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망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라 때時 일事 (Issues)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인 작년 3월의 일이다.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교양 수업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다.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몇 개의 손이 올라갔다.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또 몇 개의 손이 올라갔다.

왜 그런지 궁금했다. 찬반의 뜻을 표한 학생들에게 각각 이유를 물어보았다. 찬성하는 학생들은 △18세라도 이미 충분한 지식과 상식을 갖고 있고 △인터넷 같은 경로를 통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접하며 △18세는 안 되고 19세는 된다는 구분도 설득력이 없다는 등의 의견을 펼쳤다. 바로,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지금 거론되는 내용이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아직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며 △부모나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입시 공부에 전념하느라 정치를 잘 모른다는 의견을 냈다. 이 역시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한 내용이다.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든 상관없이,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였고 그를 뒷받침하는 설명도 잘 붙였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였다. 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어 마땅하다.


우리나라에서 참정권을 갖지 못하는 '18세 국민'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이다. 강의실에 있던 학생 대부분은 두어 달 전에 거기 포함됐었다. 선거 연령 계산은 선거일 기준으로 따진다. 해가 바뀌어 나이를 먹었어도, 선거 날짜에 만 19세가 되지 못하면 투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 3월 쯤에 공직자 선거가 열렸다면, 고3은 둘째치고 위 수업을 듣던 대학생 상당수도 투표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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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과 관련한 세계 추세를 보면, 한국 청소년은 세계 동년배 중에서 가장 멍청하고 못난 존재들인 것처럼 느껴진다.

비교적 선진화한 나라들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 중 33개국의 선거 연령이 18세다. 18세가 아닌 나라는 둘뿐이다. 그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는 16세다. 나머지 하나인 한국은 최고령, 19세를 고집하고 있다.


선거권 부여 연령 국가 (OECD 회원국)
16세 오스트리아
17세
18세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상원만 25)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19세 한국


모든 나라를 포함해 따져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선거권 부여 연령이 확인되는 세계 234개국 중에서 19세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한국 단 하나다. 한국보다 더 높게 잡은 나라는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한 10여 개 뿐이다. (아래 표와 그림 자료: aceproject.org)





선거권 부여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18세 인간들이 미성숙해서 정치적인 기본권조차 행사할 수 없다는 소리를 늘어놓기 전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왜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지, 한국의 18세는 왜 세계 대부분의 국가 18세에 비해 유달리 미성숙하고 멍청한지 설명 좀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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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곳 근처에는 지방병무청이 있다. 3층 창을 통해 거리를 내려다 보노라면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는 청소년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밝고 환한 얼굴로 힘차게 걸어가는 이는 보기 어렵다. 대개 홀로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히 제1국민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이들의 모습에서 나는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가축을 떠올리게 된다.

그곳이 도살장이든 전장이든, 이들은 무조건 가야 한다.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 의무가 시작되는 것은 18세다. 병역법(제8조)과 병무청 설명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남자)은 18세가 되는 해의 첫날부터' 병역 의무를 지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19세가 되는 해의 선거날이 되어서야'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과 크게 다르다. 한국은 18세 구성원에게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주지 않고 의무만 부여하고 있다. 햇수로 최대 2년의 격차가 생긴다.

18세면 혼인도 할 수 있다. 민법이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투표는 못 한다. 일년에 하루 투표하는 것과 일년 내내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힘들고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지는 연말 결산을 내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결혼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민 생활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 없다.

한국 18세가 입시에 치중하여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 18세가 자청하여 입시 지옥에 달려들어간 적 없다. 그런 괴소리를 늘어놓는 기성세대가 만들고 조장한 게 입시 지옥이고, 한국 18세는 그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염원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있는 것이다. 국민 일부가 입시 때문에 민주국가 공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시간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을 만든 기성세대는 제 손부터 찍는 것이 순서이고, 반성과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스스로의 선거권을 반납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일 것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주장도 있다. 왜 유독 한국 청소년만 그런가는 차치하더라도,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헛소리, 괴소문, 선전 선동을 철썩같이 믿고 그런 것을 내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이비 언론을 추종하며 거기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한심한 기성세대가 18세보다 나을 것은 하나도 없다.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으려면 비슷한 논리로 이들의 투표권도 삭탈해야 옳지 않을까 한다.


지난해 12월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5차 탄핵기각을 위한 태극기 집회’에 3만명(경찰 추산)이 나왔다. 대부분 노인이었다. 최현숙(60)씨도 그 속에 있었다. 그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극기를 손에 쥐고 우는 60대 여성에게 다가갔다. 부산에서 교회 사람들과 함께 올라왔다는 그를 최씨가 토닥였다. 60대 여성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다니 감격스럽다”고 했다. 울음을 멈춘 그와 그의 동지들은 ‘애국시민 신참내기’로 보이는 최씨를 ‘교육’하기 시작했다. “정치인이고 언론사 사주들이고 다 김대중 때 북한 기쁨조랑 애를 낳고 와서 김정은 말을 따르고 그러는 거예요. 팟캐스트에서 들었어요.”

<한겨레>, '“태극기집회 노인들 외침은 일종의 인정투쟁”'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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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뒤흔든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탄핵 국면에서 선거권을 18세로 인하하는 개혁은 쉽게 이루어질 듯했다. 그 위세가 쪼그라든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이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야 비로소 글로벌 스탠더드에 합류하게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렇게 낙관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탄핵이 채 결정 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대권 뽕에 취해 다된 밥상 챙겨 먹을 궁리만 하는 야권 탓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보수 정치인이 길을 가로막고 강짜를 부리는 탓이 크다. 특히 새누리당의 반대가 강경하다. 새누리당 출신이면서 박근혜와 추종 세력에 등을 돌리고 개혁에 동참하는 제스처를 보였던 바른정당도 지난 1월에는 새누리당과 함께 18세 투표에 반대하는 구태를 드러낸 바 있다. 바른정당은 이후 국민 눈치가 보이는지, 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시행 시기 등 세부안에 대해선 여전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의 갈지자 행보는 개과천선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19세 선거권이라는 후진적인 꼴을 유지하는 것은, 그를 합리화하는 잡다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칼자루를 쥔 정치인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선거 연령 인하를 기필코 틀어막고 있기 때문이다. 18세 선거권 부여라는 현대적 상식이 한국에서 현실화되지 않은 것은 오로지 탐욕과 협잡의 이해타산에서 비롯된 일이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 비정상을 초래한 인간이 '비정상의 정상화' 운운하는 비정상적인 국가가 한국이다. 다행히 그런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려는 염원이 곳곳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선거 연령을 정상화하는 일은 가장 기초적인 일이다.


저고리 고름 말아쥐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랑 십팔세
버들잎 지는 앞 개울에서
소쩍새 울 때만을 기다립니다

(옛 가요 '낭랑 십팔세' 중에서)


국민의 의무는 수행하면서 기본권조차 갖지 못하는 한국의 18세는 낭랑 18세가 아니라 낙망 18세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단지 현실 권력이 없다고 해서 선거권 부여될 때만 기다리게 해서야 되겠는가. 정치적 차별을 계속해서야 되겠는가.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라고 한다. 이것은 얼핏보면 멋지고 우호적인 말 같지만, 실은 현재를 기성세대의 것으로 독차지하고 싶은 의지가 반영된 말이다. 또 현실에서 청소년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고가 반영된 말이기도 하다.

청소년은 미래가 아니라 현실의 구성원이고 현재의 주역이다. 오늘날 청소년은 배우고 익히고 일하고 먹고 자고 싸우고 화해하고 섹스하고 희망하고 절망한다. 이들은 자신의 현재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잡소리 접고 18세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라.

(※ <슬로우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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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18세 선거권 즉시 통과를 촉구하며 2월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청소년들


 

덧글

  • 지지배배 2017/02/13 21:12 # 답글

    북미 등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고등학교 과정이 반 년 일찍 끝납니다. 거기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투표하는 성인이 된다는 의식이 있으니까요.

    또, 저는 선거권 부여 이전에 준비과정이 부족하다고 봐요. 캐나다 경우만 들자면, 고등학교 때 일찌기 투표와 정당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온타리오 예를 들면, 10학년 때 한 학기짜리 사회/정치역사 입문과목이 있는데요, 교실 안에서 팀을 짜서 정당을 나누고 유세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어요. 또한, 선거기간에 맞춰 전 학년이 모의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결과는 실제 반영되지 않지만,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 수 있어요.

    만 18세가 이제 의식을 갖출 나이라 본다면, 전 위와 같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선거와 정당이 뭔지 알아야 관심을 갖고, 연습해봐야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하죠. 사실 19세, 99세도 마찬가지에요. 연령조절보다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거야 말로 기득권이 무서워하는 일 아닐까요?
  • deulpul 2017/02/15 22:47 #

    말씀대로 유권자가 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런 점이 미비하다고 하여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면 19세나 20세에게도 마찬가지로 선거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교를 졸업하는 순간 지금껏 안 해본 정치 교육을 갑자기 받는 것도 아니고, 대학생들은 좀 상황이 나을 수 있겠지만 취업준비와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크게 다르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재수생, 삼수생들에게는 선거권을 주면 안 되겠지요.

    오히려 선거권 부여가 관련 교육을 통해 준비를 시킬 필요를 낳고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서구의 정치 학습도 그러한 필요성, 즉 건전한 민주 시민을 육성할 필요성에서 제공된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 G 2017/02/14 17:35 # 삭제 답글

    지지배배 님이 말씀해 주신 것 처럼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의 투표권'을 기를쓰고 저지하려는 꼴보수 세력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곧 자신들의 표 밭인 양 기를 쓰고 추진하려는 세력들도 이러한 담론의 거부감에 한몫한다고 봅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그동안 투표권이 부여되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던 계층이 마땅히 가져야 할것을 가진다는 관점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매 투표마다 마다 설필패로 일관했던 세력들은 지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으면 좋겠네요.
  • deulpul 2017/02/16 11:06 #

    18세 선거권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의 밥그릇 다툼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할 때는, 물론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함께 포함합니다. 다만 선거권 부여가 좀더 당위에 닿아 있다고 보며, 따라서 당위와 정략의 경계를 완벽히 가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 야권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나 다수인 시기에서 선거 연령 인하를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표권이 부여되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던 계층이 마땅히 가져야 할것을 가진다는 관점"이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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