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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대통령을 대하는 국회의원의 자세

한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헌법 제69조에 규정된 내용이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이렇게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고 약속한 자가 헌법을 헌신짝처럼 짓밟고 국민을 돌보...

이런 국회의원 숫자 늘려봐야 뭐합니까

문재인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400명 정도 돼야 한다고 했단다. 한 기사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 수 대비 국회의원 비율이) 낮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감청영장 거부는 법질서 파괴?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야당 반응이 있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야당 법률위원장 “영장 불응 다음카카오, 법치주의 역행”(중략)(새정치민주연합 김하중 법률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음카카오톡은 감청영장을 가져온 검찰에 이미 송수신이 끝난 자료까지 내준 것을 실토하고 있다...

박희태

"세상사가 말이죠. 한 개의 거짓말이 열 개, 스무 개의 거짓말을 낳습니다. 지금 ...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이것이 앞으로 또 이것을, 거짓말을... 또 거짓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0:25)"지금 내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우긴다고 해서, 거짓말을, 안 한 걸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1:05)"(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전혀...

Represent

당신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일을 혼자 다 하기는 벅차서 계약직으로 직원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가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꼭 필요한 일을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가게문을 열고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값을 받고 물품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 것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고용 계약 때 합의한 업무이며, 직원은 이런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리 오래되지 않은) CCTV의 추억

2008년 5월31일,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다. 청와대 옆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사람 중 13명이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연행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송된 사람 중 3명이 경찰서 현관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연행자들은 진료와 변호사 접견 요청도 모두 거부당했다.문제가 커지자, 다음날 저녁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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