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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와 최철원

몇 년 전에 재벌 2세가 노동자를 야구 배트로 폭행하고 맷값을 수표로 지불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최철원은 SK그룹 창업자인 최종현의 조카이며, 현 회장 최태원의 사촌 동생이다. 물류회사 M&M 대표를 지낸 그는 2010년, 회사 합병 때 고용 승계 문제로 항의하던 노동자를 사무실로 불러 구타하고 맷값이라며 2천만원을 줬다. 이 일은 돈으로 세상을 ...

위축 효과와 돈 키호테

깁니다.올 여름 이후 한국 법원이 내 놓은 사법적 판단 중 몇 가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판단의 대상이 된 사건들은 애초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테면 검찰이 기소하였을 때는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시간이 지난 뒤 막상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단신처럼 간단히 처리되어 넘어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사건 자체에 못지 않게 중요하였으므로, 그 ...

검찰과 기자, 국민 세금으로 로또 잔치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돈봉투검찰총장이 간부들 데리고 기자들과 밥과 술을 먹다가 희한한 방식으로 돈을 돌렸다. 말하자면 로또인데, 방식은 로또지만 실상은 촌지다. 그것도, 총장 자기 주머니돈도 아니고, 국민의 피눈물이 묻어 있는 세금을 갖고 저희들끼리 로또 잔치를 벌였다.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열린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준 자는 그렇다치고, 받...

구글 지메일도 수사기관의 손아귀에?

구글 지메일 압수수색 논란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사하면서, 혐의를 받은 사람의 구글 지메일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구속 기소했다고 한다.그 동안 정부의 자의적 압수 수색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지메일 계정의 사용 내역을 수사 당국이 확보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지메일, 핫메일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 회사의 ...

사람 봐 가며 사생활 보호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군요. 당신보다 훨씬 더 힘 있고 돈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벌이는 당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시켜 당신의 생활을 ...

"님뽕 처드셈!"

RIAA라고 있습니다. 가수 말고요. 얼핏 보면 이름도 예쁘군요. 하지만 '리아'라고 하지 않고 '알 아이 에이 에이'라고 합니다. 이름이야 어쨌든 성질은 더럽고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RIAA는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입니다. 음원 불법 유통자, 다시 말해 음악 등의 불법 업로더, 다...

국민에게 범죄 성립의 요소를 설명하는 친절

검찰, ‘PD수첩 작가 이메일 내용’ 수천명에 공개 발송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적 인물의 명예 훼손은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나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이메일은) 공소사실과 관계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국민들에게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고민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설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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