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원 300명은 어느 정도일까 때時 일事 (Issues)

미국인의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숫자는 9일 것이다.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거의 모든 물품의 가격이 9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볼펜 하나는 3달러가 아니라 2.99달러다. 컴퓨터는 600달러가 아니라 599.99달러다. 이것은 맨 앞자리 단위가 하나 넘어갈 때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마케팅 리서치에서 나온 관행이라고 한다. 즉 599달러보다 600달러가 훨씬 비싼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국회의원 수가 299명에서 300명이 되었다. 단 한 명 늘어난 것이지만, 비슷한 심리적 맥락에서 볼 때 상당히 숫자가 많아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듯하다. 이참에, 국회의원 수 300명이란 어느 정도인가 싶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는데, 특별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의원 수가 비교적 많은 나라들 중에서 대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다.

표에 제시한 나라는 전체 의원 수(양원제일 경우 둘을 합친 수)가 한국과 같거나 큰 나라들(즉 ≥300)이다. 상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체 의원 수보다는 하원(혹은 단원제 의원) 수가 인구 규모와 비교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뒤의 상대 지표(맨 뒤의 두 열, '하원 1인당 인구'와 '인구 1백명당 하원')에서는 이 수치를 적용했다. 하지만 여섯 번째 열에서 보듯, 국가 간의 상대적 위치에서 큰 차이는 없다.

의회 제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도표는 대체적인 추세만을 참고하는 용도로 보는 게 좋겠다.




의원 수 300명 이상의 국가들 목록에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가 많이 등장하는 점이 이채롭다. 물론 인구가 많은 점과 관련이 있다. 의원 수가 많은 나라들은 대체로 인구도 많은 나라들이다. 따라서 국가간 비교의 목적으로는 의원 절대수보다는 인구와 비교한 상대 수치가 더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은 의원 숫자로만 보면 세계 최대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워낙 인구가 많아서 인구 대비 의원수에서는 상당히 낮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처럼, 공산권 국가에서는 의회가 헌법상 최고 권력 기구인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하다.)

미국도 인구 수에 비해 의원 수가 적은 편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22.6%). 상하 양원을 합쳐도 한국의 27.4% 수준이다. 거꾸로 말하면, 미국의 하원 수를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68명, 상하 양원을 합쳐서 적용한다 해도 82명 정도가 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각국 의회 제도는 각 나라의 정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평면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듯. 각국 의원수 데이터는 국제의회연맹(IPU) 웹사이트에서, 인구 데이터는 위키에서 인용했다. 양 데이터 간, 혹은 국가 간의 미세한 시차는 도표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보고 무시했다. 국가 정렬 순서는 맨 마지막 열의 지표, 즉 인구 100만 명당 하원(단원제 포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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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짱도리 2012/07/20 09:58 # 삭제 답글

    단순히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특권, 무능함, 부당함 등이 같이 어울려서 "왜 저 쓸데없는 국회의원이 왜저리 많나"라는 느낌이 드는게 아닐까요?
  • deulpul 2012/07/20 14:04 #

    네, 맞습니다.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으로서의 색깔만을 가지며, 자신들 손해보는 입법이라도 걸리면 여야 일치 단결하여 저항하거나 은근슬쩍 넘어가는 꼴 때문에 '100명도 많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겠지요. 이 글은 국회의원 수가 300명으로 확대될 즈음, '한국의 의원 수가 세계 최대(수준이)다'라는 소리들이 나돌아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구케의원 더러워 2013/05/28 13:17 # 삭제 답글

    의원수가 가장 많은 나라:1위 중화인민공화국 2위 영국 3위 이탈리아 4위 프랑스 5위 인도 진짜 이런나라들은 허구한날 조용한날이 없겠네요?
  • deulpul 2013/05/30 19:41 #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의 숫자와 조용한 날수의 상관관계는 별로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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