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에 대한 중징계는 공정한가 중매媒 몸體 (Media)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국 종편 JTBC의 <뉴스 9>에 중징계를 내렸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태와 관련한 보도가 불공정했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결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결정을 간추리면 1) 한쪽 의견만 장시간 보여주었으며 2) 여론조사 결과를 잘못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징계 이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가를 간단히 살펴 보자.

첫째 이슈. 논쟁적 사안에 대한 뉴스 보도의 공정성을 단순한 수치로 따지는 방식이 문제가 크다는 점은 이미 2004년 탄핵 정국 때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방송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언론학회가 작성한 보고서는 노무현이 탄핵된 직후 나온 TV 방송을 분석한 뒤, 탄핵에 비판적인 내용을 더 많이 보도했으므로 불공정하다고 결론내렸던 것. 이런 양적(量的) 동등 의무나 모든 주장 보도 의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미국에서도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 유명무실화 등으로 일찌감치 공식화된 일이다.

이 원칙의 골자는 방통심의위 결정문에 나타난 주장과 흡사하다. 방송이 논쟁 사안을 보도할 때 정직하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태도로 '양쪽의 주장을 모두 내보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 원칙은 1987년부터 유명무실화했고 2011년에 공식 폐기되었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 1987년 당시 FCC는 "이 원칙을 강요함으로써 정부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 간섭하는 일은 방송의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명시했다. 2011년에 공식 폐기할 때 FCC 위원장 줄리어스 제너카우스키는 "공정성 원칙은 표현의 자유 및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유통을 억제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무효화되어 왔던 것은 올바른 일이다"라고 말했다. (특수한 상황인 선거 관련 보도에서 후보자들을 동등한 시간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조항(equal time rule)은 여전히 유효하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사실인 양 보도하고 왜곡과 조작을 일삼는 일이 아닌 한, 방송이 민감한 정치적 쟁점을 어떤 시각과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는 방송사의 뉴스 가치 판단에 따라야 옳다.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고 반론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언론 윤리상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이런 태도를 정부 기관이 나서서 강제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방송 보도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방송이 불공정하다면 시청자가 비판을 보내고 외면하거나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편이 국가가 개입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언론의 공정성보다 언론의 자유가 더 선차적인 문제이며, 후자가 보장되지 않으면 전자는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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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국가가 강제하지 않는다. 또 인터넷 매체나 개인 블로그가 한쪽 정파의 주장만을 열렬히 써 올린다 하더라도 정부 기관이 나서서 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왜 방송에 대해서만 이런 원칙이 있을까. 방송 전파는 제한된 공공의 자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정부가 그 사업을 허가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가진 사람은 사회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를 최대한 다양하게 내보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케이블 채널 등의 형태로 방송사가 늘어나고 전파 활용이 광범위해지거나, 지금처럼 매체 간 융합이 활발하게 벌어져서 예컨대 방송과 온라인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상황이 되면, 방송의 국가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근본적으로 약해진다.

설령 한국에서는 방통심의위가 주장하는 대로 이런 원칙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쳐 보자. 그렇더라도 이를 적용할 때 방송사나 보도 내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든가, 맥락을 살펴보지 않고 일부만을 드러내어 적용한다면 아무런 설득력이 없게 된다. 방통심의위가 공정한 언론을 바라는 높은 사명감으로 <뉴스 9>를 징계하기로 했다면, 일방적 주장만 넘칠 뿐 다른 쪽 주장은 전혀 들을 수 없는 타 방송들은 물론이고, 방통심의위가 이렇게 애지중지 지키려고 하는 중대한 사회적 쟁점 사안들을 전혀 보도조차 하지 않는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편단심을 적용하여야 옳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통심의위 주장과는 달리 <뉴스 9>는 반대쪽 의견, 즉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다른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회의에서 한 심의위원이 ‘정당 해산에 부정적인 반응만 내보내어 불균형’이라고 했을 때, JTBC 관계자는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다뤘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뉴스 한 순서에만 돋보기를 들이댄 채 불공정하다고 억지 판단을 했다.

이런 식이라면, 예컨대 문제의 방송이 나간 다음날, 정당 해산을 청구한 법무부 관계자를 불러내 대담하며 방송을 내보냈더라도 여전히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이 두 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눈에 걸리고 귀에 걸리는 대로 아무 뉴스나 일부분만 뜯어와서 따지자면, 방통심의위는 뉴스 징계 처리를 하느라 다른 심의 사무를 볼 수 없을 지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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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문제 삼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 문제. 진행자가 그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그 이례적으로 세심한 꼬투리잡기는 차치하고라도, 설득력이 없다.

방통심의위가 문제삼은 부분을 보면, 진행자가 반대 의견(자유/민주주의 침해)과 유보 의견(재판 결과 뒤 판단)을 합쳐 '반대'라고 뭉뚱그려 말한 것처럼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단순히 '이번 조치가 적절하다'를 선택하지 않은 의견들을 합쳐서 그렇게 말한 것이며, 이것은 조사 결과를 정확히 반영한 언급이다. 보도 시점에서 해산 청구 조처가 적절하다고 찬성하는 의견과 아닌 의견을 구분하자면 그렇게 쪼갤 수밖에 없다. 너네는 다르게 쪼갤 수 있니?

이를 놓고 방통심의위는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선택지 항목을 이미 풀어놓았는데도 그렇게 혼동하는 사람은 딴지를 건 일부 밥통심의위원들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숱하게 나온 여론조사 오류, 왜곡 방송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추상같이 칼을 들지 않았는지요?

<뉴스 9>를 징계한 법규 근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행정 규칙인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슈는 제9조(공정성) 제2항으로, 두 번째 이슈는 제14조(객관성)로 걸었다.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9조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항이 <뉴스 9> 징계의 근거로 합당한지는 이미 충분히 밝혀졌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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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내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적절한 조처인지 따져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13일에도 똑같은 징계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이 때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역시 종편 방송인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이다. 이유는 '5.18 광주 항쟁 때 북한군이 대거 개입했다'는 낭설을 우렁차게 내보낸 것 때문이다. 해당 방송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자, 방통심의위는 이번과 똑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말하자면, JTBC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 조처에 대해 해당 정당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은 것, 또 여론조사 결과 수치 하나를 이른바 '혼동할 우려'가 있게 말한 것이, '5.18 때 북한군 1개 대대 600명이 광주에 침투했고 이들이 전남도청을 점령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줄기차게 내놓아 그렇게 믿는 인간들을 대거 생산해 낸 것과 동일한 정도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당시 권혁부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은 북한군 개입 방송에 대해 "(우리는 그 말을 믿진 않지만) 저널리즘이 작동해 5.18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리적 의심'을 추구한 저널리즘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근거 없는 낭설 보도가 저널리즘이 작동한 결과로 보이는 방통심의위의 눈에, 이번 JTBC 경우는 다르게 보인단 말인가? 결국 우리는 이들의 관심이 실은 방송 공정성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자연스레 추구하게 된다. 또 도무지 늙지 않는 <뉴스 9> 진행자의 만년 동안(萬年童顔)에 질투를 느낀 결과라는 '합리적 의심'도 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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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를 징계하기 위해 열린 방통심의위 회의의 내용을 전한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자신의 ‘30년 기자 경력’을 내세워 제이티비시의 보도가 공정성에서 어긋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김상우 부국장이 공정성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을 하자 사안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언론사 근무 기간’을 따졌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보도국에서) 몇 년을 근무했느냐”고 물었다. 김 부국장은 24년차 경력의 기자로 “1989년부터 일했다”고 답했다. 이에 엄 심의위원은 “저는 30년 동안 근무했는데, 내 판단 근거에 의하면 공정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보인다. 인정하지 못하느냐?”고 몰아세웠다.


윤창중도 기자 밥 먹은 경력은 그 정도 된다. 밥만 오래 퍼먹었다고 다 어른 되는 것 아니다.

엄광석은 30년 기자도 했지만, 물론 한나라당 지역구 조직위원장도 했고, 한나라당/새누리당 공천도 열심히 신청했으며, 박근혜-이명박 경합 때 박근혜 인천경선대책위원회 대변인도 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심의위원으로 그냥 눌러앉았다.

마지막에 링크한 기사에 따르면, 그가 현직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박근혜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하다 적발되었을 때, 그를 두둔하던 박만 위원장조차 이렇게 말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있어서 우리가 정치적 중립에 대해 손상을 가져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누가 누구한테 공정성 운운하는거야, 대체.


※ 결정문 이미지: 방통심의위 홈페이지(본문에 링크).

(1판 발행 뒤 다량 패치 업.)

 

덧글

  • The9 2013/12/20 16:07 # 삭제 답글

    너절리스트, 너절리즘에 신물이 올라오려합니다
  • deulpul 2013/12/20 17:43 #

    신물, 속쓰림에 잔! 탁!!!
  • 민노씨 2013/12/20 18:43 # 삭제 답글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권혁부... 이 분 참... 특별한 색안경을 끼신 분인 듯요. ㅡ.ㅡ;
  • deulpul 2013/12/20 19:37 #

    저 부분의 기사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우리는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그 믿음에 의존하고 있지만, (채널에이 보도는) 저널리즘이 작동해 5·18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나온 것”이라고 두둔하며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 의견을 내놨다."

    아니, 저널리즘이 작동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캐낸 보도에 왜 주의를 주나, 이 양반아. 상을 줘서 치하해야지.
  • bb 2013/12/31 17:07 # 삭제 답글

    미국 사례들 찾다가 들어왔는데 지식도 많으시고 글을 참 잘 쓰시네요
    잘보고 갑니다^^
  • deulpul 2013/12/31 18:56 #

    과분한 말씀 고맙습니다.
  • nina 2014/02/27 04:43 # 삭제 답글

    잘 읽었습니다.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말이 가끔 허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오늘 이 게시물을 읽다보니 다시금 떠오르네요. 보도자의 '입장 또는 색깔'이라는 것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하는 것이 공정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반대 입장 또는 색깔을 가진 다른 매체의 반박논평과 토론을 통해서 진실에 가까운 것 어떤 것이 가려질테니까요. 시청자의 혼란 역시 그 반론 과정을 지켜보노라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방통위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고, 언론기관들끼리 서로 싸워나가면서, 제발 제대로 된 토론의 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네요.
  • deulpul 2014/03/05 09:24 #

    그러게 말입니다. 말씀에 동의하면서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언론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국가가 일반 규제의 형태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규제를 덧씌우면 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정성의 이득보다 국가 규제로 인해 벌어질 언론 통제의 손해(위험)이 더욱 크고 중요하다고 할까요. 신문에도 사설이 있고, 어떤 방송들은 신문 사설과 비슷한 에디토리얼 코멘트를 뉴스 끝나고 내보내기도 합니다. 입장이 있다는 것이 규제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내보내는 것을 규제하여야겠지요. 말씀하신 것은 '사상의 자유 시장' 아이디어의 핵심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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