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에 가신다면 머리에 풀을 꽂으세요 미국美 나라國 (USA)

신중현, 조용필, 채은옥, 김수희, 이승철, 전인권, 김현식, 김부선, 윤형주, 김세환, 하남석, 이장희, 신성우, 현진영, 이현우, 조덕배, 신해철, 강산에, 박중훈, 신동엽, 조정현, 싸이...

한국 가요계나 연예계를 주름잡아 온 이 기라성 같은 연예인들은 공통점이 있다. 대마초를 피우다 걸려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래도 어찌저찌 재기에 성공하여 연예 생활을 이어간 사람들이다. 대마초 한번 피웠다가 마약 사범으로 낙인 찍히고 연예인 생명이 끊긴 사람도 많다.

사회 여러 영역에서 연예인들은 보통 좀 우대를 받지만, 대마초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180도 달라진다. 반사회적 폐인 쓰레기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정치 권력과 언론이 주기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만들어 낸 인상이다. 걸핏하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잡혀가던 전인권은 언론에 시달리고 검찰에서 하도 인간 이하 대접을 당한 나머지, 더러워서 대마초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정도라고 한다.

시대와 장소를 잘못 타고난 사람들이란 게 있다면, 아마 이들도 포함될 것이다. 이들이 2014년 미국 콜로라도 주나 워싱턴 주에 있었다면, 대마초를 피웠다는 것만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일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월1일부터 콜로라도 주는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했다. 일부 주에서 허용해온 의료 목적의 사용뿐 아니라, 그냥 즐기기 위해 사고 팔고 피우는 것(이른바 recreational use)까지 완전히 허용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는데, 콜로라도의 전면 허용은 이러한 추세에서도 획기적인 일이었다.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는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된 정책이다. 콜로라도 주민은 2012년 11월의 선거 때 마리화나 합법안(Colorado Amendment 64)을 주민투표에 부쳐 55.3% 대 44.7%로 통과시켰다. 같은 때 서북부의 워싱턴 주도 비슷한 안(Washington Initiative 502)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역시 55.7% 대 44.3%로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이런 안건이 투표에 상정된 것은, 주민이 발의하고 일정한 수의 서명을 받은 결과다.

콜로라도는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가 결정된 뒤, 1년 동안 관련 법안을 만들고 다듬었다. 전면 허용의 테두리 안에서 생산과 유통은 어떻게 관리할지, 또 허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를 규정한 법률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대중에게 대마초와 관련 제품을 파는 가게 136곳이 문을 열었다.


대마(삼)는 삼과의 한해살이 풀로, 예전에 줄기 껍질을 벗겨 삼베 옷감을 만드는 섬유작물로 널리 재배했다. 나일론 같은 인조 섬유가 개발되면서 그 중요성이 떨어졌다.

대마초는 대마 잎과 꽃을 말려서 말아 피울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대마초에는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라는 향정신성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각성 효과를 내는 주요 물질이다.

영어권에서는 대표적 명칭이 마리화나(marijuana)이며, 그밖에 weed, pot, grass 등 수많은 다른 이름이 있다. 담배 형태로 만 대마초를 joint라고 하기도 한다. 자주 쓰이는 또다른 이름 캐너비스(칸나비스, cannabis)는 대마의 학명 Cannabis sativa에서 온 것으로, 법률 등에서 종을 아우르거나 격식을 갖춰 부를 때 흔히 쓰이는 말이다.

한국 법에서 대마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된다. 이 법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를 합쳐 '마약류'라고 규정한다. 과거에는 세 가지에 대해 각각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라는 개별 법이 있었으나, 2000년에 위 법으로 합쳐졌다.


미국 최근 3대 대통령 모두 마리화나 유경험자

한국에서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대마초를 피워봤냐는 질문을 공식으로 물어본다고 해 보자. 이를테면 공직자나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 보자. 분위기는 매우 신중하고 엄숙할 것이다.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는, 연예인의 밥줄이 끊어지듯이 정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미국은 좀 다르다. 이 질문을 하면 일단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낄낄 웃기부터 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아래 동영상에는 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CNN이 후보로 나선 사람들을 모아놓고 벌인 토론회 장면이 나온다(30초쯤부터). 마리화나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자 청중들이 웃기 시작한다. 후보자들이 그렇다고 인정하면 박수를 친다. 또 버락 오바마가 어릴 때 마리화나를 피워본 적이 있다고 스스럼없이 말하자 청중과 텔레비전 패널들이 모두 껄껄 하고 웃는다.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인데도,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다.






CNN의 토론에서 앤더슨 쿠퍼가 던진 질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당신은 마리화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마리화나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다. 이렇게 질문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막에는 마리화나가 아니라 '마약'으로 나온다. 마리화나는 코카인이나 헤로인과는 여러 모로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규제 대상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는 또다른 동영상이다. 막장 정치인 스타일을 몸으로 보여주는 캐나다 토론토 시장 롭 포드가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기자가 다른 정치인이 마리화나 흡연 사실을 고백한 일에 대해 견해를 물어보자, 포드는 "그 양반들 왜 커밍아웃하는지 모르겠네. 당사자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대답한다. 당신도 마리화나 피워본 적 있냐고 재차 묻는데, 그 대답도 걸작이고 기자들의 반응도 무척 인상적이다.





주 정부, 세금 수입 1천억원대로 예상

마리화나를 피워본 미국 유명인은 숱하다. 현직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비롯해 빌 클린턴, 존 케리, 조지 W. 부시, 사라 페일린 같은 양당 지도자들, 오프라 윈프리, 조지 클루니, 레이디 가가, 빌 마, 브래드 피트, 모건 프리먼, 데이빗 레터맨, 안젤리나 졸리, 수전 서랜든, 맷 데이먼, 저스틴 비버, 조니 뎁, 마돈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빌 게이츠, 브루스 윌리스, 우피 골드버그, 저스틴 팀버레이크, 해리슨 포드... 마리화나 흡연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거나 널리 알려진 사람만 해도 이렇다. 아마 어릴 때 마리화나 한 번 해보지 않은 유명인을 찾는 편이 더 빠를지도 모른다.

정치인과 연예인이 다른 점이 있다면, 정치인들은 과거형으로 말하고 그 양이 아주 적다는 데 중점을 두는데, 연예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피웠다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건 프리먼은 "나는 마리화나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never give up the ganja)"라고 하면서 전인권 같은 포스를 풍기고, 레이디 가가는 "작곡할 때 무지하게 피워대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한다는 게 옳거나 바른 일이라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서구에서 마리화나가 법 규제와는 달리 얼마나 흔하게 퍼져있나, 그리고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금하고 있지만, 제조나 유통이 아닌 단순 흡연만을 처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콜로라도 및 워싱턴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바람에 주법과 연방법이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법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추세는 대마초가 담배, 알코올보다 해가 적고 중독성이 약하다는 의학적인 의견과 더불어, 실생활에 흔하게 퍼져 있는 현실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쓰는데도 허용하지 않아 법외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크다. 생산, 유통 과정이 관리되지 않고 단가가 올라가며, 이런 값과 유통 마진 때문에 범죄를 부르는 온상이 되기도 한다.

주 정부쪽에서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마리화나를 양성화하여 정식 산업으로 끌어들이면 세수와 고용을 모두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콜로라도는 올해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주 세금 수입을 1억 달러(1천억원)로 잡고 있다.

마리화나 성분 들어간 사탕, 주스, 쿠키도

전면 허용이라고 해도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마리화나 재배, 제품 제조, 판매는 모두 허가제로 이루어진다. 제품은 술, 담배가 그렇듯 미성년자(21세 미만)에게는 팔지 않는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한 번에 살 수 있는 양도 제한이 있다. 공공 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면 안 되며, 콜로라도에서 산 마리화나를 주 밖으로 갖고 나가도 안 된다. 다른 주에서는 아직 합법화가 안 됐으므로, 주 경계를 넘는 순간 바로 불법이 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75% 이상을 비흡연(담배, 마리화나를 막론하고) 객실로 지정해야 한다.

마리화나 가게들은 쇼핑몰에 입주해 있는 다른 상점과 똑같다. 콜로라도의 마리화나 전문점에서는 담배 형태로 만 마리화나를 한 개피에 12달러 정도에 판다. 마리화나의 핵심 성분(THC)을 넣어 만든 쿠키, 사탕, 캐러멜, 과일 주스도 있다. 약리 작용은 흡연으로 섭취하는 것과 같다. 이 가게들을 찾는 손님은 거리의 부랑인에서부터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고소득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마리화나 애호가나 지지자가 운영하는 바나 클럽에서는 흡연실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곳은 마리화나를 팔지는 않지만, 손님은 자신이 가져온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다. 지역 신문은 식당 리뷰처럼 마리화나를 파는 가게들을 리뷰한 기사를 쓴다. 타주에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여행사는 마리화나 투어 상품을 개발해 팔고 있으며, 거리에는 마리화나 전문 매거진이 무가지로 배포된다.

아래는 ABC News의 'This Week'에서 방영한 콜로라도의 마리화나 관련 영상.






마리화나 합법화 추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지만, 일단 미국에서 합법화는 대세인 것 같다. 내가 사는 카운티에서도 이번달 초에 치른 지방선거 때 마리화나를 합법화해야 하는지를 주민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64.5% 찬성으로 나왔다. 주법(州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은 없지만, 여론의 방향을 짐작케 한다.

마리화나 흡연은 한국에서는 물론 불법이다. 한국인이 미국 콜로라도에 놀러가서 대마초를 피워도 처벌된다고 한다. 법 적용의 속인주의 때문이다. 마리화나 흡연 사실은 소변 검사로는 2주일, 머리카락 검사로는 6개월까지 확인할 수 있다. 대마 흡연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이 콜로라도에 와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자수를 하거나 신고된다면 처벌받지만, 6개월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지고 5년이 지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참고로 세계 각국의 마리화나 허용/규제 상황을 표시한 위키 지도를 보면, 마리화나를 전면 허용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북한이 들어 있다. 북한에서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테고, 이것은 아마 관련 법규가 아예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싶다.

 

덧글

  • 2014/04/14 02:2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4/14 03:3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Ellery 2014/04/14 02:35 # 삭제 답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도 마리화나를 비범죄화 시킨다고 하더군요. 징역형은 없어지고 걸리면 과태료 $25 내는걸로 됐네요. 주차위반이나 과속보다 더 낮은 금액..
    http://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4/03/04/dc-marijuana-decriminalized/6028987/

    들풀님 말대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늘어가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 deulpul 2014/04/14 03:41 #

    그렇게 되었군요. 25달러라니, 정말 주차위반보다도 경미하네요. 합법화, 비범죄화 같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말들에서 현실과 법규 간의 괴리에 대한 고민이 읽힙니다. DC의 경우 인종 문제하고도 얽혀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 2014/04/14 03:23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eulpul 2014/04/14 03:29 #

    제가 한 발 앞서서 먼저 고쳤습니다, 하하. 읽다보니 동서를 잘못 표기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g35 2014/04/14 06:41 # 답글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에게 "어렸을때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인정할 용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이 웃을까요, 손가락질을 할까요? 이렇게보니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하면 중세시대급 암흑기군요
    마리화나와 코카인, 헤로인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매춘부는 역시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합법인 곳이 있나요?
  • deulpul 2014/04/14 09:00 #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게임을 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 게임 말씀인 게로군요...

    코카인, 헤로인은 대표적인 천연 마약입니다. 헤로인은 모르핀과 함께 아편(양귀비)에서 나오는 중독성 물질인데, 그 성분을 강화하여 마약으로 만든 게 헤로인입니다. 코카인은 코카나무 잎에 들어 있는 마약 성분을 추출하여 만든 마약입니다. 코카인과 헤로인 모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독성이 강하여 국제적으로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마리화나(대마초)는 대마(삼)의 잎을 말린 것으로, 유해성과 중독성이 다른 마약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알코올(술)이나 니코틴(담배)보다 약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법에서 마약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8577#0000)인데, 여기서 대상이 되는 물질('마약류')은 1)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3) 대마 등 세 가지입니다. 코카인, 헤로인은 1)에 속하고, 대마초는 당연히 3)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 법에서도 대마초는 '마약류'일 뿐, '마약'은 아닌 것이죠. 마약류의 종류나 분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http://www.drugfree.or.kr/drug_bbs/board.php?board=drug2&page=3&command=body&no=7)를, 다른 중독성 물질과 비교한 대마초의 해독성에 대해서는 http://naturis.kr/1660 를 참고하십시오.

    미국 50개 주 중에서 매매춘을 인정하는 곳은 네바다 주 단 하나입니다. 같은 네바다 주라도 하위 행정구역인 카운티마다 또 다른데, 관광지 라스베이거스나 리노를 끼고 있는 카운티들에서는 불법입니다. 또 허용된 곳이라도 길거리 호객 등은 금지되고 오로지 정해진 사창가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춘만 허용합니다. 그러나 에스코트 서비스 등 변형된 형태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매매춘은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http://en.wikipedia.org/wiki/Prostitution_in_the_United_States
  • 야옹양 2014/04/14 16:59 # 삭제 답글

    갑자기, 뜬금없게도 전인권이 한 말이 떠오르네요.
    "내가 내 몸 갖고 놀겠다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냐"고 했던.
  • deulpul 2014/04/14 19:23 #

    당신의 몸은 국가의 사유재산입니다... 는 농담이고요(진담인 듯),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죠. 형사 대원칙 중 하나인 '피해자가 없으면 범죄도 없다'의 취지로 볼 때도 그렇구요. 다만 그 결과로 타인이 해를 입을 수 있을 경우 규제의 합리성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해야 할 테고, 특히 체내에 알코올이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에 비하면 형평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미스티 2014/04/14 21:24 # 삭제 답글

    쿠키를 몇번 먹어봤는데 술에 적용되는 법적 제한정도면 대마초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처럼 술과 담배에 관대한 나라가 대마초에 호들갑스럽게 대응하는것도 우습구요.

  • deulpul 2014/04/14 21:44 #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심리도 있죠. 술을 마시면서 은밀한 저항의식을 공유하거나 고삘스러운 허세를 내세우기는 어려운 노릇이고, 담배는 이제 알아서 끊는 게 대세가 됐죠. 한국의 대마초 규제는 아무런 과학적 조사 연구 없이, 남들이 하니까 함께 규제해 왔다는 것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납니다.
  • Ellery 2014/04/15 06:44 # 삭제 답글

    얼마전에 수업시간에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약이 집중적으로 규제되기 시작한게 1930년대부터 라고 하더군요. 그전에는 별다른 규제없이 허용되고 있었다고 하네요(Coca Cola도 처음에는 코카인 성분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Coca Cola Coke ㅎ). 그런데 갑자기 단속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금주법(Prohibition)의 폐지 때문이라고 하네요. 1920-33년까지 술을 단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부기관과 인원이 생겨났는데 갑자기 금주법이 폐지되자 그 수많은 기관과 인원들을 어떻게 써먹을까 하다가 그 당시까지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마약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국민들의 건강이나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이런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세상이 바뀔수도 있는게 재미있네요~
  • deulpul 2014/04/15 22:03 #

    자신들이 먹고살기 위해 전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한국을 온라인 후진국으로 내모는 공인인증서 마피아들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금주법과 마약 단속 강화 사이의 연관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금주법은 1920년에 시작되어 1933년에 폐지되었는데, 연방 차원의 마약 단속을 위해 마약단속국(Federal Bureau of Narcotics, 현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의 전신)이 설립되거나 마리화나에 대한 최초의 규제가 생긴 것이 모두 30년대입니다. 물론 마약 성분이 끼치는 해에 대한 연구가 진전된 것도 한 이유이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등 어떤 중독 물질은 허용하고 어떤 물질은 금하는 것이 약물 자체의 위험도뿐 아니라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되어 왔음을 잘 알 수 있죠. 100년 전에 헤로인은 감기약으로 흔하게 팔렸으며, 처방도 필요없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마리화나가 합법이었으나 알코올(술)이 금지되었습니다. 코카인을 넣은 적포도주는 완전히 합법적이었으며 1800년대 중반 이후 널리 애용되었는데, 미국 대통령들도 즐겨 마셨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립하기 전인 1632년에 메사추세츠는 담배를 완전히 금하려고 하기도 했고요.

    말씀대로 코카콜라는 이러한 약물 규제의 자의성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지요. 그 이름 자체가 중독성 물질들이 들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코카'는 코카인, '콜라'는 카페인). 두 물질은 코카콜라의 핵심 원료이기도 하고요. 초기에는 실제 코카인이 들어 있었으며, 회사 운영자들은 코카 잎의 효용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코카인이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았고 제조법이 비밀에 붙여져 있어, 얼마나 많은 코카인이 들어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카인 함유가 문제가 된 뒤에도, 회사는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코카 잎 성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현재도 코카인 성분을 완전히 뺀 코카 잎 추출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911년에 미국 정부는 코카콜라가 (당시로서는) 불법으로 음료에 카페인을 넣는 일을 금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United States v. Forty Barrels and Twenty Kegs of Coca-Cola). 규제에 실패하자 식약청은 카페인을 '중독성이 있고 유해한' 물질에 포함시켜, 식품 설명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타협했습니다.

    담배가 중독성이 크고 많은 피해를 낳음에도 잘 규제되지 않는 데에는 담배 산업의 막강한 로비와 영향력, 그리고 세금 수입이 있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마리화나 업계라는 게 있어 진작에 세를 불리고 정치력을 키웠다면, 지금 미국(그리고 세상)은 마리화나 흡연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담배 흡연은 단속하는 세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 북한 2017/06/07 13:53 # 삭제 답글

    합법맞습니다 북한 ㅋ 오히려 권장하는 사회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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