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되돌아보는 대한민국의 현실 때時 일事 (Issues)

2013년 9월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 2012년 12/11 :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김하영, 댓글로 여론 조작한 상황 포착.

  • 12/12 : 민주통합당,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고발.

  • 12/16 : 서울경찰청, 선거 사흘 전 밤 11시에 수사 중간발표,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단 적 없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나중에 수사 축소 지시 사실 시인, 직권 남용 혐의로 입건.)

  • 12/19 : 제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51.6%로 당선.

  • 2013년 1~4월 : 경찰,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수사.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 확인.

  • 3/15 : 박근혜 대통령, 채동욱 서울고검 검사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

  • 4/18 : 수서경찰서, 김하영 등 국정원 직원들 관련 사건 검찰 송치.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의견.

  • 같은 날 :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원세훈 국정 개입 사건과 병합.

  • 4~6월 : 검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심리정보국 관할 전 국정원 3차장 이종명, 전 심리정보국장 등 소환. 국정원 압수 수색 실시. 원세훈의 여론 조작 지시 증거 확보. 경찰의 축소 지시 수사.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압력 사실 확인.

  • 6/4 : 채동욱 검찰총장 및 특별수사팀, 원세훈에 대해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결정. 황교안 법무부장관, 선거법 적용 불가 지시, 증거 불충분하다고 구속 의견 묵살. 검찰-법무부 대립으로 기소 지연.

  • 6/11 : 야당,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해임안 제출 의결.

  • 6/14 : 서울지검 특별수사팀, 원세훈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종명 3차장, 심리전단장, 김하영 등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김용판에 대해 형법(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검찰의 수사 발표 전인 이날자 아침 <조선일보>, 검찰의 '국가정보원 직원 선거 개입 수사 보고서' 입수 보도. 채동욱 총장, 자료 유출에 대해 감사 지시.

  • 6월 : 검찰 발표 뒤 야당 등, 국정원 직원 불기소에 항의, 재정신청 제출.

  • 7/16~8/23 : 국회, 논란 끝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개최. 진행을 둘러싼 여야 의견 충돌과 새누리당의 방해 공작으로 유명무실화. 조사 보고서 채택 무산.

  • 9/6 : <조선일보>, '채동욱 혼외자' 1면 보도.

  • 9/13 : 법무부(황교안), 채동욱 감찰 착수 발표. 채동욱, '감찰 받으며 검찰 지휘할 수 없다'며 사표 제출.

  • 9/27 : 법무부, <조선일보> 보도 내용과 거의 유사한 조사 결과 발표.

  • 9/28 : 청와대, 사표 수리.


※ 보너스 - 중학생은 다 맞출 수 있고 어른들은 못 맞추는 사회 문제:

다음 중 한 나라의 민주 정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1) 정보기관의 여론 조작 및 선거 개입
2) 경찰 조직의 수사 은폐와 조사 방해
3) 한 공직자의 혼외자
4) 국가 기관의 개인 정보 입수, 누출
5) 일부 언론의 미확인 기획 보도


[덧붙임] 10월1일 9:50 AM

6월3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칼럼 '채동욱 검찰'에 역풍이 없는 이유 중 일부:

검찰의 질주에 역풍이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채동욱(54) 검찰총장의 존재입니다. 1800명 검사로 이뤄진 검찰 조직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부 검사들의 도덕적 타락과 형편없는 수사력, 과도한 정치성과 취약한 리더십에 따른 내분, 하극상 때문이었죠.

채동욱은 제대로 작동된 시스템 인사의 성과였습니다. 그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 세 명을 추천하고, 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뽑힌 첫 번째 총장입니다. 이때 종종 청와대가 미리 사람을 정해 놓고 추천위라는 요식절차를 거치곤 하는 수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간지(奸智)라고 할까요. 총장후보추천위는 박근혜 당선인 시절에 가동됐습니다. 미묘한 권력이동기였기에 임기 말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 당선인의 입김을 추천위가 차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9명의 추천위원회는 이 대통령 쪽이나 박 당선인 쪽이 선호하는 특정인들을 대체로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자연스럽게 배제됐습니다. 추천위원회는 토론을 통해 ①조직 내 신망 ②수사능력 ③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선출 기준을 합의한 뒤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시스템 인사로 탄생한 채동욱 총장은 상대적으로 임명권자나 정치권에 빚이 적습니다. 그가 평가받은 신망+수사력+중립성은 최악의 위기에 빠졌던 검찰을 오늘날 비교적 정상 상태로 돌려놓은 덕목이었습니다.


'정상 상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①조직 내 신망 ②수사 능력 ③정치적 중립성' 같은 것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엄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쥐락펴락 한다는 것도 이 나라의 불행한 현실이다.

 

덧글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3/10/01 09:51 # 답글

    짜증나죠...
  • deulpul 2013/10/01 10:35 #

    그 정도면 비위가 상당히 강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긁적 2013/10/01 14:12 # 답글

    정답 : 3번
    아! 내가 중학생이다!!!

    뭐 근데.... 흔한 물타기 수법이라 걍 그러려니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 deulpul 2013/10/02 21:57 #

    타임 리프에 성공하셨습니다. 흔하긴 한데 사안이 워낙 위중한 데다 온세상이 휩쓸려 다니는 모양이 참 어이가 없죠.
  • 울화병 2013/10/01 23:44 # 삭제 답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판 돌아가는 꼴을 보면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주는거 가지고 몇년째 지랄들을 떠는 공화당이나 무슨수로 정권만 잡으면 장땡인 새누리당이나.. 하는짓들은 어쩜 그리 똑같은지..
  • deulpul 2013/10/02 22:04 #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종종 안 보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 더욱 마음놓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할 터라서 그럴 수도 없네요. 한 쪽은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근면하게 노력하는데 다른 쪽은 너무 게으른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고요...
  • 로보 2013/10/05 17:14 # 답글

    1. 이석기와 NLL은 왜 뺐나요?

    2..단순 혼외자가 아니죠. 축첩이나 두집살림이죠.
  • deulpul 2013/10/05 17:19 #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직접 관련이 없어서요. / 그렇더라도 물론 마찬가지.
  • 로보 2013/10/05 17:37 #

    1. 민중의 소리의 존재나 북한의 정보전사의 존재는 종북이나 북의 여론조작에 대응하는 국정원의 댓글활동을 합리화시켜줍니다.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며, 김유식이 폭로한 북의 댓글들도 재판부는 고려할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댓글중 선거개입으로 판결나는 댓글이 얼마나 있을까요?

    2. 축첩이나 두집살림은 작은 비리가 아니며 더 큰 비리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 deulpul 2013/10/05 17:42 #

    그렇더라도 마찬가지. / 그렇더라도 마찬가지.
  • 로보 2013/10/05 17:43 #

    미리 프레임을 정해놓고 그것으로만 보신다는 생각입니다.
  • deulpul 2013/10/05 17:52 #

    저는 선생님이 중요한 문제들을 뒤섞어 개개의 중요성을 혼동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구체적인 행동까지 모색하는 자들을 엮어내는 일이 중요하듯, 이명박과 정부 여당에 반대한다고 해서 개념도 모호한 종북으로 몰아가며 국정원 자원을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홍보에 닦아쓰고 심지어 선거라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에까지 개입한 일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암시' 같은 언어로 표현되는 일들은 별로 관심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챙기기도 바쁜데.
  • 로보 2013/10/05 18:04 #

    그거야 보기 나름.
  • 2013/10/06 02:02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eulpul 2013/10/06 13:41 #

    타임라인 방식은 특히 온라인에서는 링크와 이미지 등을 통해 입체적인 형식을 취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은 언제나 중요하기도 하고요. 소개해주신 툴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런 일을 쉽게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발한 단체의 역사에 적용한 예제를 보았는데, 깔끔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완성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에서 유익한 시간을 가지셨다니 부럽습니다. (소개 감사요~)
  • 2013/10/06 03:4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10/06 15:0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타츠야 2013/10/31 16:36 # 삭제 답글

    어제 새나라당 강세 지역에서의 재보궐 선거 결과를 이 글과 같이 놓고 보면 참 개탄스럽네요.
댓글 입력 영역



Adsense

Adsense2

구글 애널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