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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영장 거부는 법질서 파괴?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야당 반응이 있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야당 법률위원장 “영장 불응 다음카카오, 법치주의 역행”(중략)(새정치민주연합 김하중 법률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음카카오톡은 감청영장을 가져온 검찰에 이미 송수신이 끝난 자료까지 내준 것을 실토하고 있다...

'미국 아청법'을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 비판 받아 마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성폭력이나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관련 사건을 보면 나도 피가 끓는다. 문제는 방법이다. 아청법은 법이 담보해야 할 기본 요건에 위배되는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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