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총 들고 싸우란 말입니까 때時 일事 (Issues)

‘눈 가리고 아웅’ 액티브X 폐기 정책
정부의 '액티브엑스' 개선안···업계별 시각차 뚜렷

한국군은 강군입니다. 조직도 잘 갖추어져 있고 정신 무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군 모든 병사에게 지급되어 있는 개인 화기인 소총이 문제입니다. 사용시 총열이 쉽게 가열되고 그러다 깨집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총을 써야 하는 일선 병사들이 끊임없이 불편을 호소하지만, 군 당국은 별다른 수가 없다고만 말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 장비를 점검하고 양호한 물품으로 조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휘관들은 이 소총을 쓰지 않습니다. 생산 과정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둘째, 화기의 성능과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소총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산업체들이 돈을 내어 운영합니다. 연구소는 소총이 안전하며 이런 제품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이 불량 소총을 생산하는 방산업체들은 연합하여 군 당국에 강한 로비를 벌입니다. 이들은 총열을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로비 비용이 더 싸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러한 방산업체의 임원으로 옮겨갑니다.

넷째, 현실을 모르고 총기 생산 과정에도 무지한 지휘관들은 방산업체와 연구소의 주장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병사들은 여전히 불량 소총을 강제로 사용하면서 안전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기를 쓰고, 그래도 여전히 발생하는 사고에 눈이 멀고 손이 잘리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가 계속되자 한국군은 총열에 양철을 덧대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총열이 약하니까 강제로 양철 쪼가리를 덕지덕지 대도록 합니다. 한 켜로 안 되면 두 켜, 두 켜로 안 되면 세 켜, 그래도 안 되면 네 켜... 병사들이 원하지 않아도, 조정간을 돌려 안전을 풀면 저절로 양철 쪼가리들이 총열에 달라붙도록 해 놨습니다. 총기 성능 향상에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 방산업체들은, 양철 쪼가리를 팔아 부수입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총은 총열이 총몸보다 더 두꺼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소총 자체의 무게가 늘어나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조준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군 당국은 양철 쪼가리 붙이기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사고가 나면 그건 총기를 잘 청소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다루지 못한 병사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외국군은 이같은 불편을 겪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총열을 만드는 금속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속 발사를 비롯한 험한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기 때문에, 총을 사용하는 병사가 다칠 위험도 없고 자기 총을 불안해 할 필요도 없으며 안전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기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양철 쪼가리 붙이기를 시행하였는데도 문제가 지속되고 병사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을 뿐더러, 외국군의 표준 장비를 거론하는 지적이 늘자, 군 당국도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총열을 교환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군 당국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재질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이 도입한 것은 원래의 불량 재질과 거의 다름없은 또다른 듣보잡 금속이었습니다. 이름만 바꾸었을 뿐 재료 조성은 똑같은 이 금속을 사용하면 총기 사용이 불편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기존 재질보다 더 불량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총열 생산 업체들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을 뿐더러 양철 쪼가리를 팔아 추가 이익을 올리는 일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 당국이 이렇게 하나마나한 일을 하는 이유는, 기존 총열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군의 전투력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기초적인 장비인 개인 화기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군 당국하는 말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총열 생산 업체에게 국제 기준을 만족시키는 재질로 생산하라고 지시하는 너무나 쉬운 방법은 빼놓고 말입니다. 생산 업체들도 배째라입니다. 자신들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채, 군 당국이 개발비를 줘야 바꿀까말까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한국군은 적을 쏘기도 전에 자신의 총에 자신이 먼저 죽거나 부상당하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강군이라고 했던 한국군은 이제는 총 들고 싸우기도 기피하는 오합지졸이 되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방산업체들만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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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터넷 뱅킹이나 결제 시스템, 더 나아가 회원 가입을 비롯한 모든 인터넷 활동이 거지 발싸개 같은 꼴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접근 방식이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단 개인정보를 다 긁어서 수집해 놓고, 이용자가 거래나 가입 등 어떤 활동을 시도할 때 이렇게 수집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갖고 이용자를 확인하려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민번호, 인증서, 아이핀 따위를 이중 삼중으로 요구하고, 거래 중에 이용자의 단말기에 무언가를 자꾸 깔면서 이러한 장치를 개입시킨다. 결국 거래하면서 보안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이용자 자신이며, 개념적으로 볼 때 금융기관은 뒷짐지고 서 있는 형태다. 또 이렇게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 정보가 사용되기 때문에 보안 사고가 생길 위험이 크다.

외국은 거래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직접 개입시키지 않는다. 이용자가 거래를 시도하고 수행하는 동안 이 거래가 합법적인 것인지만을 점검한다. 그 과정은 이용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금융사가 내부적으로 수행한다. 이 자체 수행 방식이 노하우고 기술력이다.

물론 이런 노하우, 기술력은 고객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의지, 손쉬운 가입/결제 시스템이 비교 우위를 누리는 시장 환경, 그리고 투자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맨 위에 링크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08년 이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보안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이런 접근 방식 차이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 이용자가 그 피해를 덮어쓰고, 외국은 회사가 감당한다. 제 돈 쓰며 온갖 불편 다 겪는 것도 이용자, 문제 생기면 책임지는 것도 이용자, 개인 정보 다 털리는 것도 이용자다. 이런 상황이 다른 업계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욕 퍼붓고 다른 집 찾아갔겠지만, 대안도 없이 강제로 요구되는 상황이라서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한다. 대통령이 뭐라고 한소리 했고 그에 따라 뭐 좀 바뀌는 것처럼 호들갑도 떨어봤으나, 변한 건 없다. 문제가 뭐고 사정이 어떤지, 대통령도 (당연히) 모르고 청와대에서 죽치고 있는 인간들도 모르는 게 틀림없다.

빨리 외국 쇼핑몰, 외국 결제 시스템 들어와서 이런 원시적이고 가학적이며 철면피 같은 보안 시스템이 뿌리부터 붕괴되기를 학수고대하는 수밖에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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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15/04/05 18:38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4/05 18:4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4/06 12:3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ㅈㄴㄱㄷ 2015/04/16 11:17 # 삭제 답글

    분명히 총기 이야기는 비유이시겠지만 (그리고 다행히도 한국군의 총기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일반 군용장비 (의복, (얼마전까지) 전투화, 탄띠 등...) 에서는 저 이야기가 비유가 전혀 아니라는게 슬픕니다.

    원문의 목적과 일탈한 댓글이라 죄송합니다.
  • deulpul 2015/04/16 17:04 #

    요즘 군납 업체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방위산업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관행이었고, 종종 국방부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 드러나듯 고위급 현역/예비역들이 떡주무르는 일도 드물지 않았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병사들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구요.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된 군 장비에 불량 부품을 조달하다 걸리는 일도 있는데, 국사범으로 처벌해 마땅할 판에 솜방망이로 때리는 시늉만 하는 걸 보면, 말로는 안보 안보 하면서도 본심은 다 딴 데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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