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김종훈 대감을 우의정으로 임명하든가 때時 일事 (Issues)

[박근혜 대통령 취임]“세종대왕이라면 김종훈 쓸것”

기사도 그렇고 그 기사에 쓰인 내용도 그렇고, 아주 오래 전에 방영되던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코너인 '봉숭아 학당'을 연상케 한다. 내용을 한번 관람해 보자.

1.

세종대왕 관련 행사라는데, 사회를 보던 교수가 뜬금없이 '세종대왕이라면 김종훈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 이런 질문이 당시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알기 어렵다. 어쨌든 기사는 "600년을 뛰어넘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했다.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두 공화국의 민감한 부처에 관련된 한 기업가를 특정한 자리에 임명할지의 여부라는 구체적인 이슈를, 600년 전 전근대 왕조의 한 군주가 가진 제왕적 인사 정책에 비교하여 얼마나 의미 있는 현실적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부터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이 질문을 받은 세종대왕 전문가는 "신문기사를 읽다가도 ‘세종대왕이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고 실록을 찾아보곤 하는데요"라는 말을 한 사람이므로, 그에게 이런 질문 정도는 던져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2.

결론을 먼저 보면, 질문을 받은 전문가는 강의를 마칠 때 "이 정도면 세종이 김종훈 장관을 썼을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기자는 "세종이라면 확실히 그를 등용했을 것이란 얘기였다"라고 친절하게 토를 달았다.

법이 정한 절차상 김종훈은 아직 '김종훈 장관'이 아니라는 점은 일단 넘어가자. 이 전문가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한 근거들을 기사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느 시대인들 사람이 없으랴 하였거니와 지금도 역시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이로되, 다만 몰라서 못 쓰는 것이다”라는 세종실록의 한 구절로 발표를 시작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김종훈을 임명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 반대다. 한국에서 찾을 사람이 없어서 미국까지 가서 찾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종훈은 몰라서 못 쓰인 사람이 아니라, 너무 튀어서 국적이 다른데도 논란까지 일으키며 쓰임이 거론되는 경우다.

2) 아버지는 강릉군수였지만 어머니는 천민이었던 황희가 정승으로 24년 동안 세종의 곁을 지킨 이야기, 세종이 천민 출신 장영실을 종3품까지 승진시키고 뇌물 혐의로 파직했던 조말생을 다시 불러들여 공을 세우게 한 사례 등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이것은 세종이 신분이 낮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너그러이 기용한 경우다. 이런 경우가, 미국인이고 엄청난 부자이며 외국계 회사의 경영자라는 신분을 가진 김종훈과 어울리는 비유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3) 마지막에는 율곡 이이 선생의 평가를 빌려 세종의 인재 등용 리더십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쓰되 자기 몸과 같이 했고 △현인과 재능이 있는 이를 쓰되 그 부류를 따지지 않았으며 △임용하고 말을 채택함에 있어서 오롯이 하여 참소와 이간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지위가 그 재능에 합당하면 종신토록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김종훈 임명 논란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항목 '현인과 재능이 있는 이를 쓰되 그 부류를 따지지 않았으며' 정도다. 위의 2)와도 관련이 있는 이 항목은, 차별을 하지 않고 사람을 썼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부류'란 인적 카테고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테면 천민이라든가 죄인이라든가.

만일 김종훈이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미래과학부 장관 임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부류를 따지지 않았으며'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단순히 미국 시민권자라거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다. 과거의 경력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사이에 분명한 이해의 상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그저 '부류를 따지지 않고' 식의 카테고리 문제로 보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도외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3.

세종 전문가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뒤, 기자는 다음과 같은 봉숭아 학당의 학도 같은 일을 벌인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교민 30여 명도 마찬가지였다. 기자가 ‘김종훈 씨의 장관 임명을 찬성하느냐’고 물어보자 3분의 2인 20여 명이 번쩍 손을 들었다.

1) 이 행사에 참석한 교민 30명 중 20명이 김종훈의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것은 아무런 시사점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 교민의 뜻을 추출하기 위한 과학적 표본이 아니라, 그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다. 기자가 단골 술집에 가서 친한 바텐더와 웨이터의 의견을 듣고 기사에 적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다.

2) 뿐만 아니라 이 청중들은 세종과 관련한 행사에 (아마도) 자발적으로 참석했으며, 세종 전문가가 '김종훈을 썼을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한 이야기를 오랜 시간에 걸쳐 듣고 난 상태다. 비과학적 표본일 뿐만 아니라 편향된 자극에 노출된 직후인 매우 왜곡된 표본인 셈이다.

3) 이런 청중(표본)의 배경을 고려하면, 나로서는 3분의 2가 '손을 번쩍 들었다'라는 점보다, 3분의 1이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게 더 놀랍다.

4.

마지막에 기사는 또 다른 교수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받아 옮긴다.

이 대학 엘리자베스 정 교수(여)는 “그가 CIA 자문역과 한국의 장관 자리를 혼동할 인물이었다면 발탁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한국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말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 올바르지 않다.

1) '혼동할 인물이면 발탁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말은 결과를 가지고 귀인시키는 논리다. 혼동할 인물이 아니라는 근거를 발탁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발탁된 것을 보니 혼동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발탁한 측의 절대성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며, decision making에서 그런 절대성은 대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2) 이와 관련되면서도 더 중요한 부분이지만, 당선자가 김종훈을 미래과학부 장관으로 내정할 때 그가 CIA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알면서도 임명했다면 이 교수의 논리가 설 수도 있지만, 보도되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

3) 김종훈이 가진 미국의 경험과 지식을 왜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지도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지면이 넘쳐 건너뛴다.

5.

김종훈 논란을 대하는 재미 교포 사회는 대체로 이 문제를 이중 국적 문제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귀화 미국인이 다수 포함된 이들은, 왜 한국인들이 교포를 미국인이라고 하며 한국의 공직 임명에서 배타시하느냐는 생각을 가진 듯하다. 이런 생각과 주장들은 김종훈 논란에서 많은 점을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거칠다. 이를테면 이런 주장은 김종훈이 가려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또 김종훈이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인식은 '김종훈 이중국적 시비에 미 교포사회 발끈'이라는 기사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유진철 미주총련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중국적을 점차 허용해가는 상황에서 공직 후보자의 국적 문제를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고 어불성설"이라며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일부 정당과 언론이 시비를 벌인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조상과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도 고위 공직자가 되는 마당에 미국 국적의 한국인은 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말은 이중잣대이자 철 지난 반미감정의 발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어떤 독자 댓글 말대로, 좌시하지 않으면 서서 보겠다는 말인지, 웬 협박질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인식과 주장의 배경에는 보편성을 빌어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려는 뜻이 담겨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김종훈의 배경이나 한국 부처의 중요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이를 오로지 이중 국적 문제로 틀짓기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처지에서는 이 두 가지가 김종훈 논란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으며, 그가 미국인이라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김종훈의 '경험과 지식을 한국에서 활용'하려면 직급의 성격상 매우 많은 문제를 내포한 미래과학부 장관이 아니라 다른 방식(직급)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기사는 이처럼 김종훈 논란을 둘러싸고 한쪽에서 벌이고 있는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왜곡의 양상을 코믹하게 잘 보여준다.

참고로 나는 기사에서 언급한 행사나 거기서 사회를 보고 발표를 한 사람들을 폄하할 의도는 조금도 없다. 현실 정치 이슈를 특정한 시각으로 재단하여 유포하는 왜곡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싶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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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명랑이 2013/02/25 20:44 # 답글

    세종대왕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ㅎㅎ
  • deulpul 2013/02/27 17:46 #

    그러게요. 가신 님은 말이 없는데 여기저기 끌어다 대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디 잠이라도 편하게 주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 n 2013/02/26 00:31 # 삭제 답글

    황희 정승의 뇌물 수수비리를 생각하면, 처음 예제가 참 암울해지네요..
  • deulpul 2013/02/27 17:48 #

    그런 사실은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 정말 그렇군요. 황희는 여러 차례 잘못을 저질렀는데, 세종이 신임하여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예컨대,

    세종 12년 11월24일: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신 등이 황희(黃喜)가 청탁한 죄에 대하여 상소로 갖추어 보고하였사오나, 전하께서는 대신을 끊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와 곧 허락하지 아니하시오니 깊이 유감스럽사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지난번에 희는 그의 사위인 서달(徐達)의 죄를 면하기 위하여 이수강(李守剛)과 곽규(郭珪) 등과 내통하여 죄 없는 사람에게 화를 끼칠 뻔했다가 일이 발각되매, 이수강과 곽규 등이 모두 그 잘못을 자백하였습니다. 전하께옵서는 희가 대신이기 때문에 차마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복직을 명하셨습니다. 전하께서 희를 대우하심에 있어서 은혜가 지극히 우악하셨고 예가 극히 융숭하셨사오니, 마땅히 송구한 태도로 잘못을 고치어 전하께서 애써서 대우하시는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인데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태석균(太石鈞)의 문제를 이심(李審)에게 부탁한 바, 심은 희의 말을 듣고 그것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침 없이 말을 들어 주었으니, 이는 희로 인하여 법을 굽힘이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는 대신으로 희를 대우하셨는데, 희는 대신의 도리로 전하께 보답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아무리 관직에 머물러 있기를 명하시더라도 희가 무슨 낯으로 조정에 서서 여러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보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또한 대신의 권한을 잡은 사람의 청탁에 대하여, 만일 지사(志士)가 아닌 다음에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고려 말년에 권력이 대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대간이란 자들도 대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혼란시켜서 그 폐해가 매우 컸습니다. 죄 있는 자가 도리어 벌을 면하고 무고한 자가 도리어 함정에 빠졌습니다. 크게 어지러운 것이 극심하였으니 한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석균(石鈞)의 일은 굽힌 것이 비록 작지만, 이런 문제를 그대로 버려 둔다면 신 등은 청탁에 의하여 법을 굽히는 징조가 이제부터 시작되어 금할 길이 없을까 염려되오니, 이런 것은 빠른 기간 중에 밝혀야만 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그를 파면 추방하시고 다시는 등용하지 마시와 청탁과 법을 굽히는 징조를 막으시옵소서" 하니, 명하여 희의 관직을 파면하였다.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id=kda_11211024_003&tabid=k)

    이는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제왕적 인사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례의 부적절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blue303 2013/02/26 09:31 # 답글

    대부분의 논지에 공감합니다. 그건 그렇고, 세종대왕 전문이시라는 교수님 성함이 ㅎㄷㄷ 하더군요.
  • deulpul 2013/02/27 17:48 #

    아마 세종대왕 전문가가 아니라, 행사에서 위 세션의 사회를 본 교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 타츠야 2013/02/26 15:02 # 삭제 답글

    평소에 좋은 기사를 많이 쓰던 모 기자분도 이 논란의 핵심을 단순히 국적 문제로 생각하시더군요. 프랑스 사람을 문화부 장관에 지명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거라며 역차별이 아니냐고. 지적하신데로 이해 상충의 자리이고 장관 퇴임 이후에 기밀정보를 미국에 넘겨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핵심인데 말이죠.
  • deulpul 2013/02/27 17:49 #

    김종훈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의 이력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외국에서 자수성가한 기업가를 요직에 쓴다는데 민족주의적 텃세나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밟아온 이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한국과 미국이 때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서로 다른 두 나라라는 너무도 당연한 점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좋구나 하고 넋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 dhunter 2013/02/28 13:32 # 삭제 답글

    제 주변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기밀정보를 한국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분도 있더군요.
    ... 국정원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의견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김종훈이라는 개인의 건에 대해서 제가 가진 의견은 딱 하나입니다.
    "모르는 일이므로 침묵하겠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행정직 임명" 이라는 점에서는 나쁜 선례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족을 비롯해 현재 국적과 상관 없이 "한국인"을 폭넓게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저로서는 여러가지로 염려되는 부분이 적잖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미국 정부에 세금도 내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친인척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deulpul님의 견해도 이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 deulpul 2013/02/28 17:52 #

    오히려 기회다라는 의견은 뭐랄까, 너무 해맑고 순진하다고 할까요?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다고 할까요... 그런 일을 미국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한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강력한 조처를 당한다든가 하는 것은 '믿고 싶은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엄연한 사실이고, 특히 김종훈의 가족들이 여전히 미국인이고 삶의 기반이 미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전인수라고 봅니다. 미국은 국익과 관련된 문제를 한국처럼 설렁설렁 날탱이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쁜 선례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52155315&code=990105 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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