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빛난 꼼수를 오늘에 되살려 때時 일事 (Issues)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사퇴했다. 도정을 쥐락펴락한 자리, 떠나고 싶어서 떠난 건 아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특정한 종류의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미리 그 직을 떠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되며, 도지사도 그 중 하나다. 보통의 선거라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이번처럼 보궐선거 형태로 치르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법은 왜 공직자가 선거에 나설 때 일찌감치 그 직을 떠나도록 강제하는 것일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치르기 위해서다. 자신이 후보로 나서면서 여전히 공직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선거운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할 여지가 생긴다. 모 아니면 도, 건곤일척의 태도로 달려드는 게 선거다. 이런 싸움에서 한 당사자가 공직을 틀어쥐고 있다면 공정한 경쟁이 전개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직자 사퇴 규정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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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에 따라, 5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로부터 거꾸로 세면 홍준표는 4월 9일까지는 도지사를 떠나야 대선 후보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홍준표가 선거에 이겨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선거에 나서긴 하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어렵고 도지사직도 내다버려 빈털털이가 될 상황에 몰린 것이다. 게다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새 도지사가 등장하면 자신이 일궈왔던 텃밭을 남에게 내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홍준표가 쓴 꼼수가 '마감 3분전 사퇴서 제출'이다.

꼼수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홍준표는 대선 후보가 되려면 법에 따라 4월 9일 안으로 경남도지사에서 물러나야 한다.

2. 도지사에서 사퇴하면 공석이 되므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3. 보궐선거는 그 선거를 치를 날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4. 그러나 대선이 있는 해에는 지자체장 보궐선거는 대선과 동시에 치르도록 되어 있다. (이른바 동시 선거, 제203조 제4항)

5. 이렇게 동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5월 9일) 전 30일까지, 즉 4월 9일까지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이 30일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공직을 떠나야 하는 30일과는 무관한 별개 사항이다.)

6. 말하자면 4월 9일은 1)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도지사를 사퇴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며 2) 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위한 사유를 발생시킬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7. 홍준표가 예컨대 4월 9일 낮에 도지사를 사퇴하면, 그 사실은 4월 9일 중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고 따라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보궐선거 실시 요건의 기준 시간은 통보된 시간이다.)

8. 하지만 홍준표가 4월 9일 밤 날짜가 바뀌기 전 마지막 순간에 도지사를 사퇴하면 1) 사퇴는 성립하고 2) 그런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할 시간은 없이 4월 10일이 되므로 30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궐선거는 성립되지 않는다.

9. 유레카!


실제로 홍준표는 9일 심야, 30일 시한을 3분 앞둔 11시57분에 사퇴 의사를 내놓았다. 경남도의회는 다음날인 10일에 선관위에 도지사가 사퇴한 사실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꼼수를 쓴 결과, 홍준표는 제 뜻대로 대선 후보가 되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이 보궐선거로 경남도지사 자리를 차지하는 일도 막았다.

법전의 구석에서 틈을 찾아내어 얼굴에 철판 깔고 밀어부치는 양상이, 대원군과 수미쌍관으로 대표되는 법꾸라지의 유구한 전통을 건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

이러한 꼼수가 가능해진 것은 선거일과 관련한 선거법 규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공직 사퇴 시한과 (동시 선거의 경우) 보궐선거 성립을 위한 사유 발생 시한이 똑같이 30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다. 보궐선거 사유 시한을 30일보다 적게 하여 하루 이틀의 시차만 두더라도 이런 문제는 없어진다.

혹은 날짜를 그대로 두더라도 대선 출마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을 보궐선거 실시 요건으로 규정해도 된다. 현재는 사퇴 의사는 의회(경남도의회 의장)에게 밝히고 보궐선거는 선관위에 통보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시간이 걸린다.

홍준표 같은 인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을 손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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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았듯, 공직선거 출마자가 현직을 물러나게 한 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다. 홍준표의 경남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도지사가 사퇴했으니 경남도지사 자리는 공석이 된다. 다음 지방선거는 내년(2018년) 6월에 치러진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도지사 자리가 공석이 된다. 그동안 도지사 역할은 부지사가 대행하게 된다.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그 역할을 한다.

류순현은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다. 그가 홍준표에게 특히 유리하게 도정을 운영하리라고 의심할 근거는 없다. (류순현은 홍준표의 꼼수를 현실화는 과정에서 한 역할 때문에 현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다. 홍준표의 사퇴서를 떳떳이 공개하지 않는 부가적 꼼수를 시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류순현이 무해하다 하더라도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이고 대행자의 자격으로서, 선출직 도지사가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민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지는 못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황교안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유권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직을 맡은 대행자가 의욕이 앞서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말하자면 경남도 도정은 최선으로 전개된다 해도 1년 넘게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며, 경남도민들은 자신의 뜻을 대변할 행정 책임자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빚어내는 것이 명색 민주 국가의 정치인이 할 일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긴 국정을 4~5개월 공백에 빠뜨려 비정상국가를 만들고 무주공산에 외국 세력만 마음껏 활개를 치게 만든 대통령도 있으니 초록은 동색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도 어쨌든 좋다는 사람은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여전히 좋단다.

(사진:경남일보)


1년 이상 도정이 공백 상태에 빠지리라는 비판에 대해 홍준표 자신은 '도지사 없어도 행정부지사만 있으면 도정이 운영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무위도식하며 살아왔음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용기를 높이 찬양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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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사석에서 (그것도 아주 조야한 성격의 사석에서) "한국놈들은 안 돼. 그저 전두환 같은 독재자가 나와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속으론 '그래, 댁도 물고문 당해서 한번 죽어보등가 아님 공수부대 대검에 한번 푹푹 찔려보등가' 하지만, 겉으로는 그냥 웃는다.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고, 한 사인(私人)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위태롭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말을 정치인이, 그것도 민주 국가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인간이 하고 다니는 데에는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는 4월 1일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되어 출사표를 던지면서 '스트롱맨'이 되겠다고 했다. 자기 입으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정치인, 그리고 그런 그를 환호하는 지지자... 이것은 아주 코믹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NOUN] If you refer to a male political leader as a strongman, you mean that he has great power and control over his country, although his methods may sometimes be violent or morally wrong.

(만일 어떤 남성 정치인을 스트롱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나라를 강력한 권력과 통제로 통치하고 있다는 말이며, 종종 폭력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방식이 동원되기도 한다.)

네이버 영영사전의 풀이다. dictionary.com이 알려주는 스트롱맨 사례는 우고 차베스(베네수엘라), 무아마르 알 카다피(리비아), 로버트 무가베(짐바브웨) 등이다. 모두 총칼로 집권하거나 오랫동안 철권을 휘둘렀던 정치인들이다. 후보자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공언하고 유권자가 그런 사람을 민주 지도자라고 지지하는 장면을 SNL가 아니라 현실에서 본다는 것은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선언을 했으면 책임이라도 지든지, 명색 스트롱맨이 되겠다면서 저따위 분치기, 초치기 꼼수나 쓰며 좀스러운 일을 벌인다는 것도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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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권력을 유지하거나 연장하기 위해 동원되는 꼼수는 한국 정치판에서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스킬이다. 이 스킬을 가장 뻔뻔하게 시전한 부류가 다름 아닌 대통령들이었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큰 비극이다. 이 극강의 꼼수 마왕들이 어떤 작태를 벌였는지는 누더기가 되어 온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역사에 생생히 각인되어 있다.

1. 제1차 개헌: 발췌 꼼수

1948년 총선을 통해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여기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제헌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택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직전에 치러진 두 번째 총선에서는 야권 후보들이 대거 약진했다. 간선제로는 이승만이 재선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심초사하던 이승만은 헌법을 직선제로 바꾸어 재선을 달성하는 꼼수를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이승만의 개헌안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11월에 부산 임시수도에서 열린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찬성 19, 반대 143으로 압도적인 반대였다. 이승만은 이듬해 7월 다시 직선제를 골자로 하고 국회가 국무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도록 내각책임제 요소를 첨가한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만들어 밀어부쳤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당히 발췌해 만든 정략적인 짬뽕 개헌안이었다. 야당 국회의원의 손발을 묶고 강압적으로 통과시킨 이 개헌으로 이승만은 재선을 성취했다.

2. 제2차 개헌: 사사오입 꼼수

미국식 대통령제를 참고한 초기 한국 권력 제도는 미국처럼 대통령의 연임을 1회로 제한했다. 모두 합쳐 8년을 할 수 있고, 이승만도 그만큼 했다. 1956년이면 권력을 내놓아야 했다. 그러나 더 하고 싶었다. 그래서 새로운 꼼수가 나왔다.

대통령의 연임은 1회에 한하지만, 초대 대통령(즉 이승만) 딱 한 명만은 여러 번 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개헌안을 만들어 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철면피 같은 발상이지만, 하긴 지금이라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을 가질 만도 하다.

대선을 2년 앞둔 1954년 총선에서 이승만의 자유당은 다수당이 되었다. 이 힘을 빌미로 하여 이승만의 3선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밀어붙였다. 국회 표결까지 갔는데, 그 결과는 재적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개헌 통과를 위한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는 136명이었으므로, 딱 한 표 차이로 개헌안은 부결되었다.

딱 한 표 차이... 이게 두고두고 아쉬웠을 것이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이틀 뒤, 죽은 개헌안을 살리려는 시도를 전개한다. 그러기 위해 기상천외한 꼼수를 들고 나왔다.

재적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이다. 그러나 소숫점 이하인 0.3333... 은 사사오입을 적용하면 0이 된다. 따라서 203명의 3분의 2는 135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35명이 찬성한 개헌안은 통과된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며 우리나라의 두 번째 개헌이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판이 난장판이 되었으리라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랬거나 말거나 이승만은 이런 꼼수 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이 된다.

1954년 11월 29일자 신문. 개헌안이 한 표 차로 부결되었다고 보도했다.

다음날인 11월 30일자 신문. 개헌 통과로 수정되고 의사당이 수라장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승만은 이렇게 꼼수를 써가며 악행을 축적하고 권력을 늘이다, 결국 1960년 4.19 혁명으로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외국으로 쫓겨가게 된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도 만만치 않다. 오리지널 스트롱맨 답게 총칼을 들고 꼼수를 통크게 밀어붙여서 영원히 집권하려 했던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박정희의 꼼수는 지면이 넘쳐 건너뜁니다.

홍준표의 3분 꼼수를 보다 보니, 옛날 이승만이 시원하게 방귀를 뀌던 시절 억지와 협잡을 동원하여 유권자를 기만하고 민주 질서를 어지럽히며 개인의 권세를 누리려 한 인간들의 작태가 생각이 난다. 구태와 적폐치고도 반세기 이상 묵은 아주 오래된 구태요 적폐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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