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던 미국 위스콘신 주는 모터사이클 운전자에게 헬멧을 쓸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규정이 아주 없지는 않다. 17세 이하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타려면 헬멧을 써야 한다. 어른에게는 그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는 어른이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헬멧을 썼다.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이 모인 인터넷 포럼에서는 종종 헬멧 법제화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다. 내가 아주 인상 깊게 본 것은, 이런 논란에서 '나는 헬멧을 쓴다. 하지만 헬멧 강제화는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전에 쓴 글에서 관련 부분을 옮겨오면 다음과 같다:
미시건 주는 2012년에 헬멧 규정을 바꾸었다. 당연히 강화되는 쪽으로? 아니다. 반대다. 그동안 미시건에서는 모든 라이더가 헬멧을 써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규정이 청소년에게만 강제하는 쪽으로 축소된 것이다. 현재 제한적 규정을 가진 많은 주가, 이렇게 전체 적용이었다가 축소 적용으로 바뀐 곳들이다. 여기에는 도로 환경 개선이나 기계 발전의 이유도 있겠지만, 시민권의 신장이라는 측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미국 각 주가 적용하는 헬멧 규정은 아래와 같다. 녹색 주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쓰도록 규정한 주이고, 하늘색 주는 17~20세 이하 청소년에게만 적용하는 주다. 회색 주 세 곳(아이오와, 일리노이, 뉴햄프셔)은 아예 헬멧 규정이 없다.
강도, 절도, 음주운전 따위의 규제를 자율에 맡기거나 청소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런 행동은 남에게 분명하고도 즉각적인(clear and present)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헬멧을 안 쓰면 남에게 그런 피해를 주는가? 그렇게 보긴 어렵다. 헬멧을 쓰지 않아서 당하는 직접적인 피해는 대부분 운전자 자신의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물론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하여 있다는 전제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내가 다른 블로그나 뉴스를 구독하는 툴은 Netvibes다. 더 좋은 툴도 있겠지만, 그냥 익숙해서 계속 쓰고 있다.
가끔 가는 한국의 공공 도서관에서는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 접속할 때마다 warning.or.kr 이 뜬다. 그 시퍼렇게 촌스런 화면이 두둥 떠서 "제 앞가림도 못하는 이 코흘리개 새끼야. 어딜 접속하려고 해! 네놈의 안전을 위해서 친절한 국가씨가 앞길을 막았다능!" 하고 소리친다.
물론 나의 Netvibes 계정은 아주 건전하다. 북한 관련 사이트를 구독하지도 않고 음란 소식을 받아보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저 꼴이다. 밥통심의위원회가 URL을 등록하다 밥통스럽게 착오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이 구독 서비스에 유달리 음란물 구독자가 많은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화면이 뜨면 나는 황급히 창을 닫느라 허겁지겁하게 된다. 도서관 직원이나 뒤에서 내 화면을 볼 수 있는 이용자들이 "아, 저 새끼 음란 사이트 접속하는구나 ㅋㄷㅋㄷ" 하고 오해할까봐서다.
여기가 미국이고 내가 변호사라면 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징벌적 배상을 물리러 나섰을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치솟는 분노 게이지로 보자면 그 정도 수고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한국. 코흘리개같이 덜떨어진 국민놈들의 정신적 안전을 국가가 나서서 친절히 지켜주는 한국. 그 과정에서 헌법을 무시하는 약간의 부작용쯤 발생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명색 자유 민주국가 한국.
구글 음란물 차단 ‘세이프 서치’ 기능 적용, 왜?
싸구려 낚시질 제목을 꾹 참고 내용을 보면, 12월 11일부터 구글 코리아가 한국어 검색 사이트에 이른바 '세이프서치(SafeSearch)'를 강제 적용했다는 소식이다. 기사에 따르면 "세이프서치는 음란물과 같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나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뉴스를 보고나서 구글 검색의 설정을 보니, 정말 이런 옵션이 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되어 있다. 내가 그렇게 한 적은 물론 없다.
체크마크를 눌러 설정을 해제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니 여전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 기사 내용처럼 강제로 그렇게 자동 설정이 된다. 10대 한국인의 컴퓨터도 그럴 게고, 벌떡벌떡 서는 30대 한국인은 물론이며 혹하지 않는 40대 한국인, 천명을 아는 50대 한국인, 귀와 몸이 순해지는 60대 한국인, 귀신이 다 된 90대 한국인의 컴퓨터도 그럴 게다. 이른바 포괄적 규제다. "닥치고 이 코흘리개 코리안 새끼들아! 친절한 (구글) 코리아가 제 앞가림도 못하는 네놈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깡그리 막았다!" 하고 소리치는 것 같다.
위 기사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다양한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테스트가 마무리 되면 이용자가 세이프서치 기능을 다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한다. 이건 개소리치고도 형편없는 개소리이라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특정 국가에서만 공개적으로 이른바 테스트를 한 적도 없었으며, 시험이라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도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IT 서비스에서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시험을 하면서 시간을 설정하여 공지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비슷한 조처나 테스트가 다른 선진국에서 가능했을 것인가? 상상도 하기 어렵다.
나는 진보나 문명화나 자유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모두 그 요체 중 하나는 선택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세 신분제 시절에 어떤 직업 선택이 가능하였을 것인가. 위대한 지도자 동지가 이끄는 소비에트 시절에 어떤 빵의 선택이 가능하였을 것인가. 그런데 이 개명천지에, 전근대적인 획일화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한 권력이 국민의 공사公私 생활에 개입하여 배놔라 감놔라 한다. 역사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후진국이고 후진국 국민을 대하는 후진국 정권이나 후진국 기업이 하는 일이다. 국민은 선진이 되고 싶은데, 개꼰대 역할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구질구질한 나라가 국민을 끌어잡아 70년대식 똥통에 주저앉히고 있다.
[덧붙임] (12월18일 17:15)
＜슬로우 뉴스＞에서 이 글을 게재하기 전에 보완 취재를 한 데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세이프서치 사태가 '기술적 오류'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구글코리아의 공식 입장은 "세이프서치 관련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오류에 대한 수정을 완료한 상태"라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이 옳다면 이 일은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슨 이유로 어떤 테스트를 하려고 한 것인지는 여전히 미심쩍다.
어쨌든 지금은 세이프서치는 강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슬로우 뉴스＞에 나간 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이 모인 인터넷 포럼에서는 종종 헬멧 법제화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다. 내가 아주 인상 깊게 본 것은, 이런 논란에서 '나는 헬멧을 쓴다. 하지만 헬멧 강제화는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전에 쓴 글에서 관련 부분을 옮겨오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헬멧 강제 착용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헬멧을 쓰지 않겠다' 고 뻗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헬멧을 강제로 씌우는 것은 견딜 수 없다' 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들은 헬멧을 쓰면서도 말이다.
내가 가끔 들르는 바이크 동호회 게시판이 있다. 미국 라이더의 주류가 그렇듯 나이 지긋한 (적어도 폭주족 나이는 지났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회원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이다. 이 게시판에서도 가끔 헬멧 논쟁이 붙는데, 내가 놀란 것은 "나는 헬멧을 쓴다. 내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정부가 쓰라마라 하는 것은 죽어도 싫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한 회원은 10대 중반에 '더티 바이크' 로 모터사이클을 배운 이래 40년 넘게 바이크를 타면서 머리 위에 무언가를 올려두지 않았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는 그러나 헬멧 강제 착용 제도에는 격렬히 반대한다. 개인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가 가끔 들르는 바이크 동호회 게시판이 있다. 미국 라이더의 주류가 그렇듯 나이 지긋한 (적어도 폭주족 나이는 지났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회원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이다. 이 게시판에서도 가끔 헬멧 논쟁이 붙는데, 내가 놀란 것은 "나는 헬멧을 쓴다. 내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정부가 쓰라마라 하는 것은 죽어도 싫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한 회원은 10대 중반에 '더티 바이크' 로 모터사이클을 배운 이래 40년 넘게 바이크를 타면서 머리 위에 무언가를 올려두지 않았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는 그러나 헬멧 강제 착용 제도에는 격렬히 반대한다. 개인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시건 주는 2012년에 헬멧 규정을 바꾸었다. 당연히 강화되는 쪽으로? 아니다. 반대다. 그동안 미시건에서는 모든 라이더가 헬멧을 써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규정이 청소년에게만 강제하는 쪽으로 축소된 것이다. 현재 제한적 규정을 가진 많은 주가, 이렇게 전체 적용이었다가 축소 적용으로 바뀐 곳들이다. 여기에는 도로 환경 개선이나 기계 발전의 이유도 있겠지만, 시민권의 신장이라는 측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미국 각 주가 적용하는 헬멧 규정은 아래와 같다. 녹색 주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쓰도록 규정한 주이고, 하늘색 주는 17~20세 이하 청소년에게만 적용하는 주다. 회색 주 세 곳(아이오와, 일리노이, 뉴햄프셔)은 아예 헬멧 규정이 없다.
강도, 절도, 음주운전 따위의 규제를 자율에 맡기거나 청소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런 행동은 남에게 분명하고도 즉각적인(clear and present)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헬멧을 안 쓰면 남에게 그런 피해를 주는가? 그렇게 보긴 어렵다. 헬멧을 쓰지 않아서 당하는 직접적인 피해는 대부분 운전자 자신의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물론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하여 있다는 전제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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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른 블로그나 뉴스를 구독하는 툴은 Netvibes다. 더 좋은 툴도 있겠지만, 그냥 익숙해서 계속 쓰고 있다.
가끔 가는 한국의 공공 도서관에서는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 접속할 때마다 warning.or.kr 이 뜬다. 그 시퍼렇게 촌스런 화면이 두둥 떠서 "제 앞가림도 못하는 이 코흘리개 새끼야. 어딜 접속하려고 해! 네놈의 안전을 위해서 친절한 국가씨가 앞길을 막았다능!" 하고 소리친다.
물론 나의 Netvibes 계정은 아주 건전하다. 북한 관련 사이트를 구독하지도 않고 음란 소식을 받아보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저 꼴이다. 밥통심의위원회가 URL을 등록하다 밥통스럽게 착오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이 구독 서비스에 유달리 음란물 구독자가 많은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화면이 뜨면 나는 황급히 창을 닫느라 허겁지겁하게 된다. 도서관 직원이나 뒤에서 내 화면을 볼 수 있는 이용자들이 "아, 저 새끼 음란 사이트 접속하는구나 ㅋㄷㅋㄷ" 하고 오해할까봐서다.
여기가 미국이고 내가 변호사라면 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징벌적 배상을 물리러 나섰을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치솟는 분노 게이지로 보자면 그 정도 수고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한국. 코흘리개같이 덜떨어진 국민놈들의 정신적 안전을 국가가 나서서 친절히 지켜주는 한국. 그 과정에서 헌법을 무시하는 약간의 부작용쯤 발생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명색 자유 민주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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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음란물 차단 ‘세이프 서치’ 기능 적용, 왜?
싸구려 낚시질 제목을 꾹 참고 내용을 보면, 12월 11일부터 구글 코리아가 한국어 검색 사이트에 이른바 '세이프서치(SafeSearch)'를 강제 적용했다는 소식이다. 기사에 따르면 "세이프서치는 음란물과 같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나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뉴스를 보고나서 구글 검색의 설정을 보니, 정말 이런 옵션이 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되어 있다. 내가 그렇게 한 적은 물론 없다.
체크마크를 눌러 설정을 해제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니 여전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 기사 내용처럼 강제로 그렇게 자동 설정이 된다. 10대 한국인의 컴퓨터도 그럴 게고, 벌떡벌떡 서는 30대 한국인은 물론이며 혹하지 않는 40대 한국인, 천명을 아는 50대 한국인, 귀와 몸이 순해지는 60대 한국인, 귀신이 다 된 90대 한국인의 컴퓨터도 그럴 게다. 이른바 포괄적 규제다. "닥치고 이 코흘리개 코리안 새끼들아! 친절한 (구글) 코리아가 제 앞가림도 못하는 네놈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깡그리 막았다!" 하고 소리치는 것 같다.
위 기사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다양한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테스트가 마무리 되면 이용자가 세이프서치 기능을 다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한다. 이건 개소리치고도 형편없는 개소리이라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특정 국가에서만 공개적으로 이른바 테스트를 한 적도 없었으며, 시험이라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도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IT 서비스에서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시험을 하면서 시간을 설정하여 공지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비슷한 조처나 테스트가 다른 선진국에서 가능했을 것인가? 상상도 하기 어렵다.
나는 진보나 문명화나 자유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모두 그 요체 중 하나는 선택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세 신분제 시절에 어떤 직업 선택이 가능하였을 것인가. 위대한 지도자 동지가 이끄는 소비에트 시절에 어떤 빵의 선택이 가능하였을 것인가. 그런데 이 개명천지에, 전근대적인 획일화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한 권력이 국민의 공사公私 생활에 개입하여 배놔라 감놔라 한다. 역사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후진국이고 후진국 국민을 대하는 후진국 정권이나 후진국 기업이 하는 일이다. 국민은 선진이 되고 싶은데, 개꼰대 역할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구질구질한 나라가 국민을 끌어잡아 70년대식 똥통에 주저앉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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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12월18일 17:15)
＜슬로우 뉴스＞에서 이 글을 게재하기 전에 보완 취재를 한 데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세이프서치 사태가 '기술적 오류'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구글코리아의 공식 입장은 "세이프서치 관련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오류에 대한 수정을 완료한 상태"라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이 옳다면 이 일은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슨 이유로 어떤 테스트를 하려고 한 것인지는 여전히 미심쩍다.
어쨌든 지금은 세이프서치는 강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슬로우 뉴스＞에 나간 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덧글
zmgm 2015/12/17 11:28 # 삭제 답글
님 논리에 따르자면 민주당은 후진국형 정치집단이겠구만요. 그걸 지지하는 태평양연안, 동부연안의 고밀도 메트로폴리탄 시민들은 죄다 코흘리개 찔찔이들이겠고.
deulpul 2015/12/17 14:04 #
더 중요한 점은, 어떤 제도를 채택하든 상관없이 각 주들이 그런 정책을 갖는 것은 주가 어거지로 덮어씌운 것이 아니라 많은 공청회와 주 의회 토론을 거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것이고, 양쪽 모두에서 현재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과 정치인에게 법안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지금도 보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빨간색 자켓을 입더라도, 네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기저귀 채우듯 네 엄마가 너를 위해 강제로 입혔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지요.
zmgm 2015/12/17 13:48 # 삭제 답글
안전규제를 사이버검열과 동류항에 집어넣는 솜씨를 봐선 "다양한 변수" 쪽에는 재능 없으신분 같은데 말입지여ㅋ
deulpul 2015/12/17 14:01 #
gimmesilver 2015/12/17 19:14 # 답글
deulpul 2015/12/18 17:38 #
사족이지만, 말씀하신 건강 검진이나 흡연 규제 같은 것은 법으로 규제하면 안 될까요? 흡연은 이미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건강을 생각해준다면 왜 헬멧 착용 의무화처럼 강제로 전면 금지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헬멧 안 써서 죽는 사람보다 담배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요. 건강 검진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안 받으면 벌금을 물리는 제도는 채택하면 안 될까요? 국가가 개인의 건강과 생명 유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말이지요. 이런 모든 문제를 아울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육체와 정신 건강을 국가가 나서서 강제력을 동원하며 시시콜콜 챙겨주는 이른바 paternalism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도 연결이 되겠지요.
세온 2015/12/17 21:54 # 답글
deulpul 2015/12/18 16:34 #
블루 2015/12/18 01:06 # 답글
헬멧이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것은 즉각적으로는 개인 당사자뿐입니다만 그 개인이 안전장치의 착용으로 피할 수 있었던 상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는 사회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당장 집 근처에서 하는 공사장에만 가봐도 '개인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수많은 안전규정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신경 쓸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안전규제는 인터넷검열과 동류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deulpul 2015/12/18 22:17 #
블루 2015/12/19 03:04 #
-_- 2015/12/18 12:27 # 삭제 답글
deulpul 2015/12/18 16:44 #
Admiral 2015/12/18 21:47 # 삭제 답글
헬멧건은 뭐 안전을 위해서 상식적으로 쓰는 것이니, 일단 미성년자부터 이륜차(주로 자전거) 탈 때 안전장비(헬멧, 어두울 때 대비한 라이트(앞, 뒤 모두), 어둡거나 비 올 때에 대비한 형광조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때 교육되면 성인 되서도 자연스레 자전거 탈 때도 안전장비 착용하는 것 같더군요, 독일 와서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한국에 거의 1년 반 정도 안 가서 말인데, 지금은 애들 자전거 탈 때 헬멧 착용해요? 한국 있을 때 부모님 일 도와주려고 차 타고 다니거나 오토바이 탈 때 제일 무서운게 아파트골목의 애들이어서 말입죠.
deulpul 2015/12/25 12:33 #
pepsiwin 2016/03/12 04:10 # 삭제 답글
한국이라면 안전용품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법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deulpul 2016/03/15 1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