

    레이거노믹스가 사회 (착취적) 지도층을 어떻게 감화시키고 어떤식으로 신자유주의를 부흥시켰는지 잘 알 수있는 그래프네요.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 deulpul 2011/11/25 23:53 #

    미국에서 레이건에 대해 나오는 평가는 매우 흥미로운 대목인데, 이건 나중에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kaete 2011/11/28 17:45 # 삭제 답글

    11월 27일에 보았던 KBS스페셜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좋았습니다.

    월가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속에서 경제학자들이 외친것이 부자들의 세율을 올려라!고 했는데 그 뜻을 잘 알 것 같습니다.

    미국경제의 황금기때는 1프로의 부자들이 미국전체 10프로의 부를 가졌지만, 2008년 위기일때는 25프로가 넘는 부를 가졌다는 도표를 보니 부자감세는 서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악법인거 같다는 생각이...
  • ghistory 2011/12/05 03:20 # 답글

    1.

    이보다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이 높았던 사례는 1939년~1950년대 전반의 영국 뿐이며, 당시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95%였습니다.

    2.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 deulpul 2011/12/13 06:45 #

    정식 국가명을 쓰려고 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왕 쓸 것 그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수정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시미 2011/12/15 10:34 # 삭제 답글

    철옹성같다고 여기는 상식들은 생각보다 쉽게 변할 수 있지만 본능이나 욕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건가요?
  • 녹두장군 2016/01/09 18:09 # 답글

    저게 오리온일루미nwo마귀들 술책인데
    이걸 찬양하고잇네
    어휴 저능좀비정박종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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