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의 한미 FTA 때時 일事 (Issues)

지금 한국을 다시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되도록 생각을 하려 하지 않는 중이다. 한미 FTA에 대한 생각은 2007년 3월 말에 노무현 정권이 협상을 타결할 때 이미 다 털어 놓았다. 내 인식은 그 때나 지금인 한 치도 달라진 바 없다. 생각을 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피로감에 더해, 당시 민중을 찍어누르면서 협상을 관철하거나 이를 묵인함으로써 방조했던 자들이 어느 새 FTA 반대 투사로 변신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막힘 때문이다.

그래도 몇 가지는 생각을 좀 해야겠다.

우리는 잘 잊는다. 아쉽기는 하지만 이게 대중의 속성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를 공부해야 하고 과거를 반추해야 한다.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의 망각에 기생하여 사실을 호도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 한미 FTA 국면에서도 그렇다. 듣자니, 노무현이 타결시킨 한미 FTA가 마치 미국을 찜쪄먹는 내용으로 타결된 것처럼 포장하는 기회주의 인간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양이다.

당장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인 대다수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지금의 한미 FTA는 누가 뭐래도 노무현과 그 추종자들이 뿌린 씨앗이다. 노무현이 잘한 점도 많고 존경할 점도 있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기껏 잘 봐줘야 미국 변호사 김현종 같이 금융자본의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시장 근본주의자에 말아먹힌 정도다. 이것으로 면피가 안 됨은 물론이다. 정태인처럼 정부 안에서 이에 대해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미 FTA를 닥치고 밀어부친 것이 노무현 자신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도 거리에서 공공의 대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은 존경스럽지만, 어떤 면으로 봐도 국민의 반대는 협상이 타결되던 노무현 당시에 더 절실했다. 그 때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기억하시는가. 지금처럼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한 뒤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8차에 이르는 길고 긴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는 동안 경향 각처에서 치열하게 항의하고 저항했다. 농민들은 상경 투쟁했고 학생들은 협상장을 에워쌌다. 권영길, 김근태, 천정배 등 일부 정치인과 시민들은 단식투쟁도 벌였고, 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3대 종단도 연합하여 반대했다. 협상 막바지에 시민이 분신까지 했다. 당시의 반대 양상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했고 치열했고 절실했다.

노무현과 당시 열린우리당은 이런 반대와 시위를 경찰력으로 봉쇄하고 짓밟았을 뿐이다. 시위는 철저히 금지하고 원천봉쇄했으며, 전경 차량으로 형성된 차벽이 협상장 주변을 비롯해 도처에 등장하여 시민의 정당한 항의를 차단했고, 고속도로 나들목에 경찰을 줄줄이 배치해, 항의하려는 농민들의 상경을 막았다. 이러한 금지를 뚫고 시도된 시위는 불법 시위로 낙인찍혔으며, 그에 따라 처절하게 강제 진압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국민적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일정에 맞춰서 서둘러 타결했던 게 노무현의 FTA다. 그 얼굴마담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김종훈이다. 반대 운동을 이끄는 대책 조직의 이름마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로 똑같다. 이게 어이없는 현실이다.

한국에 유리하게? 1%도 믿지 않았다

FTA는 국가간 경제 관계의 프레임웍이다. 조항 하나하나가 결국 이러한 프레임웍 안에서 그 프레임웍에 봉사하도록 철저하게 맞춰져 있다. 세부적인 것은 자잘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겠지만, 큰 그림이 그렇다. 그런 점에서 한미 FTA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다국적 자본의 이익에 한국의 경제 독립이 종속되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노무현이 추진한 FTA가 '좋은 FTA'라는 식의 강변을 하는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믿기가 어렵다. 겨우 몇 년이나 지났다고. 대중의 망각을 조장하고 이에 철저히 기생하고 있는 이런 부류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한다. 강도에게 회칼을 쥐어주면서, 40cm짜리 쥐어줬으니 50cm짜리보다 낫다는 건가? 애초에 칼을 쥐어준 자가 잘못 아닌가.

쥐어줘도 그냥 쥐어줬나. 강도가 당장 칼 쑤실 생각도 안 하는데, 제가 먼저 달려가서 쑤셔달라고 스스로 옷 찢고 제 배를 내주었는데. 아시다시피 한미 FTA는 미국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시작된 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 먼저 달려가서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조공으로 바치며 해달라고 매달려서 시작한 것이다. 아니, 제 배를 내준 게 아니고 국민의 배를 내주었다고 해야 정확한 말일 것이다. 국민의 배가 자기 배인 것처럼,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강도 앞에 국민의 등을 떠밀어 버린 꼴이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강도에게 배를 찔리게 된 국민이 피를 토하며 안 된다고 하는데도 닥치고 타결시킨 게 노무현의 FTA다.

이런 전비(前非)를 눙치고 합리화하려니, FTA란 당연히, 혹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은닉한 채, 그때는 좋은 FTA였다 이 따위 개소리나 하게 된다. 지금의 반 FTA 물결을 타기 위해서 말이다.

이런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개소리인가를 알기는 어렵지 않다. 당시 노무현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지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FTA를 추진한 것인가? '좋은 FTA'여서 국민이 기를 쓰고 찬성하기 때문에 추진한 것인가? 그래서 이명박이 배턴을 넘겨받은 지금 한미 FTA에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당시에는 국민 뜻에 따라 찬성하거나 방관했던 것인가? 웃기지 마라. 타결을 앞둔 2007년 1월19일의 여론조사를 보면 노무현이 진행하는 한미 FTA가 미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6%가 넘었으나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1%도 되지 않았다. 양국에 형평성 있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9% 정도에 불과했다. 국민 절대다수가 불리한 협상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반대가 불길처럼 일어났던 것이다.

날치기는 당시부터 시작되었다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다. 당시 많은 사람이 피를 토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두 가지다.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불리한 한미 FTA의 내용 자체와 더불어, 이를 추진하는 방식 역시 국민의 피끓는 항의의 이유였음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이 조약 비준안이 날치기 통과된 기막힌 일이 벌어졌고,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구체적인 계기는 바로 그것이지만, 한미 FTA는 노무현 당시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날치기의 속성과 꼭같은 폐쇄성과 일방성을 갖고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노무현의 한미 FTA는 민주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압적이고 폐쇄적이며 은밀하게 추진되고 타결되었다. 일반 정책이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그 파급력이 국운을 좌우할 정도의 대외 조약인데도 그랬다.

조약은 처음 추진될 때부터 밀실에서 은밀히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노무현 정부는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했다. 중요한 정보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반대 목소리는 애초에 나올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협상장에서는 기자들이 쫓겨났고, 토론장에서는 반대측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협상 과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타결된 뒤에조차 조약 내용을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에게까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심의하는 국회(한미 FTA 특위)를 속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비판을 줄이고 타결 성사를 위해, 실제와는 다른 협상 진행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것이다. 당시 FTA 협상과 타결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강력하게 쏟아진 비판 중 하나가 투명성과 민주성의 결여였음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협상 상대측인 미국이 그들의 나라에서 의회와 국민에게 보인 태도와는 정반대의 꼬라지였다.

왜 이런 꼴들이 벌어졌나. 노무현 정권은 FTA를 밀어붙여서 타결해야 한다는 목적 의식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닥치고 추진'이었던 것이다.

같은 협정을 놓고 미국에서 그랬듯, 또 민주 국가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듯, 협상 추진 과정이 그 시작부터 국민과 국회에 공개되고 사회적 토론과 검토의 대상이 되었더라면 상황은 지금과는 크게 달랐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과연 미국과 FTA를 추진해야 하는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는 무엇인지, 그로 인한 부작용을 국가의 차원에서 소화하거나 감수해야 할 성질의 것인지, 각 이익 집단의 의견은 어떻게 수용하고 반영할 것인지가 진지한 논의 대상이 되었을 테고, 협상을 하더라도 국민의 반대는 미국과의 밀고당기기에서 얼마든지 유리한 카드로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조약을 추진하려는 정책 담당자의 처지에서 볼 때 시간이 걸리고 더딘 과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민주주의다. 민주 국가에서 민주적 지도자로 살려면 이러한 과정을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 닥치고의 마인드를 갖는 순간, 민주 사회의 구성 원리는 그 기반에서부터 붕괴되는 것이다.

'닥치고 추진'이 초래한 폭압적 작태들

노무현 정부는 어쨌나. 한미 FTA를 닥치고 추진했다. 조약으로 입게 될 손해를 적시한 자료들은 감추고 주먹구구로 나온 모호한 이익만 홍보했으며, 국민의 반대를 활용하기는커녕,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목줄을 조였다. 미국을 위한 정부인지 한국을 위한 정부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정당한 항의를 압살하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동원했다. 이를테면 2006년 11월에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으며,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한미 FTA 반대로 인한 이른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처뿐 아니라 민사 조처까지 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이에 화답하듯, 당시 국회는 2007년 1월에,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회가 이러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행정부에 낸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던 일이었다.

뿐만 아니다. 지금은 한미 FTA가 국운을 좌우하는 것처럼 매달리는 정치인들이지만, 이것이 국운을 좌우하기 때문인지 그들의 정치적 이득을 좌우할 호기라고 보기 때문인지를 매섭게 보아야 한다. 당시 국회의 감시 기구였던 한미 FTA 특위의 활동은 무관심과 무기력으로 표현해야 마땅한 것이었다. 회의가 열려도 인간들이 기어나오지 않아서 의결 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열린 회의에서는 정작 중요한 협상 내용보다 '협상 관련 대외비 문건 유출' 따위 황당한 이슈만을 갖고 주물럭거렸다. 거리에서 국민의 반대가 비등하고 있는데도, 당시 열린우리당은 당 차원에서 한미 FTA를 주요 이슈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협상 결과를 보고 비준 때 동의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만을 갖고 있었다. FTA로 가는 핵심적 계기인 협상 타결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 반대는 홍보로 뒤집으려고 애썼다. 한미 FTA가 보여줄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는 데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물쓰듯 낭비되었다. FTA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일부 기업들도 이에 가세했다. 2007년 1월 말에 당시 한명숙 총리는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을 정도다. 국민은 어디 가고 없다. 한미 FTA를 강제 추진하던 노무현과 그 세력의 비민주적 노력은, 당시나 지금이나 이 조약을 지지하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당시 국민의 항의와 노무현 정부의 압살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우리의 기억 안에서는 퇴색하여 있지만, 인터넷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의 기록을 조금만 들춰봐도 생생히 상기할 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의해 조약이 비준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일에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한 노력은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힘을 모아 함께 싸우고 노력하는 중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모든 불행의 싹인 노무현의 FTA를 놓고 '좋은 FTA'류의 궤변이나 하면서 과거를 합리화하는 자들이라면, 또 자신이 그 추진 세력이었거나 묵인 세력이었으면서도 이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자라면, 그들이 지금의 FTA를 반대하는 것은 오로지 노무현이 아니라 이명박이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반대를 오로지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계기로서만 활용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 자들은 지금은 야당이 되어 거리에서 우리 편인 척 하고 있지만, 세상이 바뀌고 다시 자신의 손에 권력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다시 바뀔 수 있는 인간들이다.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자신들의 세상이 되면 "중요한 일은 국민이 반대해도 해야 한다"는 말을 꼭같이 반복하면서, 노동자와 농민과 학생을 방패로 찍어 내리누르고 자신들의 뜻을 닥치고 관철시킬 자들이다.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FTA가 아니라 이명박이라는 집권 세력을 내쫓고 자신과 자기 당파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일 뿐이다.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지금 겪는 고통이 뼈를 깎는 것일수록, 그러한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의 기억을 뼈에 새겨 놓아야 한다. 역사를 잊는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 영원히 표셔틀이 될 뿐.

 

덧글

  • 2011/11/28 12:3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1/11/28 15:24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1/11/29 03:27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Gaii 2011/11/30 05:04 # 답글

    글 잘 읽었습니다.
  • 2011/11/30 10:2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이승엽 2011/12/02 00:15 # 삭제 답글

    속이 많이 쓰리지만 옳은 글입니다. 혜안에 감탄하고 갑니다.
    변변찮은 글솜씨지만 노 대통령 입장에서 한마디 변을 남기고 싶어 적습니다.


    리먼 사태는 21c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네오 케인지언의 화려한 등장을 끌어낸 사건입니다.

    90년대부터 08년까지의 약 20년간은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지나간 시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처,레이건 정부도 언급해야겠지만 그 때를 신자유주의의
    태동기라고 한다면, 90년대부터 시작된 20년간의 호황은 찬란한 황금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양대 제조업 국가의 사이에 껴서
    다른 활로를 찾을 수 밖에 없었고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얘기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그당시의 정설이었습니다.

    BESETO, 베이징과 도쿄를 잇는 중심에서 서울의 역할을 만들어내고
    제조업보다는 무역 국가, 금융 국가로서의 산업 구조를 재편해 나가자는 플랜이
    노무현 정권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적 흐름에서 일국의 지도자로서 그 흐름을 역행하는 판단은 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론적인 판단으로 이제와서 그 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꾸짖는
    것은 선후가 역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들풀님의 글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은 노무현 정부의 "닥치고 추진" 방법이
    극단적으로 비민주적이고 비노무현스러운 - 스스로의 철학을 포기하는 -
    방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죽은 노무현의 이름을 팔아가며 반이명박 구호로 표장사를 하고 있는
    민주당 및 야당의 행동이 괘씸하기도 합니다. (나꼼수의 정봉주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옳은가 입니다.

    모든 정치 행동들은 결국 악일 수밖에 없다는 비극적 현실을 인정할 때만이
    비로소 최악과 차악을 분별하고 차악을 택함으로써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2008년 수많은 의혹에도 이명박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이고,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 meteora 2011/12/17 11:34 # 삭제

    우리가 적어도 국민 50%이상이 노무현에서 배우지 못하면 3명박의 출현은 불보듯 뻔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선거 트렌드는 단순합니다. 경제가 좋고 안 좋고에 크게 달려있죠... 그래서 레퍼렌덤 오브 프레지덴셜 일렉션과 같은 미국모델도 있는 것이구요. 다른 조건도 있지만, 실업률 높고, 인플레이션 높으면 집권당이 선거에서 지죠... 미국의 민주당이 그렇게 2008년에 승리했고, 영국보수당이 그 이유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박원순이 대통령이 된다고 봅시다. 얼마 전에 가락시영 종상향 허가해주고, 김문수, 송영길과 함께 전연지대 규제완화를 정부에 청원했더군요. 이 분이 서울시장선거국면에서는 어땠죠? FTA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가 당선되자, "나도 반대" 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은 아무리 잘해봤자 노무현 수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죠. 더구나 그것이 장기적이윤율 때문이든 아니든, 장기침체가 수십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럴 때 진짜 진보의 가치를 시민들이 견지해야,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최소한 뉴딜식의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시대를 넘어오면서 치솟은 빈곤과 불평등,,,, 진보가 노무현을 비판하지 않고, 열린우리당의 실험에 대해서 재평가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경제가 극단적으로 어려워지면, 민중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급진적인 방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저는 비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이브하게 아,, 세계주류경제학이 이랬으니,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뱀발... 이명박, 노무현.. 최악급이죠.
  • 차악을 가장한 최악 2011/12/08 02:16 # 삭제 답글

    본문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위 댓글다신 분께..
    차악을 말씀하셨는데,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노무현 차악이라고 하시고 싶의시겠지만,
    지나고 나서 명확한건 노무현은 최선도 차악도 아니였다는 겁니다.
    최악이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진 겁니다.
    노무현이 증명했주었듯이, 최악과 차악을 구분하는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난 날로 증명된 악은 버려야 겠지요.
  • 지나가다 2011/12/10 00:59 # 삭제

    노무현이 최악이면 이명박은 최최악이냐.. 말같지도 않은 논리를...
  • shift 2012/01/02 21:12 #

    최최악 이명박에게 발렸다면 노무현은 뭐냐? 최최최악이냐? 너나 말같잖은 논리 펼치는구먼

    진개는 말이 없다는거 몰라?
  • 마자요 2011/12/10 01:06 # 삭제 답글

    지나가다가/ 최최악을 낳은 최악이 마자요.
  • 스피닉스 2011/12/17 16:21 # 삭제 답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둔 악수 중 최악이 FTA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때나 지금이나 권력을 손에쥔 자들의 행태는 차이가 없죠.단지 가카는 좀 더 사리사욕에 치중한다는 것 정도...
  • shift 2012/01/02 21:12 # 답글

    고견이십니다.

    감탄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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