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김종훈 때時 일事 (Issues)

미국 시민 김종훈을 새 정부의 미래과학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가 미국 정보기관 CIA와 맺어온 관계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으며, 미국을 조국으로 하여 충성을 다짐하는 언행을 공개적으로 한 일도 계속 밝혀지는 중이다.

김종훈은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간 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미국 시민이 됐다. 한국인 핏줄을 갖고 있으니 '재미 교포'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분명한 외국인이고 미국인이다.

한국계로 미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인(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세 가지 경우다. 1)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출생 시민), 2) 귀화 선서를 하고 귀화하는 경우(귀화 시민), 3)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귀화에 따라 (귀화 선서 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된 경우 등이다.

김종훈의 경우 2)인지 3)인지는 보도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다. 그는 1960년생으로, 만 15세인 1975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으로 보도되었다. 영주권을 먼저 받아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간 직후 바로 시민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그 자신이 "21살 때 미국 시민권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가 미국 시민이 된 것은 20살을 전후로 한 시기가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미국 국민이 되려는 이민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귀화 행사(naturalization ceremony)에 나가 선서를 하여야 한다. 김종훈은 직접 귀화 행사에 참석하여 손을 들고 선서를 했거나, 아니면 부모의 귀화 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았을 것이다. 그가 귀화 당시 미성년자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다 큰 자녀들을 통상 귀화 행사에 동반하는 관행으로 보아 그 역시 이 행사에 참석하여 선서를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이미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나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거듭났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은 것도 그 때문임은 물론이다.

미국 귀화자가 해야 하는 강력한 '충성의 맹세'

외국 출신 이민자가 미국 국민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귀화 선서'란 무엇인가. 이 선서는 귀화를 원하는 사람이 미국을 조국으로 하여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다. 한국에서는 흔히 '시민권 선서' 같은 식으로 그 뜻이 누그러뜨러지고 모호하게 된 말로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미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맹세한다는 뜻의 '충성의 맹세(oath of allegiance)'다. 행사 주관자(주로 판사)의 선창에 따라 이 맹세를 낭독하는 순서는 귀화 행사의 핵심이 된다. 이 맹세를 하기 전까지는 미국 시민이 아니며, 이 맹세를 하고 귀화 증명서를 받아야 비로소 정식으로 미국인이 된다.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맹세를 하여야 할까. '충성의 맹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본인은 본인이 과거에 신민이거나 시민이었던 외국의 모든 군주, 통치자, 국가, 주권에 대해 모든 충성과 신의를 완전히, 또 절대적으로 포기하고 단절할 것이며, 미국 내부와 외부의 모든 적에 맞서서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지하고 수호할 것이며, 또 이에 대해 진정한 신뢰와 충성을 다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경우 미국을 위하여 무기를 들고 싸울 것이며, 법이 요구할 경우 미국 군대에서 비전투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경우 민간 부문의 관리 아래 국가 중대사를 수행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의무를 회피하려는 어떠한 의도나 정신적 유보 없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맹세로써 선언합니다. 신이여, 이런 저를 도우소서."

"I hereby declare, on oath, that I absolutely and entirely renounce and abjure all allegiance and fidelity to any foreign prince, potentate, state or sovereignty, of whom or which I have heretofore been a subject or citizen;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that I will bear true faith and allegiance to the same; that I will bear arms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by the law; that I will perform noncombatant service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by the law; that I will perform work of national importance under civilian direction when required by the law; and that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without any mental reservation or purpose of evasion; so help me God."


이것은 매우 엄격하고 또 구체적인 선서다. 이민자는 자신의 출신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도를 쥐꼬리만큼도 남기지 않아야 하며, 오로지 미국에 대해서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다짐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freely, 그러니까 이민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일이다.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출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완벽하게 포기하고 오로지 미국에 대해서만 충성하겠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공개 선언하는 것이다.

한국도 외국인이 귀화해 올 경우 '귀화 선서문'을 읽게 한다. 미국 선서가 강력하면서도 전폭적인 충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데 비하면, 한국의 경우는 매우 간단하고 추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맨아래 [덧붙임] 참고):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나라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을 선서합니다."


미국의 '충성의 맹세'가 저런 내용이 된 것은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자기네 출신 국가와 싸우면서 세운 나라다. 출신국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귀소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곧 국가 자체의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식이 반영된 셈이다. 이러한 의식은 '네가 태어난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출신국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 싸워야 한다'라는 요구로 강력하면서도 간명하게 형상화되었다.

김종훈이 미국 시민이라는 것은, 그가 그의 조국 미국에 대해 이런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 장관 되기 위해 국적 회복?

김종훈은 장관 내정 통보를 받은 이후인 2월8일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으며, 14일에 허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가 그를 미래과학부 장관으로 내정해 발표한 것은 17일이다. 새 정부로부터 장관 임명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그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가 다시 미국인에서 한국인이 된 것은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관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문제도 꼭같다. 2010년에 개정된 국적법에 신설된 모호한 조항을 활용하면, 그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이중 국적자로 지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시민권 포기가 장관이 되는 전제 조건이라고 통지를 받았음을 뜻한다. 이 역시 그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장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임을 시사한다. 자신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가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한 점도 마찬가지다. 장관이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정도만 하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그가 신의 있는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사람인가, 혹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그가 단순한 미국 시민이라도 이와 같은 의구심은 법적 검토의 결과에 따라 당연히 나오게 마련이다. 하물며 그는 미국의 대외 정보 수집과 공작을 총괄하는 CIA와 여러 가지 형태로 개인적, 조직적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

그가 가려고 하는 자리도 문제다. 한국 미래을 걸겠다고 작정하고 새로 만든 거대한 부서의 책임자다. 과학, 통신, 핵 정책 등이 모두 소관 업무다. 국방이나 안보와도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 어제도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외국(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언급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세상에서, 외국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장관을 하기 위해 자신만 달랑 국적을 다시 회복한 사람에게 한국의 미래, 창조, 과학을 맡기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가진 직위나 성취만 들어 무엇이든 합리화하려는 이들도 있긴 하다. 황우석이나 이명박으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복잡할 것 없다. 뒤집어 생각하면 간단한 일이다. 미국이 외국에 대해 자신의 것과 같은 충성의 맹세를 한 사람을, 더구나 외국의 정보 기관에 음양으로 관련을 가진 사람을 국가 핵심 부처 장관으로 임명하겠는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한국에는 정말 사람이 없어서 한국 일을 미국인에게 맡겨야 하는지, 참 딱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FTA 전도사 노릇을 하던 김현종.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하며, 대다수 국민이 강력히 반대하던 한미 FTA를 앞장서서 성사시켰다. 그에게는 늘 '미스터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는데, 당시에는 그의 국적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지경이었다. 그에 비해서 김종훈이 논란이 되는 것은 그나마 진일보한 일이라고 할까.

※ 이미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덧붙임] (2/21 10:30 am)

아래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한국일보>가 보도한 김종훈의 <볼티모어 선> 기사를 찾기 어렵다고 문의하셔서 덧붙인다. 1998년 4월30일자로 보도된 ''유리' 창업자, 꿈을 쫓다'라는 제목의 기사다. 아래는 전문인데, 길어서 접어 두었다. ('보기' 클릭)

보기

'유리' 창업자, 꿈을 쫓다
-- Jeong H. Kim은 한국으로부터 이민와 자신의 회사를 세우는 꿈을 꾸었다. 그는 지금 막 그 회사를 10억 달러에 팔았으나, 그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1998년 4월30일
by Mark Ribbing

김종훈은 지난 사흘 동안 간단한 진실 하나를 배웠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를 세계 굴지의 텔레컴 회사에 10억 달러에 매각한다면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월요일에 유리 시스템즈 Inc의 회장이자 CEO인 김(37)은 자신이 세운 이 텔레컴 장비 회사(메릴랜드 주 랜도버 소재)를 루슨트 테크놀러지스 Inc에 팔았다. 루슨트는 급속히 성장하는 유리 시스템즈에 후한 값을 쳐 주었으며, 그 결과 김이 소유한 지분은 5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제 미국과 그의 출신국인 한국의 기자, 친지, 투자가들은 그와 만나려고 애쓴다. 그는 지난 월요일에 음성 녹음 90개를 받았으며, 화요일에는 140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전화를 걸어온 많은 사람이 루슨트와 유리 합병의 진정한 중요성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이 반가워하는 것은 루슨트와 같은 업계 주도 회사와 연결될 전망이 생겼다는 것이다. 김은 앞으로 루슨트의 핵심 영역인 전화 업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그는 "메이저 리그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아주 기쁜 상태다"라고 말했다. "최종 목적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텔레컴이 활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은 작은 회사인 유리에서가 아니라 루슨트와 함께할 때 더 잘 할 수 있다."

성취를 위한 집중은 김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성실하고 치열한 성품인 그는 목표 하나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그 자신을 추동해 왔다. 그러나 김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목표만 추구할 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리즘과 정중함도 함께 갖추었다고 말한다.

유리 시스템즈 이사 중 하나며 전 CIA 국장인 R. 제임스 울시는 "종(훈)은 천생이 지도자이며, 자신이 어렵게 노력하여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을 부리는 종류의 경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1960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김은 한국에서 자랐다. 이 나라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에서 경제 대국으로 기적적인 변신을 하기 전이었다.

김은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낡은 국가의 모습에 대한 기억은 갖고 있다. 그는 "어디서나 가난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이 14세인 1975년에, 전직 군인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직업 제안을 받고 가족과 함께 오덴턴으로 이민을 왔다.

밀러스빌의 올드 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김은 중고 가게에서 산 옷 때문에 놀림을 받았고, 인종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다. 흑백 학생 간에 적대감이 높아지는 때에는 어색한 아웃사이더 처지가 되기도 했다.

그는 "나는 한 길로만 나가며 문제들은 모두 피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공부에 열심히 매달렸으며, 존스홉킨스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다. 장학금이 이 사립 대학의 값비싼 등록금을 치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김은 이 비용을 절감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발견했다. 그는 3년 만에 졸업했으며, 그것도 우등으로였다.

대학 때 김은 전공인 전자공학과 컴퓨터 과학 공부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꿈을 추구했다. 바로 자기 소유의 회사를 갖는 것이었다. 그는 디지터스 코프라는 신생 컴퓨터 회사에 들어가 부분적인 소유자가 되었다. 이 회사는 초기에는 성공하였으나, 그가 졸업한 몇 해 뒤 문을 닫았다.

그 뒤 김은 해군에 입대해, 공격용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엘리트 장교 그룹으로 형성된 긴밀한 세계의 일원이 되었다.

유리 시스템즈의 또 한 이사이며 전 수출입은행장인 케네스 D. 브로디는, 김이 다른 첨단 기업 경영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다가 루슨트 같은 거대 회사에 적합한 인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해군 복무) 경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브로디는 "그는 혼란 속에서뿐만 아니라 질서와 관료주의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이건 매우 드문 능력이다. 그는 진정으로 사계절 사나이다"라고 말했다.

김은 노퍽함(USS Norfolk)에서의 근무를 통해 팀웍이나 훈련 같은 일상적인 군대의 교훈을 배우기도 했지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의 중요성도 함께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수면 위의 배는 공격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기 있는 것조차 모른다"라고 말했다.

김은 1992년에 유리 시스템즈를 세웠다. 그와 부인 신시아 사이에는 두 딸이 있다. 회사 이름은 맏딸 이름을 딴 것이었다.

이 회사는 김의 군대 경험을 활용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보스니아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등의 미군에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이후 그는 빠른 통신이 필요한 것이 미군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는 통신의 필요성에서 볼 때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군을 상대로 한 사업과 민간 사업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최신 민간 통신 시장에 접근할 때, 그는 잠수함에서 배운 은밀함의 기풍을 그대로 활용했다. 그는 "우리는 오랫동안 조용히 일했다. 마침내 시장을 공격했을 때, 아주 강하게 때렸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경쟁자들이 일찌감치 아는 일은 바라지 않았다. 이런 전략은 잘 먹혔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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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2월21일 2:30 pm

한국의 '귀화 선서문'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면접 심사를 할 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대한민국에 귀화함에 있어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내용을 준수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 서약서는 2011년 2월에 신설되었다.

 

덧글

  • 2013/02/21 02:3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2/21 12:2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미국인 2013/02/21 05:05 # 삭제 답글

    평소에 미국인의 定義에 대해 많이 생각해본 사람으로써 이번 논란을 보고 제 의견을 써볼까 합니다.
    저역시 미국에 와서 제 선택에 의해 미국시민이 되었고 이제는 미국이 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전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죠. 누군든지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인은 인종이 아니라 국적이 정하는거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미국인은 유럽에서 이민온 백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백인들한테는 항상 어디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특히 핏줄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사람들은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살았는지 또는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출신들은 다 교포(?)라는 명칭을 붙여서 다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에 김종훈씨 경우에도 보면 김종훈씨가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한국인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아무생각없이 장관자리에 지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응할리 없겠지만 빌게이츠나 죽은 스티브 잡스를 장관에 임명할리는 없었게죠. 그들을 "진짜" 미국인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김종훈씨 보다 훨씬 엄청나게 성공한 벤쳐 비지니스맨들이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장관직을 수락한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충성 맹세같은게 논란이 될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만 된다는 조건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관에 외국인은 안된다고 아예 자격을 정하던가 김종훈씨 처럼 미국에 충성을 맹세했다는게 이슈가 되고 부랴부랴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쑈같은건 정말 문제의 본질에서 한참을 벗어나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제가 알기론 65살 전에는 이중국적은 허용이 안되고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조건도 미국국적을 포기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장관하나 만들려고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양입니다.
  • deulpul 2013/02/21 13:59 #

    읽기에 따라서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의견을 차분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미국인이라도 인종에 따라 다른 인식을 받는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시아계만 보면 다짜고짜 "Where are you from?"이라고 묻고, 예컨대 "I'm from California"하고 대답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우악스러운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한국(인)이 유독 고집스럽게 핏줄을 따지고 챙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스 워즈는 마치 한국 선수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승휘 사건 때 광화문의 미국 대사관에 몰려가 사과하는 코미디를 연출하는 바람에 미국인으로부터 '너네가 왜 사과를?" 하는 반응을 듣기도 했죠(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204519.html).

    국적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 중 1)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에 한국 국적 소지자만 된다는 조건이 없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원래 공무담임권을 가진 사람은 '국민'인 것으로 제한된다고 보았으나, 2011년에 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는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

    >>> 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

    한편 2) 비슷한 시기에 이중 국적 소지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본문에 잠깐 썼습니다만, 2010년에 개정한 국적법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4818#0000)

    >>>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

    제7조 제1항의 제2호, 제3호란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김종훈의 경우 하려고만 하면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등의 명분으로 미국 국적을 소지한 채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장관이라는 직책상, 그리고 국가 정체성과 대표성의 측면에서 이런 일은 허용되기 어렵고, 그래서 새 정부도 미국 시민권 포기를 장관 임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으나, 보시는 분들에게도 참고가 되도록 밝혀 넣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Violet 2013/02/22 13:34 # 삭제 답글

    지나가다 내용이 공감이가 댓글 남깁니다.
    무엇을 하든 '왜'하는지가 중요한것인데 김후보자에게서는 그 부분에 대해 신뢰가 가질 않네요.
    잘 보고 갑니다.
  • deulpul 2013/02/23 18:35 #

    맞습니다. 그는 왜 한국의 미래과학부 장관을 하려는 것인지, 한국은 왜 그를 데려와 장관으로 쓰려고 하는지, 그 왜들이 모두 정확하게 대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eg35 2013/02/24 00:38 # 답글

    언제나 분명한 팩트에 기반해서 간결한 문장과 다른관점으로 짚어주셔서 즐겁게 보고있습니다
    청와대는 말할것도 없고 총리나 다른 장관 후보들 문제점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국방부, 법무부가 재밌던데 다른 부서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다른 후보가 너무해서 신경쓸 겨를이 없는걸까요?
    비리로 비리를 돌려막는 가카처럼 박근혜식 디도스, '디도스 인선'이 아닌가 합니다
  • deulpul 2013/02/25 15:43 #

    제게 그런 능력이 있을 리는 없죠! 다만 그런 이들의 천박한 삶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국민에게 노출되는 일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곰곰히 생각하는 게 있으니, 언젠가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세이코 2013/03/02 13:42 # 답글

    로버트 김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국 충성의 맹세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귀화한 한국인들이 한국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비약이 아닙니까. 그 어려운 충성의 서약을 외운 것이 미국에 대한 애국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애초에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들이 미국에 "충성을 다하고 싶어서" 미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만약 북한으로 이민을 갔다면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곳을 감내하고 간 것이니 그 충성의 맹세를 믿을 수도 있겠지만요...
  • deulpul 2013/03/02 14:01 #

    로버트 김 사건은 '김종훈을 데려오면 미국 기밀을 알아낼 수도 있고, 좋쿠나'의 생각과 관련하여 짤막한 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맹세 한번 했다고 없던 애국심이 갑자기 생길 리는 없겠지요. 맹세를 하든말든 속으로야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평범한 이민자들에게는 충성을 입증해야 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전과 다름없이 미국 신문 대신 한국 신문 보고 한국 TV 방송 보며 살 수 있지요. 하지만 미국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면서 충성의 맹세를 하는 것은 일종의 공개적 선언이고, 미국 정부와 맺는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이것 때문에 없던 충성심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속을 스스로 맺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충성을 다하고 싶어서 미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 또다른 목적(이를테면 풍족한 삶이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면 충성을 다 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어서 이를 자발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이고, 다만 그런 '충성'이 개인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요구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 동감 2013/03/05 07:55 # 삭제 답글

    어제의 사퇴소동을 보고, 들풀님의 이 글이 생각났습니다. 애시당초 잘못된 인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기 위해서 국적을 회복한다는 사람인 만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세 발을 뺄 것이라는 것도 예상했어야하는데...
  • deulpul 2013/03/08 09:18 #

    사퇴하면서 낸 말도 기가 찬 것이었지요. 사실 그 자신이 '조국에 대한 봉사'와 관련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는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실이고, 오히려 그래서 이런 모호한 개인의 심정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들로 적합성 여부를 따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인 2013/03/06 02:25 # 삭제 답글

    저도 김종훈의 사퇴를 보고 들풀님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애시당초 잘못된 인선이었죠.
    미국에서 성공하면 앞뒤 안가리고 무조건 숭배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만들어낸 또 한번의 해프닝...
  • deulpul 2013/03/08 09:18 #

    맞습니다. 이명박의 예에서 보듯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 그래도 마찬가지지만, 그 앞에 '글로벌'이 붙으면 대중의 환상은 지구 사이즈로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훈이 청문회까지 가서, 이렇게 제대로 된 사전 정보 없이 허황된 환상으로 사람을 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학습할 기회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워싱턴 근교의 어떤 인맥을 통해 김종훈이 천거되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여하튼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 동감 2013/03/09 03:10 # 삭제 답글

    저는 막연히 벨연구소에 방문연구자로 다녀온 인연이 있는 분이 인수위에 참여했기에 그렇게 추천이 된 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김종훈의 장인은 박정희의 핵심측근이었던 정인용씨"라는 설이 있네요. 그렇다면 더 납득이 갑니다. 쩝...
    http://www.amn.kr/sub_read.html?uid=8405&section=sc1&section2=
  • deulpul 2013/03/10 17:13 #

    해당 기사에서는 "확인됐다"라고 했네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쪽에서는 금상첨화라고 생각했을 듯합니다. 이 정도의 가족사라면 장관 내정자 프로필에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꽁꽁 숨기는 바람에 임명 당사자든 나팔수들이든 그저 '삼고초려' 염불만 외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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