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국제적으로 미국식 FTA에 대한 회의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강령을 되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FTA 등 통상정책에 국익을 최우선시해야 하고, 피해부분 최소화 및 피해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표현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해온 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수사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때 한·미 FTA 폐기까지 언급하며 새누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자기부정이 껄끄러웠는지 ‘노무현 FTA는 착하고, 이명박 FTA는 나쁘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다.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은 중도층 이탈을 막겠다며 강령 수정을 통해 한·미 FTA를 찬성했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시류에 영합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까닭은 표를 얻기 위한 자기부정만 있었을 뿐 치열한 자기반성은 없었기 때문이다. (한·미 FTA, 민주당의 오락가락)

지금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의해 조약이 비준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일에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한 노력은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힘을 모아 함께 싸우고 노력하는 중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모든 불행의 싹인 노무현의 FTA를 놓고 '좋은 FTA'류의 궤변이나 하면서 과거를 합리화하는 자들이라면, 또 자신이 그 추진 세력이었거나 묵인 세력이었으면서도 이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자라면, 그들이 지금의 FTA를 반대하는 것은 오로지 노무현이 아니라 이명박이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반대를 오로지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계기로서만 활용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 자들은 지금은 야당이 되어 거리에서 우리 편인 척 하고 있지만, 세상이 바뀌고 다시 자신의 손에 권력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다시 바뀔 수 있는 인간들이다.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자신들의 세상이 되면 "중요한 일은 국민이 반대해도 해야 한다"는 말을 꼭같이 반복하면서, 노동자와 농민과 학생을 방패로 찍어 내리누르고 자신들의 뜻을 닥치고 관철시킬 자들이다.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FTA가 아니라 이명박이라는 집권 세력을 내쫓고 자신과 자기 당파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일 뿐이다.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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