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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대통령을 대하는 국회의원의 자세

한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헌법 제69조에 규정된 내용이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이렇게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고 약속한 자가 헌법을 헌신짝처럼 짓밟고 국민을 돌보...

대통령 하야해도 나라 안 무너진다

(11월 4일에 쓴 글이며 <슬로우뉴스>에도 실렸습니다.)지난 10월 29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최순실 사태 규탄 촛불대회에 나온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설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요,...

위축 효과와 돈 키호테

깁니다.올 여름 이후 한국 법원이 내 놓은 사법적 판단 중 몇 가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판단의 대상이 된 사건들은 애초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테면 검찰이 기소하였을 때는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시간이 지난 뒤 막상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단신처럼 간단히 처리되어 넘어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사건 자체에 못지 않게 중요하였으므로, 그 ...

소심하고 카리스마 없는 닉슨의 승리

미국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현직에서 사임한 대통령. 워터게이트 추문에 휘말려 탄핵 위기에 몰린 끝에 1974년에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그는, 이러한 불명예 때문인지 뭔가 음흉하고 사악한 정치인인 것처럼 기억된다. 미국에서도 닉슨은 흔히 정치의 어두운 구석을 체현한 사람으로 묘사된다.그러나 워터게이트 이전까지 닉슨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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