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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의식 결여돼 감형

수면제 먹인 후 ‘십년지기 생매장’ 주부, 징역 30년제목만 보고 외국 소식인 줄 알았다. 엽기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형량이 한국 법원에서 나온 것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느낌이다. 사건 개요:1. 주부 이씨, 집을 나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남편 박씨에게 이혼 요구2. 이혼하면 위자료 많이 받아내기 위해 남편에게 귀책사유 조작 기도3. 십년지기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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