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 보너스 - 중학생은 다 맞출 수 있고 어른들은 못 맞추는 사회 문제:
다음 중 한 나라의 민주 정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1) 정보기관의 여론 조작 및 선거 개입
2) 경찰 조직의 수사 은폐와 조사 방해
3) 한 공직자의 혼외자
4) 국가 기관의 개인 정보 입수, 누출
5) 일부 언론의 미확인 기획 보도
[덧붙임] 10월1일 9:50 AM
6월3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칼럼 '채동욱 검찰'에 역풍이 없는 이유 중 일부:
'정상 상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①조직 내 신망 ②수사 능력 ③정치적 중립성' 같은 것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엄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쥐락펴락 한다는 것도 이 나라의 불행한 현실이다.
- 2012년 12/11 :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김하영, 댓글로 여론 조작한 상황 포착.
- 12/12 : 민주통합당,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고발.
- 12/16 : 서울경찰청, 선거 사흘 전 밤 11시에 수사 중간발표,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단 적 없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나중에 수사 축소 지시 사실 시인, 직권 남용 혐의로 입건.)
- 12/19 : 제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51.6%로 당선.
- 2013년 1~4월 : 경찰,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수사.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 확인.
- 3/15 : 박근혜 대통령, 채동욱 서울고검 검사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
- 4/18 : 수서경찰서, 김하영 등 국정원 직원들 관련 사건 검찰 송치.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의견.
- 같은 날 :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원세훈 국정 개입 사건과 병합.
- 4~6월 : 검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심리정보국 관할 전 국정원 3차장 이종명, 전 심리정보국장 등 소환. 국정원 압수 수색 실시. 원세훈의 여론 조작 지시 증거 확보. 경찰의 축소 지시 수사.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압력 사실 확인.
- 6/4 : 채동욱 검찰총장 및 특별수사팀, 원세훈에 대해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결정. 황교안 법무부장관, 선거법 적용 불가 지시, 증거 불충분하다고 구속 의견 묵살. 검찰-법무부 대립으로 기소 지연.
- 6/11 : 야당,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해임안 제출 의결.
- 6/14 : 서울지검 특별수사팀, 원세훈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종명 3차장, 심리전단장, 김하영 등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김용판에 대해 형법(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검찰의 수사 발표 전인 이날자 아침 ＜조선일보＞, 검찰의 '국가정보원 직원 선거 개입 수사 보고서' 입수 보도. 채동욱 총장, 자료 유출에 대해 감사 지시.
- 6월 : 검찰 발표 뒤 야당 등, 국정원 직원 불기소에 항의, 재정신청 제출.
- 7/16~8/23 : 국회, 논란 끝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개최. 진행을 둘러싼 여야 의견 충돌과 새누리당의 방해 공작으로 유명무실화. 조사 보고서 채택 무산.
- 9/6 : ＜조선일보＞, '채동욱 혼외자' 1면 보도.
- 9/13 : 법무부(황교안), 채동욱 감찰 착수 발표. 채동욱, '감찰 받으며 검찰 지휘할 수 없다'며 사표 제출.
- 9/27 : 법무부, ＜조선일보＞ 보도 내용과 거의 유사한 조사 결과 발표.
- 9/28 : 청와대, 사표 수리.
※ 보너스 - 중학생은 다 맞출 수 있고 어른들은 못 맞추는 사회 문제:
다음 중 한 나라의 민주 정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1) 정보기관의 여론 조작 및 선거 개입
2) 경찰 조직의 수사 은폐와 조사 방해
3) 한 공직자의 혼외자
4) 국가 기관의 개인 정보 입수, 누출
5) 일부 언론의 미확인 기획 보도
[덧붙임] 10월1일 9:50 AM
6월3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칼럼 '채동욱 검찰'에 역풍이 없는 이유 중 일부:
검찰의 질주에 역풍이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채동욱(54) 검찰총장의 존재입니다. 1800명 검사로 이뤄진 검찰 조직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부 검사들의 도덕적 타락과 형편없는 수사력, 과도한 정치성과 취약한 리더십에 따른 내분, 하극상 때문이었죠.
채동욱은 제대로 작동된 시스템 인사의 성과였습니다. 그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 세 명을 추천하고, 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뽑힌 첫 번째 총장입니다. 이때 종종 청와대가 미리 사람을 정해 놓고 추천위라는 요식절차를 거치곤 하는 수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간지(奸智)라고 할까요. 총장후보추천위는 박근혜 당선인 시절에 가동됐습니다. 미묘한 권력이동기였기에 임기 말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 당선인의 입김을 추천위가 차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9명의 추천위원회는 이 대통령 쪽이나 박 당선인 쪽이 선호하는 특정인들을 대체로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자연스럽게 배제됐습니다. 추천위원회는 토론을 통해 ①조직 내 신망 ②수사능력 ③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선출 기준을 합의한 뒤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시스템 인사로 탄생한 채동욱 총장은 상대적으로 임명권자나 정치권에 빚이 적습니다. 그가 평가받은 신망+수사력+중립성은 최악의 위기에 빠졌던 검찰을 오늘날 비교적 정상 상태로 돌려놓은 덕목이었습니다.
채동욱은 제대로 작동된 시스템 인사의 성과였습니다. 그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 세 명을 추천하고, 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뽑힌 첫 번째 총장입니다. 이때 종종 청와대가 미리 사람을 정해 놓고 추천위라는 요식절차를 거치곤 하는 수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간지(奸智)라고 할까요. 총장후보추천위는 박근혜 당선인 시절에 가동됐습니다. 미묘한 권력이동기였기에 임기 말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 당선인의 입김을 추천위가 차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9명의 추천위원회는 이 대통령 쪽이나 박 당선인 쪽이 선호하는 특정인들을 대체로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자연스럽게 배제됐습니다. 추천위원회는 토론을 통해 ①조직 내 신망 ②수사능력 ③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선출 기준을 합의한 뒤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시스템 인사로 탄생한 채동욱 총장은 상대적으로 임명권자나 정치권에 빚이 적습니다. 그가 평가받은 신망+수사력+중립성은 최악의 위기에 빠졌던 검찰을 오늘날 비교적 정상 상태로 돌려놓은 덕목이었습니다.
'정상 상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①조직 내 신망 ②수사 능력 ③정치적 중립성' 같은 것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엄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쥐락펴락 한다는 것도 이 나라의 불행한 현실이다.
덧글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3/10/01 09:51 # 답글
deulpul 2013/10/01 10:35 #
긁적 2013/10/01 14:12 # 답글
아! 내가 중학생이다!!!
뭐 근데.... 흔한 물타기 수법이라 걍 그러려니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deulpul 2013/10/02 21:57 #
울화병 2013/10/01 23:44 # 삭제 답글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주는거 가지고 몇년째 지랄들을 떠는 공화당이나 무슨수로 정권만 잡으면 장땡인 새누리당이나.. 하는짓들은 어쩜 그리 똑같은지..
deulpul 2013/10/02 22:04 #
로보 2013/10/05 17:14 # 답글
2..단순 혼외자가 아니죠. 축첩이나 두집살림이죠.
deulpul 2013/10/05 17:19 #
로보 2013/10/05 17:37 #
2. 축첩이나 두집살림은 작은 비리가 아니며 더 큰 비리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deulpul 2013/10/05 17:42 #
로보 2013/10/05 17:43 #
deulpul 2013/10/05 17:52 #
로보 2013/10/05 18:04 #
2013/10/06 02:02 # 삭제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deulpul 2013/10/06 13:41 #
2013/10/06 03:46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2013/10/06 15:00 #
비공개 답글입니다.타츠야 2013/10/31 16:36 # 삭제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