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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위와 스타인 병장

군인이 대통령 욕하면 상관모욕?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15차례 올린 육군 대위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다고 한다. 마침 지난 4월 말에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페이스북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한 해병대원이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은 사례다. 당시 써서 보관해 두었던 글을 아래 옮긴다. 나는 여기서 해당 해병에 대한 처분이 정당한지, 마...

실업률이 높아서 즐거운 미군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체감 지수는 여전히 낮다.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후유증은 다양한 형태로 꽤 오래 지속될 것이다. 고공 행진을 계속하는 실업률도 도무지 떨어지지를 않는다. 올해 초의 피크는 넘겼지만, 여전히 9%를 웃돌고 있다. 미국 전체 실업률은 지난 8월에 9.5%, 9월에는 9.2%였다. 경...

'쉬운 길' 속에 들어 있는 함정

고위 공직자 중 많은 사람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이수하지 않았다. 이들의 아들들도 역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이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이 선출되거나 임명될 때마다 병역 문제로 나라가 들썩인다. 그 꼴을 보다 못해 이런 발상까지 나왔다. 더럽고 추악한 속사정 모르는 바 아니고, 오죽하면 이런 방안까지 생각할까 이해도 하지만, 동의하기는 ...

병사등급제를 관철시키는 방법

(군대등급제가 아니다. 장병들의 군 생활을 평가해 등급으로 나누겠다는 취지이므로 병사등급제, 혹은 군대생활 등급제, 혹은 언론에 나오는 대로 군복무 평가제이다.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를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고, 내신등급제는 내신 성적을 등급으로 쪼개 나누는 것이다. unit of analysis의 문제이기도 하고, 군대등급제라면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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