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태, 하지만 한국이 문제라면 어떨까 때時 일事 (Issues)

전쟁 위기로 치달을 것 같던 북한 사태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하여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협박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서인지, 미국에서 강경한 목소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지난 4월12일 <뉴욕 타임스>에 는 텍사스 대학 역사학/공공행정학 교수인 제러미 수리의 글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폭격하라(Bomb North Korea, Before It's Too Late)'가 실렸다. 직접적이고도 공격적인 주장을 펴서 논란이 되었는데, 한국 언론에도 널리 소개되었으므로 여기서 따로 살펴 볼 필요는 없겠다.

같은 날 <포린 폴리시> 웹사이트에는 또 하나의 강경한 주장이 올라왔다. 미국 군사전략가이자 국제 컨설턴트인 에드워드 루트왁'한국이 문제(The Enabler)'라는 글에서 한국을 물고 늘어졌다. 북한이 협박과 공격을 일삼는 것은 이를 통해 한국을 압박해 부족한 외환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며, 한국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현금을 갖다 바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한국이며, 미국은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한과 어떠한 협력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포린 폴리시> 기사에 동반된 사진은 나이 든 한국인들(군복 입은 사람도 있다)이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를 하는 장면이다(아래 그림). 이것은 기사의 내용과 전혀 상관 없는 사진이면서도 매우 어울리는 사진이기도 하다. 루트왁의 주장은 바로 이 사진에 나온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독자에게는 신선한 주장일지 몰라도 우리로서는 매우 친숙한 논리라고 하겠다.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사태에 대해 강경한 주장을 내놓는 사람들의 이론에 늘 빠지는 변수가 하나 있다. 한국 국민의 안전이다. 북한과 대결하고 전쟁을 치러 북한을 지워버려야 장기적이고도 최종적으로 한국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국인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 바다 건너 관전자들은 구경하면서 시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불바다 속에서 불타야 하는 사람들은 그리 즐겁지 않다. 당장의 희생도 그렇지만, 60년도 더 된 한 번의 전쟁이 남긴 끈질기고도 파괴적인 이념 대결의 그림자를 체험하고 있는 한국 사람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다.

북한을 공격하자는 수리의 글이 실린 <뉴욕 타임스> 오늘자(4월18일)에는 이 칼럼과 관련한 독자 편지가 실렸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수리와 똑같은 텍사스 대학 교수다. 아시아학과 교수이자 한국학 프로그램 책임자인 로버트 오펜하임이 보낸 편지의 제목은 '북한에게 제안을 하라(Make North Korea an Offer)'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북한 폭격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짤막한 편지 먼저 보고, 한국의 애국 노인들과 똑같은 주장을 펴는 에드워드 루트왁의 글을 보자.


북한에게 제안을 하라
Make North Korea an Offer

편집자에게:

나의 대학 동료 제러미 수리는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사태를 진전시키는 최선의 길은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무조건적인 제안이다. 1953년에 전쟁이 중단된 이래 6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아이디어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

이것은 북한의 요구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양보가 아니며, 오히려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모든 관련국들이 원하거나 원해야 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1994년의 기본합의서 채택 방식에 따라 단계적인 상호 양보를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수리 교수가 내놓은 것 같은 화려한 수사는 국가 안보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합리화해 주는 결과를 낳는다. (북한) 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가상의 궤적을 볼 때(그 자체가 환상이지만), 우리는 이래서 전쟁 억지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로버트 오펜하임
텍사스 주 오스틴


한국이 문제
The Enabler

- 벼랑 끝 전술과 강탈을 반복하는 북한의 행동을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문제인 한국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루트왁

나는 북한의 행동이 언제나 논리적이고 완벽히 투명하다고 생각해 왔다. 이것은 내가 이탈리아 시실리의 팔레르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두 지역 모두 협박을 통한 강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곳이다. 팔레르모 쪽이 조금 더 은근하긴 하지만 말이다.

북한의 투명성은 줄줄이 대를 이어 집권하는 지도자들이 무언가를 공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전 지도자(김정일)가 일본 음식과 영화배우들을 좋아했다든가 현 지도자 김정은이 스위스의 기숙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에 기대어 이들이 어떤 정책상의 변화를 보일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북한 체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그 철두철미한 비밀성에서 스탈린의 소련을 능가한다. 하지만 대중에 완전히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그들의 극단적인 공격적 태도를 설명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북한에서 외부인이 철저한 감시 아래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그 생생한 실마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평양의 제1 오리 바베큐 식당, 평양 최고의 유람선 식당, '스위스식' 카페인 별모리, 혹은 오스트리아식 헬무트 사커스 카페 등을 예로 들어보자. 이들은 국경 지역의 중국(지린)풍 간이식당들을 제외하면 이 나라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외국식 식당이다. 별무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도 경이적인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카페 모두에서 진짜 커피콩에서 우려낸 진짜 커피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 북한의 극단적인 경제 실패 결과 이 나라는 극심한 외환 부족에 시달린다. 가용 외환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군사 부문, 소모품, 탄도 미사일용 접이식 발사대 같은 하위시스템 장비 등을 수입하는 데 쓰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낙후될 대로 낙후된 이 나라의 제조업을 일으키기 위한 기계 장비를 수입할 여력은 전무하다. 현재 북한의 제조업에는 수십 년 된 소련 기계나 심지어 1930년대의 일본 설비들이 활용되고 있다. 국민을 위한 현대적인 의약품을 수입할 돈도 없다. 따라서 서구 복제약을 중국이 복제한 약을 다시 복제하여 쓰는 형편이다. 옥수수, 사탕수수, 저급 밀 같은 가장 싼 종류의 전분을 수입할 돈도 없다. 흉년이 들면 또다시 기아 상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별모리와 헬무트 사커스 카페에서 커피를 우려내기 위한 커피콩을 수입할 돈은 있다. 고급 식당들에서 내놓는 불고기는 반쯤 기아 상태에 빠진 채 추수가 끝난 벌판을 어슬렁거리는 소를 잡아 만든 것이라서 별로 매력이 없다. 차라리 선상 해물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문어, 오징어, 생선 요리들이 훨씬 낫다. 그러나 외환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공직자들(당연한 말이지만 이 나라 최고 권력자들)은 괜찮은 에스프레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일들을 제쳐놓고 좋은 커피콩을 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물론 이러한 카페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외화를 벌기 위해 개업된 것이라면 별다르게 생각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소련 공산체제는 경화 확보를 위해, 스탈린의 시체가 채 식기도 전에 상점, 호텔, 식당, 술집(현금이 떨어질 리 없는 업종)을 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이 업종들은 오늘날 쿠바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유일한 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평양의 최고급 식당들은 이와는 다르다. 외국인 손님이 있긴 하다. 호텔 내부 식당의 음울한 분위기를 견디다 못한 소수의 외국인 관광객과, 인류애로 무장한 NGO 직원들(이들은 사치스런 곳을 놓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따라서 이들 식당의 단골이다) 몇몇이 그들이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그 숫자가 미미하다. 실제 손님 대부분은 북한 주민인데, 이들은 완전히 다른 두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는 야위고 창백하며 불안해 보이는 남성들(여성은 거의 없다)로, 전형적인 북한 노동자 평상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치스런 외국산 분위기에 흥분된 표정이 역력하다. 인근 지역에서 찾아와 입장에 성공한 이들은 중간 계층의 대표자들인 셈이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입성이 훨씬 좋고 영양 상태도 훨씬 좋은 개인이나 커플들이다. 이들은 마치 진짜 커피가 그들 일상의 당연한 일부인 것처럼 담담하게 먹고 마신다. 이들은 이를테면 북한 당국이 이탈리아로부터 비싸게 수입해서 화려한 색깔을 칠해 개장한 평양의 회전목마를 타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부모일 것이다. (또 이 나라의 지도자 김정은이 비만한 것처럼, 부유한 특권층 가정에 속한 이 아이들도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에 띄게 저체중 상태인 대부분의 아이들과는 분명히 구분될 정도로 포동포동 살이 쪘다.) 이 담담한 손님들은 자본주의적인 자유 참여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가, 최고위 임직원, 혹은 유명 운동 선수 따위가 아니다. 이들은 고급 관료나 군 장교와 그 가족들로, 김정은 왕조를 지지하고 대신 그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다.

'궁전 경제(palace system)'가 북한 체제와 정책 전체를 추동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지도자들은 고립된 노역에 종사하는 농노나 다름없는 주민들을 바깥 세상과 차단하기 위해 완고한 호전적 자세를 유지해 왔다.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 아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끊임없는 전쟁 선전과 전시 통제, 계엄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이 거래되지 않고 배분되는 중앙집중적인 전시 경제가 북한 주민의 삶을 좌우했다.

그러나 호전적 자세를 내부적으로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북한 경제의 생산성이 형편없이 낮은 데다 특히 외화를 획득할 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궁전 경제 체제를 유지하려면 밖의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들여와야 한다. NGO의 활동을 허용하여 충당하기도 하고(식량 원조를 받으며 대신 국내 생산 식량은 군용으로 쓴다), (결코 지키지 않는) 핵 약속을 해주고 그 대가로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받기도 하지만, 그 대부분은 남쪽의 동료 민족에게 받아오는 것이다(사소한 협박만 해도 두둑히 챙길 수 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최초의 남북 화해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당시에는 평화는 물론이고 통일까지 임박한 것 같았다. 진실이 알려진 것은 한참 뒤다. 정상회담은 현금 1억 달러를 주고 샀던 것이다. 그 뒤 아무런 진전이 벌어지지 않았음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유혈 공격과 도발을 간헐적으로 벌이고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영향을 받고 증시가 소용돌이 치는데도, 한국은 이에 즉각 보복할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북한을 저지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신 주기적으로 연료와 식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 체제에 보상을 주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꾸준한 보상은 남북 합작으로 만들어진 개성공단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약 8만 명은 한국 기업으로부터 비교적 좋은 보수를 받는다. 물론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월급은 매우 적다. 나머지는 모두 평양으로 흘러들어가서, 북한의 가장 크고 안정적인 외화 확보 수단이 된다.

이른바 강경파라 불리우는 한국 대통령 치하에서도 개성의 외화 이전은 계속되었다. 북한이 한국 군함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수병 46명을 수장시켰을 때도 개성공단은 폐쇄되지 않았다. 북한이 한국의 섬에 포격을 가해 군인과 민간인 각각 두 명을 살해하였을 때도 개성공단은 그대로였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아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개성공단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까 두려워한 것은 이로부터 이득을 얻는 북한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는 한국이었다. 한국 언론이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활동을 지적하며 안심하는 분위기를 보이자, 북한은 즉시 공단을 폐쇄했다.

북한은 이렇게 협박과 간헐적인 공격을 통해 지속적으로 삥을 뜯는 데 성공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그런 일을 다시 벌이게 된다. 설령 또 한 차례 핵 실험을 벌이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를 끝냈다는 협박을 다시 하더라도, 예상되는 결과는 한반도의 전쟁이 아니라 한국으로부터의 보상금인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안다.

한편 한국은 그 자신의 괴상한 전략을 통해 북한의 호전성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 전혀 위협 요소가 아닌 일본의 위험에 사로잡혀서, 비무장지대 바로 윗쪽의 실제 위협을 제쳐놓고 일본이라는 가상의 위협에 대비하여 공군력을 증대해오고 있다. 한국은 그 거대한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추는 데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대신 한국은 그 자신의 자랑스러운 '고유형' T-50 전투기, 수리온 헬리콥터, 해안 방어 함대 따위를 개발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쓴다. 이런 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해 간다면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 것인데도 말이다. 한국 국방에 뚫린 커다란 구멍은 그대로 남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 장비와 군수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쩔쩔 매는 한국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된다. 한국은 스스로 허약한 상태가 되기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계속된 위협과 간헐적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대신 한국은 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다음번 상납분을 인출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일을 끝낼 때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 대해 괴상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을 보호하여 주는 대신,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국방 정책을 수용하고, 개성의 부정한 돈거래를 끝내며, 어떤 명목으로든 북한에 현금을 건네는 일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 북한은 여전히 싸우러 나설지 모르지만, 이러한 선택은 최소한 터무니없는 강탈 전략을 지속하려는 인센티브는 제거할 것이다.


※ 이미지: <포린 폴리시> 웹사이트(본문에 링크).

 

덧글

  • 만슈타인 2013/04/19 19:47 # 답글

    한국은 전혀 위협 요소가 아닌 일본의 위험에 사로잡혀서, 비무장지대 바로 윗쪽의 실제 위협을 제쳐놓고 일본이라는 가상의 위협에 대비하여 공군력을 증대해오고 있다. 한국은 그 거대한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추는 데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대신 한국은 그 자신의 자랑스러운 '고유형' T-50 전투기, 수리온 헬리콥터, 해안 방어 함대 따위를 개발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쓴다.

    -> 이건 뭐 인터넷에서 키보드 워리어가 쓰는 글 만도 못한 병맛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군요

    최종적으로 에드워드 루트왁 글을 읽다 읽다 에드워드 루트왁 글은 읽을 가치가 없음을 확정짓는 대목이었습니다.
  • deulpul 2013/04/22 19:39 #

    아무리 국제 문제 전문가라도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 사람만큼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것이겠지요. 철저히 미국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측면이 드러난 것일 텐데, 여하튼 미국 일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고 한다는 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만슈타인 2013/04/23 17:01 #

    미국적 시각에서 대북문제를 놔두고 한국이 일본만 신경쓴다는 일본편들어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에드워드 루트왁이 속한 네오콘 측 부류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알만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루트왁의 시각이 미국의 대다수 시각이라면 참 어이상실할 지경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것으로 대개 공군력이란 현대전투력의 핵심이고 북한 장사정포 대응이나 지상군에 대한 집중적 화력지원을 위한 전력이기 때문에 안 늘릴래야 안 늘리 수 없고, T-50 같은 경우에 대일작전용으로 항속거리면에서 충분치도 않고 다만 매우 저렴한 유지비와 가격 등으로 F-5등을 대체하는 용도이고 수리온헬리콥터는 더 이상 낡아서 위태위태한 헬리콥터 대체에다가 500MD 쓰다보니 작아서 문제다 싶어 대체하는 거고 해안방어함대는 천안함 터진마당에 더 이상 울산 포항만으로 연안방어가 되겠습니까? 이건 국제 문제 전문가 자격 상실감입니다. 국제 문제 전문가라해서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 사람 만큼 정확히 알지 못한다기 보다는 걍 한국 싫고 일본 좋아인 느낌입니다.
  • deulpul 2013/04/24 07:44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한반도 사정을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잘 이해하고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트왁이 국제 문제 전문가나 군사전략가라면 미국의 국제 문제 전문가나 미국의 군사전략가라는 말이고, 그 인식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기준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비록 분쟁 가능 지역이긴 하지만 멀리 떨어진 작은 국가의 대내외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로지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볼 때 이래저래야 한다는 주장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한국에 압력을 가해서 북한과 화해 협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적어도 미국 정책 담당자들 대다수의 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만, 수리의 경우에서 보듯 계속되는 긴장으로 인해 그 같은 강경론이 점차 고개들 들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 오키드 2013/04/23 08:25 # 삭제 답글

    중앙일보 신문에 오른 로버트 오펜하임의 글은 더 길었던것 같은데 축약하신건가요..? 주로 폭격하는것과 같은 생각은 너무 공격적이며 오히려 다른부분에서 그문제점을 인식하고 압박해들어가야 한다고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만..
  • deulpul 2013/04/24 07:15 #

    본문에 링크를 단 원문에서 보시듯이, 신문에 실린 편지 그대로를 번역하였습니다. NYT에 보낸 오펜하임의 편지 자체는 아마 더 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앙일보> 웹사이트를 확인하였는데 관련 기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서울 특파원 대니얼 튜더의 글(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4/20/10889561.html?cloc=olink|article|default)을 보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오펜하임 관련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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