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혁명 덕분에 섞일雜 끓일湯 (Others)



세계 국가들을 시민적 공간(civic space)의 정도로 구분한 지도다. 빨간색은 공간이 닫힌 국가이고 초록색은 가장 많이 열린 국가다. 그 사이에 위로부터 '억압' '저해' '협소' 등의 중간 그룹이 있다. 국제 시민단체 연대체인 세계시민단체연합(시비커스, CIVICUS)이 각 국가의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들고 유지하는 지도다.

시민적 공간(civic space)은 무형의 공간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이고 연대하고 집단적인 의견을 표현한다. 시민사회가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다. 민주 사회의 기초적 권리들이다. 따라서 시민적 공간의 존재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한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지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기초적 권리들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협소' 범주에 들어가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한국은 수십 년의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향해 진전을 이루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시민적 공간의 여러 영역에 제한이 가해졌다. 최근 몇 년간 정부와 보수 정당들은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와 집회를 막기 위해 법적 수단과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동원해 왔다. 그럼에도 2016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에 항의하는 거대한 시위가 벌어졌고, 1백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매주 서울 거리로 나와 이 시위에 참여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스캔들을 폭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사태로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되었다. 이 대중적 참여는 한국에서 시민적 자유가 진전의 길로 돌아서는 분수령이 되는 순간으로 간주된다.


아직도 여러 영역에서 법치, 법적 평등, 시민의 기본적 자유가 조야하고도 노골적인 방식으로 침해되는 한국, 그나마 촛불 시위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3년 1월, 대통령직을 떠나기 직전이었던 이명박은 KBS를 통해 내던 정기 라디오 연설의 107회차에서 "지금보다 국격이 높은 때는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없었다"라고 말했다. 뒤를 이어받은 박근혜는 같은 해 7월에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 "말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언행은 나라의 국격"이라며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 자신을 공격하는 발언)에 대해 걱정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의 존재 자체가 국격의 훼손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지금 이들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염려하던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주고 있다.

촛불 시위, 촛불 혁명 없었으면 이 나라의 국격은 어쨌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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