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사이트들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모두 비상식적인 보안이나 인증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다. 인터넷은 이제 일상 생활 그 자체이며, 많은 경우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데 그런 필수적인 인프라에 원천적으로 접근이 안 되도록 하거나, 누구나 이용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 정보를 긁어내려고 한다.

나는 한국의 대통령이든 미래과학부장관이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아이핀과 액티브 엑스로 대표되는 후진적인 규제 장치 때문에 국민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모두 IT에 관한 한 쥐뿔도 모른 채 관련 업계의 겁박에 휘둘리는 무뢰한이라고 생각하며, 이들이 입으로 내놓는 미래 창조 과학 정보 따위 입발린 소리는 모두 개소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웹사이트는 회원이 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 실명 인증을 할 것을 요구하며, 그 수단으로 아이핀이나 휴대폰 정보를 내놓으라고 한다. 간혹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요한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둠으로써 실질적으로 익명 가입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끊임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긁어내려고 하는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한국적인 것이다. 정상이 아닌 것이 정상인 것으로 통용되는 비정상 사회의 한 모습이다. 사영업자인 개별 인터넷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국가가 정하고 관리하는 개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InternetIdentity.pdf)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내린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실명제의 사슬에서부터 풀려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 뒤로도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실명 인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인터넷 업계는 헌법재판소의 '실명제 위헌 결정'을 '주민등록번호 보호 결정'으로 이해한 듯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주민번호만 아이핀번호로 바꾸었을 뿐, 실명제의 내용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의 핵심은 인터넷 서비스(정확히 말하면 언론사 게시판)를 이용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실명제 위헌 결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다(밑줄은 내가).




이렇게 법적 규제는 사라졌으나, 개별 사업자들이 알아서 기는 형태로 여전히 동일한 규제를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실명 정보를 요구하도록 한 조항을 폐기함으로써가 아니라, 실명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초에 한국 신문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일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했다. 실명 인증을 위해 요구하는 아이핀 때문이었다.

한국 신문 웹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히 살펴 보자. 그래도 나름 진보적이라는 매체들만 살펴봤다. 특정한 순서 없이 열거한다.


1. ＜경향신문＞

회원 가입 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공지가 떠서 마음을 설레게 한다.

경향신문은 2월18일부터 온라인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제를 폐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는 간단히 e-메일 확인만으로 경향신문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유료 서비스 등 상거래에 필요한 경우 일부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강조는 경향신문)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왜냐. 이런 친절하고 사려 깊은 안내에 따라 다음으로 진행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약관 동의 페이지를 지나고 '만 14세 이상 가입하기'를 누르면, 두둥!



공포의 아이핀/휴대폰 실명 인증 페이지가 나타난다. '간단히 e-메일 확인만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서요?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여기서 '아이핀 인증' 대신 '취소'를 누르면 다시 맨 처음의 공지 화면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메일만 요구한다능'의 메세지를 보여준다. 사람 희롱하자는 건가.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된다. 정신 나간 한국 인터넷 서비스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회원 가입과 관련한 질문-답변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다.



가입하려면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이메일, 아이핀, 휴대폰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살려 팝업까지 띄워 명시한 앞의 공지는 거짓말이다.

아이핀도 휴대폰 번호도 없는 나는 이 신문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2. ＜한겨레＞

회원 가입 페이지에 들어가면,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문짝에 박아 놨다. 그 수단은 물론 아이핀 아니면 휴대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뜻있는 말 같지만, 결국 네놈의 개인 정보를 다른 형태로 내놓아라는 말이다. 아이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뒀다. 헌법재판소도 그 중요성을 강조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나 이용자의 불편 따위보다,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국가 정책'이 더 중요하다.

그나마 ＜한겨레＞는 두 가지 점에서 ＜경향신문＞보다는 낫다. 하나는 이런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두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핀 및 휴대폰 인증 사용이 어려운 재외동포 및 외국인'(다른 말로 하면 금치산 장애자들)을 위해 대체 가입 수단을 열어놨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진행하면 약관 동의 과정을 지나 다음 페이지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요구하는 개인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정도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따위를 보내야 한다고 한다. 아주 집요하게 요구한다.

어쨌든 아이핀/휴대폰 없이도 회원 가입이 되긴 한다. 시간은 며칠씩이나 걸리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가입이 되더라도 단서가 있다. '실명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문 사이트에서 회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자 거의 전부인 활동)인 댓글 달기는 아마 여기 '실명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서비스들이 실명 인증 없이 가입은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것과 유사하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글루스도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고 회원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회원 자격으로는 로그인 댓글 하나 쓸 수 없다. 결과적으로 가입하나마나입니다, 고갱님.


3. ＜오마이뉴스＞

이 매체는 인터넷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온라인이 주력인 매체다. 남들과는 좀 다른가 보자. 회원 가입 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짜고짜 '네놈이 어디를 통해서 왔지'라고 알려준다. 그렇게 열심히 추적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주지 않아도 되거든?



가입하려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을 만들어 두었다. 일단 '일반'으로 들어가 보자. 약관 동의를 거치면 나오는 장면은 당연히,



아이핀/휴대폰 인증이다. "안전한 회원 가입을 위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라고 한다. 뭐가 안전하다는 말인가. 실명 인증 안 하면 모니터가 폭발하나? 실명 인증 안 하면 피싱 스미싱 온갖 낚시에 다 걸리게 되나? 실명 인증 안 하면 다른 ＜오마이뉴스＞ 가입자가 찾아와서 주먹질을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전한 회원 가입'을 하려면 오히려 본인 인증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쨌든 나는 14세 이상의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 방식으로는 이 매체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외국인 - 해외거주/재외국민'을 선택해 보자. 약관 동의 과정을 거치면 나오는 화면은 이렇다.



여권번호를 내놓으란다. 여권에 쓰인 이름, 생년월일 따위도 함께 내놓으라고 한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우리는 주민번호만 수집하지 않는다능!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빨간줄 그은 부분이다. 여권번호를 통한 가입은 '거주 여권'일 때만 가능하다. 말하자면 외국에 영주권자로 머무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한국에 더 많은 연결을 갖고 있는 주재원, 여행자, 유학생 등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욕 나오는 순간.

결국 나는 가입할 수 없다.


4.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은 2008년에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당사자 중 하나다. 그러한 민주적 상식과 문제 의식이 자신들의 회원 운영에도 철저히 관철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회원 가입 페이지를 들어가 보자.



일반 회원과 외국인 가입 옵션이 있다. 이렇게 나뉜 것부터 좀 수상쩍다. 일반으로 들어가면 약관 동의 과정을 거쳐서,



두둥! 그 지겨운 실명 인증 화면이 여기도 등장한다.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헌 결정까지 끌어낸 매체가 독자들에게 실명 정보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코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0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이 신문의 방침은 180도 달라진 것인가? 이용자의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는 그 당시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아닌가? 똑같은 규제라도 법적으로 강제하면 하기 싫지만, 알아서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맨 처음 회원 가입 옵션에서 외국인을 선택해 들어가 보자. 역시 약관 동의를 거쳐,



이런 과정이 나온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외 거주자'는 이름, 이메일 주소와 신분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따위 증빙 서류를 보내라고 한다. 집요하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실명제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매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여권 따위를 찍어 보내면 회원 가입이 가능하기는 하다. 댓글쓰기 등 실제 활동에 어떤 제한을 두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상에서 나름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매체 넷의 실명 인증에 대한 불굴의 투지를 살펴 보았다. 회원 가입에 필요한 노력은 차치하고라도, 내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한겨레＞와 ＜미디어오늘＞ 뿐이며, 그 중 ＜한겨레＞는 (아마도 댓글쓰기를 포함한) 활동에 제한이 있고, ＜미디어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다.

다른 신문들도 더하면 더했지 이들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인터넷 보안과 개인의 정보 보호(실은 개인의 정보 긁어내기)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외국의 나쁜 매체들은 회원 가입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대표적으로 나쁜 무개념 매체 두엇을 살펴보자.


5. ＜뉴욕 타임스＞

회원 가입 페이지에 들어가면 "It's free and easy"라는 말이 먼저 눈에 띈다. 한국 신문들과는 달리,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뿐이다. 실명 인증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우리는 당신의 이름도 필요없고 생년월일, 전화번호 따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적고 '계정 만들기'를 누르면,



바로 등록 완료! 한국 신문 사이트에서 삽질을 하다 온 나는, 저 Welcome! 이라는 시원시원한 말을 보자니 솔직히 눈물이 나올 정도다. 이렇게 보안 의식이 개판인 나쁜 신문 ＜뉴욕 타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6. ＜워싱턴 포스트＞

회원 가입 페이지에 들어가면, ＜뉴욕 타임스＞보다는 조금 복잡한 화면이 나온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며, 실명이나 실제 개인 정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원한다면 아무 거나 써 넣어도 된다. 다음 화면은,



각종 분야별로 뉴스 레터를 구독하는 옵션창이다. 물론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진행하면,



잡소리 다 빼고 그냥 신문 대문으로 데려다 준다. 가입되었다는 것은 오른쪽 맨 위에 "Hi 아무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문 회원 가입, 이보다 더 간편할 수 없습니다.


7. ＜허핑턴 포스트＞

조금 복잡한 경우도 있긴 하다.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 회원 가입 링크를 누르면 난데없이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하라는 팝업 안내가 뜬다.



페이스북 계정이 없으면 이 매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독자가 ＜허핑턴 포스트＞에서 벌이는 활동에 좀더 책임을 지우려는 것으로, 한국의 실명제 의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 페이스북 계정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은 얄미운 일이지만, 페이스북 가입이 일반적으로 실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곳의 개인 정보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올려두는 것이므로, 실명제라고 할 수는 없다. 원한다면 당장 페이스북 계정을 하나 만들고 신문에 가입해도 된다.

계속 진행을 하면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되는 두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회원으로 가입된다.

이상의 미국 매체 예를 보면,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너무나 간단하며, 페이스북 정보를 요구하는 ＜허핑턴 포스트＞의 경우도 실명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신문들의 댓글란은 욕지거리와 인신공격과 개소리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정반대다. 한국의 개판 댓글란보다 훨씬 더 격조 높고 상식적이며 점잖다.

완벽한 익명을 보장하는데도 댓글란이 오히려 더 점잖다는 것은, 미국의 인터넷 매체 독자들이 한국 독자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니다. 신문사가 철저히 물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될 만한 댓글들은 철저히 걸러진다.

반면 온갖 지저분한 방식으로 실명을 요구하는 한국 매체의 댓글란은, 실명이거나 말거나 욕지거리와 말싸움으로 늘 개판 상태다. 신문사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나라 매체들 간의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매체는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무책임한 일탈은 신문사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유지한다. 한국 매체는 표현의 자유고 나발이고 회원 가입 때 개인을 찍어낼 수 있는 정보를 긁어두는 방식으로 협박을 해 두고, 그 이후는 나몰라라 하고 내팽개친다. 전자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도록 하고 법규를 어기는 사람만 잡아 가둔다고 하면, 후자는 일단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그 감옥 안에서 치고패고 싸우다 죽든지 말든지는 신경 안 쓰는 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신경 안 쓰고 무책임하게 매체를 운영하자면 후자가 훨씬 더 편하긴 할 것이다. 말로는 표현의 자유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안겨준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는 저 매체 군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