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순결합니다 섞일雜 끓일湯 (Others)

수사기관이 국민의 통신 정보를 마음대로 빼간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5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자료(pdf)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가져간 통신자료는 56만4847건이다.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 늘어난 수치다.

2015년 상반기에는 56만27건이었다. 역시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7% 늘어났다. 손쉽게 통신 정보를 빼가는 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한 해 전부를 따지면 120만 건 이상이다. 하루에 3천2백 건이 넘는 엄청난 양이다. 이렇게 한 해 약 1천만 개의 전화번호 정보(중복 가능)가 수사기관 손에 들어간다.

우리가 휴대전화기를 사고 통신사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휴대전화를 쓰기 위해서다. 무선 전화, 데이터 통신, 기타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화를 개설하고 매달 요금을 내고 있다.

휴대폰을 개설할 때 그 이유로 '수사기관을 돕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내세우는 사람은 아주 없진 않더라도 매우 드물 것이다. 통신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고객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이다. 오로지 수사기관이, 많은 국민이 휴대폰을 쓰고 그 개설이 개인 인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빌미로 하여 자기네 편의를 위해 마구 긁어갈 뿐이다. 이런 일이 동의도, 고지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자료'는 통화 내역은 아니다. 그냥 가입 정보이다. 그래도 개인을 특정하여 몰래 정보를 캐간다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찜찜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수사기관 공문으로 ㅇㅋ

통신사실확인자료

통화나 문자 전송이 이뤄진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의 정보

법원 허가(영장) 있어야 가능

 

중복을 고려하더라도 한 해 1천만 개의 전화번호 정보를 가져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거기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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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가져가더라도 이를 요구한 해당 기관이나 이를 넘겨준 통신사는 그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문의할 때에야 그 내역을 알려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3대 통신사(KT, LG U+, SKT)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 제공 내역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알뜰폰은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고객이 신청하면 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나는 알뜰폰 이용자다. 내가 쓰는 회사는 세종텔레콤으로, KT의 망을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열람하고 싶다고 했다. 안내원은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제공사실 조회는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면서 이메일을 요구했다. 보내는 문서를 손으로 작성한 뒤 재전송해 달라고 했다. 열람 사실을 받아보는 데에는 최장 10일 정도가 걸린다고 했다.

곧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서'가 왔다. 인적사항과 어떤 내용 열람을 원하는지를 적는 1쪽짜리 간단한 문서다. 모든 열람을 원한다고 표시하고 스캔하여 보냈다.

며칠 뒤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내역 확인서가 왔다.




나는 아직까지는 순결한 셈이다.

내역이 있었으면 왜 그러셨어요 하고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어쨌든 여러분도 확인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일일 뿐더러, 나의 개인 정보, 나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상식을 환기시키는 일도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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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슈3花 2016/05/30 16:35 # 답글

    조회 방법이 있다고는 들었었는데 잊고 지냈었네요. 덕분에 저도 신청해보았습니다. 오늘 신청했으니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순결한 사람이고 싶네요 ㅎ
  • deulpul 2016/06/01 09:29 #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데 물론 자료제공 기록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자라든가... 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냥 수사기관들이 여기저기 던지는 돌에 맞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 2016/06/07 00:0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6/09 08:5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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