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정복 미국 대선 제도 1 미국美 나라國 (USA)

내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해. 선거 자체는 11월 초에 벌어지지만, 자리가 자리니만치 일찌감치 바람이 불고 나라가 들썩입니다. 이미 여러 주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달리고 있고, 미국 언론과 국민의 관심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대선 일정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방식은 복잡합니다. 심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 국민도 골치가 아픕니다. 무지몽매한 국민들 엿먹으라고 만들어 둔 제도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런 지경이니, 우리처럼 4년에 한 번씩 구경이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낯설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라도 자신있게 썰 풀 수 있는 미국 대선. 미국인도 한국어 배워 읽어보고 싶은 총정리.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 포스팅 세 개로 끝냅시다.

* 이 시리즈에서는 현실 정치 판세를 다루지 않고 오로지 제도적인 측면만 봅니다.

* 순서:
완전정복 미국 대선 제도 1: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완전정복 미국 대선 제도 2: 전당대회와 선거 운동
완전정복 미국 대선 제도 3: 대통령 선거

* 맨 밑에 정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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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제부터.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1) '미국은 이렇습니다'라는 말은 거의 다 틀렸다고 보면 된다.
2) '미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말도 거의 다 틀렸다고 보면 된다.
3) 틀리지 않으려면 '미국 일부에서는'이라고 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은 종(縱)으로는 한대에서 열대에 이르고 횡(橫)으로는 하와이 빼고 본토만 따져도 네 시간이나 시차가 나는 거대한 땅덩어리이다. 거기에 수십에 이르는 다양한 인종이 흩어져 사는 나라다. 멜팅 폿이라도 항아리가 거대하니, 실제로 끓이자면 윗쪽은 서늘해서 걸쭉하고 아랫쪽은 뜨거워서 곤죽이 되는 차이가 벌어진다.

지형과 인종이 다양한 만큼 제도와 정책도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탓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강한 독자적 정체성을 지닌 주들(states)이 연합하여(united) 만들어진 나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역성, 개별성, 다양성 때문에 '미국은 어떠하다'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1) 미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2) 미국의 일부만을 끌어와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사람이라고 보면 대충 맞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 제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래에 '대부분' '일부'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방식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하튼 이제부터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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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 세 가지: (날짜는 취임일 기준)

① 미국에서 출생
② 35세 이상 (미국은 무조건 만 나이)
③ 최소한 14년간 미국 거주

(참고: 한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 세 가지: (공직선거법 제16조, 날짜는 선거일 기준) ① 대한민국 국민 ② (만) 40세 이상 ③ 5년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어야 함)


▶ 각 당의 후보 선출: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1. 공화당, 민주당 양 당의 대선 주자들은 선거년도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대선 행보를 밟아가고, 그러는 동안 유력 후보와 군소 후보의 윤곽이 그려진다. 그러나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경쟁은 대선 해당년도 1월에서 6월에 걸쳐 진행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자기네 당의 최종 후보를 뽑기 위해 50개 주와 워싱턴 DC, 몇몇 미국령에서 치르는 이 경선 절차가 코커스(caucus)프라이머리(primary)다.

2. 본질적으로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는 각 당의 내부 행사다. 또 이 둘은 전당대회처럼 큼직한 단일 행사가 아니라, 각 지역의 선거구들 단위에서 수행되는 절차다.

3.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핵심 목표는 7~8월의 전당대회에 나가 당 후보를 선출할 주 대의원을 뽑는 것. (미국 대통령 선거는 예선과 본선이 모두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대부분의 주는 코커스/프라이머리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대의원을 뽑고 이들이 전당대회에 나가 약속한 대로 투표하는 형태다. 일부 주는 유권자들이 표출한 의사에 따라 해당 당의 주 위원회가 대의원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4. 각 주에서 열리는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에서는 해당 주가 지지하는 (각 당의) 대선 후보가 드러난다는 점이 동일하다. 그러나 그 방식이 다르다.

ㄱ. 코커스는 각 당의 당원들만 모여 회합을 갖는 형태로 치뤄진다. 이들은 투표를 하지 않고, 고풍스럽게 손을 들거나 머릿수를 헤아려 지지 후보를 결정한다. 이 과정을 주관하는 주체는 당이다.

ㄴ. 프라이머리는 일반 선거처럼 직접, 비밀의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 투표 참가 자격을 자기네 당원으로 제한하는 방식(closed primary)과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방식(open primary)이 있다. 따라서 closed primary 방식의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 때 소속 정당을 밝혀야 한다. open primary의 경우는 유권자로 등록만 하면 당 소속 여부에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다. 누가 참가하든 형식은 진짜 선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예비 선거(primary election)'라는 이름이 붙었다. 같은 이유로, 정당 행사지만 주 정부나 지역의 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된다.

두 절차의 차이는 다음 두 사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08년 워싱턴 주 시애틀의 한 초등학교 식당에서 열린 해당 지역 민주당 코커스. (위키)


2012년 캘리포니아에서 치러진 해당 지역 프라이머리. (<LA 타임스>)


5. 어떤 주가 코커스로 갈지 프라이머리로 갈지는 해당 주(의 정당)가 결정한다. 현재 미국 주 대부분은 프라이머리를 택하고 있고, 일부 주가 코커스로 수행한다. 2016년의 경우 코커스는 아이오와, 네바다, 콜로라도, 미네소타, 캔사스, 워싱턴, 하와이, 알래스카 등 8개 주와 일부 미국령에서 치러진다. 나머지는 모두 프라이머리다. 몇몇 주는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짬뽕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6. 공화당과 민주당은 특정 주에서 대개 같은 날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를 치르지만, 일부 주는 다른 날을 택하기도 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선 레이스 출발! -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1. 공식적인 대선 레이스는 아이오와뉴햄프셔에서 떠들썩하게 예선이 치러지며 본격 개시된다. 왜 두 주의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간단한 답은, 각각의 방식에서 두 주가 가장 처음 행사를 치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되고 회자되던 각 후보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백일하에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하다. 후보 쪽에서 보면, 그동안 다져왔던 지지세를 입증하는 첫 성적표다. 일부 전문가는 이 두 지역에서 나온 선제적 결과가 다른 지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한다.

2016년의 경우 아이오와 코커스는 2월 1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보통은 1월 초부터 시작하지만, 2016년은 2월에 시작이다.) 아이오와가 첫 번째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면, 뉴햄프셔는 두 번째라는 점에서 또다른 중요성이 있다. 즉 아이오와의 결과와 같게 나오면 강력한 후보를 추인하는 모양이 되고, 다르게 나오면 경쟁 구도를 만든다는 의미가 생긴다.

이런 중요성은 미디어의 보도 양상을 봐도 알 수 있다. 언론 보도의 양으로 따지면, 두 주의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는 나머지 모든 주를 합친 것과 비슷한 정도가 된다.

2. 한편 두 지역의 예선이 오로지 첫빳따라는 이유로 그 중요성이 과대평가된다는 비판도 있다. 이것은 두 주가 중부 혹은 동북부의 조용한 농촌 지역으로서 백인 위주의 인구 구성(아이오와 94%, 뉴햄프셔 77%)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나온다. 미국 전체를 대표할 만한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운데가 아이오와, 오른쪽이 뉴햄프셔.


그래도 어쨌든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해지고, 또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모양인 것 같기도 하다.

3. 왜 아이오와(코커스)와 뉴햄프셔(프라이머리)는 그런 행사를 맨 처음 여는가?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 등 연방법이 아니라 두 주의 주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된 계기나 그런 상황을 유지하는 이유가 딱 미국스럽게 재미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이오와의 코커스 결과를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던 주가, 대선 첫 코커스를 열면서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주로 떠오른 것은 오로지 우연이었다. 1972년에 아이오와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코커스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행사들이 겹치는 바람에 주요 도시의 숙소들이 모두 차서 예약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방문자가 별로 없는 추운 1월로 일정을 앞당겨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해 대선의 첫 번째 코커스가 되었다.

네 시작은 우연이었으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그 해 아이오와 민주당의 코커스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모았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소득이었다. 이를 부러워한 아이오와 공화당도 다음 대선인 1976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처음 코커스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게 아이오와에서 시즌 첫 코커스 테이프를 끊게 된 연유다. 지금은 공화, 민주 양당이 사이좋게 같은 날 코커스를 연다.

4. 뉴햄프셔가 대선에서 첫 프라이머리로 테이프를 끊기 시작한 것은 1920년부터다. 이 주도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전통적으로 처음 개최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50년대 이후 첫 행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런 지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5. 첫 번째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는 정치적 의미로도 중요하지만, 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엽기적인 총기 사건이라도 나지 않는 한 밖에 알려질 기회도 없는 마당에,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는 드물게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는 기회를 안겨준다. 뿐인가. 각 후보 진영, 당 관계자, 컨설턴트, 언론 등이 대거 몰려오므로 실제 수익도 쏠쏠하게 남길 수 있다.

첫 번째 여는 주가 이득을 본다면, 다른 주들도 앞다투어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것쯤 생각 못할 아이오완들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주법으로 박아놨다. 아이오와 주법(Iowa Code 43, 4)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아이오와 코커스를 여는) 날짜는, 대통령 후보를 뽑을 대의원 선출을 목적으로 다른 주나 지역에서 열리는 어떠한 형태의 회합, 코커스, 프라이머리보다 최소한 8일 이상 앞서야 한다."

따라서 다른 주가 따라오면 아이오와는 더 앞으로 도망가야 한다. 1등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다. 다른 주가 똑같은 법을 제정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기로 하자. 실제로 1등을 빼앗아 오려는 기도가 있었지만, 아이오와는 양당 지도부에 대한 설득과 로비를 통해 이를 막고 있다고 한다.

6. 뉴햄프셔도 이러한 유리함을 잃지 않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 왔다. 이 주의 프라이머리 개최 날짜를 보면, 50년대 이후 계속 조금씩 앞당겨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주가 쫓아오니 그보다 더 앞서는 수밖에.

뉴햄프셔에도 아이오와와 비슷한 법이 있다. 뉴햄프셔 주법(New Hampshire RSA 653:9)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프라이머리는 3월 둘째 화요일에 열거나, 혹은 다른 주의 유사한 선거보다 7일 이상 앞서도록 주 국무장관이 결정한 날에 치른다."

이 법은 최초 프라이머리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심지어 대선의 전 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역시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다른 주들이 이런 지위에 도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온 힘을 다해 방어하고 있는 모습도 아이오와 코커스와 비슷하다.


▶ 수퍼 화요일(Super Tuesday)?

1. 프라이머리와 코커스가 열려 대선 레이스가 한창일 즈음 '수퍼 화요일 경선 결과 어느 후보가 유력해졌다'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수퍼' 붙으면 뭔가 크거나 힘세거나 많거나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선이 열리는 해의 2월이나 3월 어느 화요일 하루에, 여러 주가 동시에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를 치르게 된다. 그 숫자가 많아서, 이 날 선전한 후보는 자기 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매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 말하자면 대선 예선전의 최대 분수령인 셈이다.

2. 수퍼 화요일이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는 각 주의 예선 일정에 따라 결정된다. 역사적으로 2월이 된 경우는 대부분 각 주가 자기 주 예선전 결과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 일정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3. 2016년 수퍼 화요일은 3월 1일이다. 이 날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를 여는 주는 앨라배마에서 버지니아까지 모두 12개 주다. 2012년 선거에서는 3월 6일이었으며, 모두 10개 주가 예선전을 치렀다.


▶ 현직 대통령이 재출마할 때는?

1. 지금까지 말한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는 각 당(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절차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초선으로서 다음 선거에 재출마하려고 할 때는 이미 후보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큰 의미가 없어진다. 이 경우는 찬반을 표시하는 형태로 행사가 진행된다. 후보 선정을 놓고 서로 치고박으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대 당에 비해 편안하게 경주를 할 수 있는 셈이다.

2. 2012년에 민주당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출마하였으므로, 공화당의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관심 대상이었고, 그 결과 밋 롬니가 후보로 결정된 바 있다.


정리

1. 코커스, 프라이머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이 자기네 후보를 뽑기 위한 절차
2. 실제로 뽑는 것은 대의원(간접 선거)
3. 코커스는 당원들이 모이는 회합 형태로, 프라이머리는 당원 혹은 주민이 정식 투표 방식으로 진행(위 도표 참조)
4.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각각의 방식으로 행하는 첫 관문이므로 중요
5. '수퍼 화요일'에는 대선 예선전 중 가장 많은 주가 한꺼번에 코커스 및 프라이머리 개최
6.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결과에 따라 7~8월 전당대회에서 후보 결정
7. 현직 대통령이 재출마할 경우 해당 당의 코커스, 프라이머리는 큰 의미 없음


(다음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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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긁적 2015/11/29 19:17 # 답글

    ㅋㅋ 좋은 포스트네요. 잘 보았습니다.
  • deulpul 2015/11/30 22:45 #

    고맙습니다!
  • M 2015/11/29 20:35 # 삭제 답글

    주법이 참 징그럽네요 ㅋㅋ 상대적 날짜 지정이라니.
  • deulpul 2015/11/30 22:46 #

    노골적으로 노골적이지요, 하하...
  • 디오니 2015/11/29 22:18 # 답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어렴풋이 알던 걸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되네요. 다음 회도 기대할게요~
  • deulpul 2015/11/30 22:54 #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 소소 2015/11/30 01:22 # 답글

    유익한 포스팅 감사합니다~재미있게 읽었습니다
  • deulpul 2015/11/30 23:04 #

    고맙습니다!
  • 회자정리 2015/12/07 23:51 # 삭제 답글

    꽤 오랜시간 동안 rss를 통해
    좋은 글들을 빠트리지 않고 받아 보고 있습니다.
    댓글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글은 세 편을 동시에 보기위해 포켓으로~ ㅎㅎㅎ
    건강 조심하시고 늘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길.
  • deulpul 2015/12/08 11:02 #

    친절한 말씀 고맙습니다. 오랜 정기독자(?)들께는 구독 선물이라도 드려야 할 텐데, 큰일이네용...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 수정 2016/02/02 15:03 # 삭제 답글

    너무 좋은 글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 deulpul 2016/02/04 15:26 #

    고맙습니다.
  • 오래된수박 2016/02/02 21:01 # 삭제 답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__) 꾸벅.
    미국 대선은 정말 흥미진진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단골 소재이지만 한국과 너무 다르고 복잡해 항상 갈증을 느꼈습니다. 들풀님 덕분에 이번기회에 드디어 정확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도 기대하겠습니다^^
  • deulpul 2016/02/04 15:47 #

    고맙습니다. 2회분 정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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