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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배상금과 국정원

국정원 “인혁당 재건위 피해배상금 251억 돌려 달라”인혁당 사건이 조작으로 입증되고 관련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그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의 일부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이 7월3일 정부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기사다. 소송을 낸 주체는 국가정보원이다. 국정원이 썩고 곪아 터진 모습을 연이어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 뉴스를 보는 사람들...

'미국 아청법'을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 비판 받아 마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성폭력이나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관련 사건을 보면 나도 피가 끓는다. 문제는 방법이다. 아청법은 법이 담보해야 할 기본 요건에 위배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성년자 사형 폐지

3월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또 한가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대법원은 1993년에, 당시 17세이던 크리스토퍼 시몬스가 한 여성을 납치해 강에 던져넣어 살해한 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위와 같이 결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인정한 1989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결정은 5대4로 내려...

성조기 소각 사건에 대한 한미 대법원 판결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초반,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미국에서 각기 시위 도중에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1982년 춘천의 강원대학교에서 반미 반독재 시위 중에 미국 국기가 불태워졌고, 미국에서는 1984년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레이건 정부에 반대하는 미국인이 자기네 국기를 불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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