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통합진보당 사건 판사 때時 일事 (Issues)

작년 총선 때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45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많은 사람이 어이없어 하거나 화를 내는 모양이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보기에 이 판결은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는 혜안과 통찰을 담은 명판결이다.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들은 정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민주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초등학교 반장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노동조합 위원장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동 대표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조직들의 규정은 '1인은 1표를 행사한다'는 식으로 선거 진행 방식을 시시콜콜하게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런 선거들을 비롯해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벌어지는 선거라도, 일부 구성원이 배제되거나(보통 선거 위배), 한 사람이 여러 표를 행사하거나(평등 선거 위배), 다른 사람을 대신해 투표해 주거나(직접 선거 위배), 공개적으로 표를 보이며 투표한다면(비밀 선거 위배), 그 선거는 난리법석이 벌어지는 아사리판이 될 것이며, 선거의 유효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에 이와 같은 민주 선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강조는 내가, 이하도 마찬가지)

(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에 보통·직접·평등·비밀 등 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거 원칙 적용을 전제로 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한다. 또

(재판부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은 실질적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후보자 추천 과정, 방식에 있어 정당의 자율성이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한다. 또

재판부는 "당헌·당규에 규정한 '당원 직접선거'는 '대의기관에 의한 선출'에 대응하는 직접 선출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리투표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 한다. 또

(재판부는) 통진당이 채택한 전자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통진당이 대리투표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면서도 가급적 많은 당원들의 참여를 위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전자투표에 대리투표가 안된다는 어떤 지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 한다. 또

(재판부는) "가족·친척·동료 등 신뢰관계가 일정하게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리투표를 한 것"이라며 "선거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라고 했다고 한다. 다른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은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통상적인 대리투표는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면서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대리투표를 실제 업무방해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고 한다.

이상 재판부의 주장을 요약하면, 통합진보당은 애초에 민주적 질서를 가지지 않은 비민주적 집단이므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절차가 민주적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는 말밖에 안 된다. 해당 정당의 처지에서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아주 현명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부정 선거 논란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정당의 비민주성을 기정사실로 확정함으로써, 이 정당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시켰다. 둘째, 기소된 당사자들에게는 무죄의 선물을 안겨줌으로써 이들의 희망도 충족시켰다. 셋째, 아울러 판결문 곳곳에 개그를 은밀히 숨겨서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유머도 선보였다. 가히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는 명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통합진보당은 해당 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덧글

  • 히요 2013/10/08 10:39 # 답글

    굉장하네요 ㅋㅋㅋㅋ
    그들은.... 무죄판결 났다고 좋아할까요?
  • deulpul 2013/10/08 11:28 #

    일단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겠지요. 이번 판결로 '정치 탄압 밝혀졌음!' '부정투표 아닌 거 입증됐음!' 등의 아름다운 소리들도 들려오는 걸 보니 말입니다...
  • 히요 2013/10/08 12:02 #

    으악 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결문을 안 읽었나봅니다!
  • deulpul 2013/10/08 12:41 #

    그것이 바로 다중 레이어를 가진 이 판결의 묘미죠!
  • 措大 2013/10/08 11:16 # 답글

    사실 제일 마지막 인용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비민주적인 조직 내지는 요식적 선거를 염두에 둔 업무에 관해서 정말 관행대로 비민주적인 행위를 했다는게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까요. 물론 지적하신대로 정치적, 윤리적으로 비민주적이고 북한스럽다는 비웃음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 deulpul 2013/10/08 11:48 #

    네, 어떤 조직이든 내규나 관행으로 그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구성원들이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그런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자기들끼리 벌인 일이므로 업무방해도 성립하기 곤란하겠고요. 이번 무죄 판결과 기존 유죄 판결의 차이는 그런 '비민주적' 사항들이 내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 같고, 이번 판결은 '크고 아름답게 존재한다'라고 인정한...
  • 루시앨 2013/10/08 13:36 # 답글

    제가 좀더 자유주의 입장에 서있어서 그런지 민주사회에서 모든 종류의 투표에 저 선거 원칙이 적용된다는건 동의하기 힘든것 같습니다. 헌법 명문 역시 판결문대로 공적 기관에 한하는 것이고, 사조직은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룰을 정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물론 실제 법정과 다르겠지만, 저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보스톤 리걸 4시즌 Indecent Proposal의 논쟁이 인상깊게 남아있어서요. 그때 역시 경선 문제였는데, 민주당 전당 경선에서 힐러리를 뽑기로 하고 당선된 Delegates가 실제로는 자신의 입장을 바꿔서 Obama에게 투표를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DNC(Democratic National Committee)를 고소하는 내용인데요. 고소하는 측에서는 양당제 하에서, 자신의 투표가 단지 Delegate의 변심으로 반영되지 않는건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다고 하지만, 오히려 피고소인 측(DNC)은 사조직의 규칙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말이 안되고, 또 그런 변심이 있었기에 2차대전때 Franklin D. Roosevelt를 뽑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죠. 결국 극중에서는 판사 역시 어차피 이 나라엔 당이 두개밖에 없어서 우려하는 내용은 알지만 정당은 사적기관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룰을 정할 수 있다면서 Motion denied시킵니다. 이것도 아마 실제 판결을 배경으로 만들었을텐데 제가 과문하여 잘 찾진 못하겠고.. 차라리 양당제가 정착되었을때 사실상 사조직이라고 더이상 볼수는 없는 정당에 대해 어떤 식으로 민주적 절차를 강요할 것인가는 고민할 만한 영역이겠으나, 통진당 같이 제 3당에 대해서까지 굳이 왜 민주적 절차를 가져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실 저 판결이 통진당의 비민주성을 비웃는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거 같습니다.
  • 루시앨 2013/10/08 13:51 # 답글

    위 에피소드에 대응되는 직접적 판례는 못찾았지만 유사한 예로 Democratic party v. Wisconsin이 있습니다. http://www.oyez.org/cases/1980-1989/1980/1980_79_1631
    여기서는 Wisconsin 법에 따라 민주당 경선 Delegates을 뽑을때 비민주당원도 넣어서 뽑으라고 하니까 민주당 측에서 wisconsin의 Delegates를 아예 경선에 불참시켜서 위스콘신주 대법원에서 위스콘신 주는 Open Primary System에 Compelling Interest 가 있으니까 민주당은 받아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서 연방대법원까지 간 사안입니다. 물론 연방 대법원에서 반대로 결정이 났지요.
  • deulpul 2013/10/08 19:30 #

    견해를 자세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에 措大님과의 대화에서도 나왔듯이, 어떤 단체나 조직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선거와 관련하여 나름의 규약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 투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투표의 주요 원칙들(4원칙)을 어떻게, 혹은 어디까지 적용하는가의 문제일 텐데, 이것은 법 규정적인 의미와 민주적 상식의 의미,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법 규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 헌법에서 우리가 아는 4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제41조 1항)와 대통령 선거(제67조 1항) 뿐입니다.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선거는 구성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없지요. 결국 위 두 선거를 제외한 각각의 선거는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 관계 법령, 조직의 내규, 정강 등, 각 조직이 정해둔 약속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판결이 통합진보당 내부 선거에 4원칙을 직접 적용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법 규정적인 측면을 넘어 민주 사회의 상식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선거에서 이 4원칙이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고 대리 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또다른 판단의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진행된 선거의 결과가 자당 내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선출과 직접 관련이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내부 규약에 따라(사실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명문화된 규약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만) 4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선출 과정이 상당히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많은 분이 잊었겠지만, 당시 통합진보당의 부정 투표 상황은 단순한 대리 투표가 아니라 '총체적 부정'(당 자체 진상조사보고위원회의 보고서)이었습니다. 물론 이정희 등 당시 당권파들은 이런 보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민주 국가의 공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당이라는 말이 나왔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정식 의회 활동을 하는 정당을 말씀하신대로 사조직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겠고요, 이 점은 통합진보당을 포함하여 어떤 당이든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공당의...' '공당에 대한...'이라고 말하는 바로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당의 선거 절차와 관련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이것은 각 정당이 나름의 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통합민주당에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논의의 차원이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선거에 흔히 적용되는 4원칙이 '투표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지, 후보자를 뽑거나 당선자를 뽑는 선거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환기하고 싶습니다. 후자(선거 제도)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채택할 수 있지만, 그런 제도 아래에서 시행되는 투표는 대체로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한다는 점이죠. 이 점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데 필요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는 정당마다 (심지어 주마다) 각자의 규약에 따라 다양하더라도, 그 제도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선거 행위는 대개 민주적 원칙에 의거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민주당이 예컨대 말씀하신 위스콘신 주에서 delegate를 뽑을 때, 아버지 대신 아들이 대리 투표하고 투표함에서 뭉터기 표가 발견되고 측근을 동원하여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표를 행사하고, 그런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 '어느 나라도 완벽한 선거는 없다, 어느 선거나 부정 선거는 존재한다'라고 합리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3/10/16 00:49 # 삭제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긁적 2013/10/09 01:12 # 답글

    아주 현명한 판결이네요.
    저건 유죄판결 내는 것 보다 더 굴욕적임 ㅋㅋㅋㅋㅋ
  • deulpul 2013/10/09 18:10 #

    글쎄 '정당'이 말입니다...
  • 민노씨 2013/10/11 01:53 # 삭제 답글

    저는 리얼리즘의 독법으로 읽기 시작해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속으로 '기똥차네'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에야 들풀 님께서 '아이러니' 혹은 '반어'로써 표제와 본문을 구성하신 걸 알았네요... 제가 좀 둔합니다. ㅡ.ㅡ;

    그런데 저 역시 위 루시엘 님과 같은 입장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글 속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했는데요. 들풀 님의 답변을 읽으니 조목조목 타당해서 쉽게 동의하게 됩니다. : )
  • deulpul 2013/10/11 18:55 #

    사실 이게 액면 그대로의 의미인지 일정한 풍자를 내포한 것인지, 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두 개의 현실(통합진보당 사태와 판결)이 아햏햏하네요.
  • 2013/10/11 02:01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nina 2014/03/08 19:10 # 삭제 답글

    너무 지난 일을 저는 이제서야 알았네요;; 글이 참 재미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당규에 규정된 투표의 방법은 현장투표, 온라인투표, 부재자투표(우편) 세 가지 방법이고, 현장투표에서는 직접투표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당규가 명시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온라인투표에서도 위와 같은 원칙은 유추적용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위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미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도 하고요). 적다보니 우편투표에서는 직접투표나 대리인투표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하는게 궁금하긴 합니다만...우려 되는 점은, 어째튼 위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해서 판결할 수도 있는건데...그렇게 법리해석을 통일해 주라고 상급심이 있는거고요...판결에 대한 비판이 온통 색깔론 일색이라 참 안타깝네요. 이제 저 판사님은 보수 언론의 예의주시의 대상이 되겠지요ㅜㅜ 무슨 결론을 내리든 색깔이 덧입혀져서...
  • deulpul 2014/03/10 01:28 #

    말씀대로 위 판결이 있고 나서 한 달 반쯤 지난 뒤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지요. 유죄를 확정한 것인데, 그 근거는 △ 당내 경선이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이라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민주적 원칙을 지켜야 하고 △ 당내 규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취지에 반하여 선거 부정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위에서 우리가 토론했던 내용입니다. 저 2심 판사를 탓하는 보수 언론이 있다면, 그들은 사법부식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 딱한 사람들이라고 해야겠지요. (절반은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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