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법원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1

준법의식 결여돼 감형

수면제 먹인 후 ‘십년지기 생매장’ 주부, 징역 30년제목만 보고 외국 소식인 줄 알았다. 엽기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형량이 한국 법원에서 나온 것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느낌이다. 사건 개요:1. 주부 이씨, 집을 나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남편 박씨에게 이혼 요구2. 이혼하면 위자료 많이 받아내기 위해 남편에게 귀책사유 조작 기도3. 십년지기인 A씨(...

우리 영감님이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 혐의'로 현직 판사 검찰 수사경남 창원의 한 판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고를 한 사람은 그의 부인이다. 의혹의 당사자는 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재판부 소속 A 판사로, 진정인은 A 판사의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사건 관계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주는 대가로 불법적인 금품을 받았고, 가정 폭력도 행사했...

적폐 청산이 피로하십니까

적폐 청산은 시대의 과제다. 국민의 요구가 정치권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정치 구호로 변질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시대의 과제임은 틀림없다. 지금은 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폐습과 범죄를 확인하고 경계하고 반성하여 나라를 정상 국가의 위상으로 끌어올리기에 최적인 상황이다. 의도하여 조성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 이런 환경은...

인혁당 배상금과 국정원

국정원 “인혁당 재건위 피해배상금 251억 돌려 달라”인혁당 사건이 조작으로 입증되고 관련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그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의 일부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이 7월3일 정부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기사다. 소송을 낸 주체는 국가정보원이다. 국정원이 썩고 곪아 터진 모습을 연이어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 뉴스를 보는 사람들...

법원에 사랑과 지성을 바라지 말라

[왜냐면] 사랑과 지성의 공동체를 위하여이 칼럼에 표현된 의견과 소망 대부분에 동의한다. 이를테면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 그런 일들을 한두 번 외면하고 방기하다 보면 그 부당함의 사슬이 결국 우리를 휘감게 된다는 것을 배우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희망버스는 지성과 사랑을 교육하는 학교입니다"라는 말에는 백 번 동의하지 않을...

위축 효과와 돈 키호테

깁니다.올 여름 이후 한국 법원이 내 놓은 사법적 판단 중 몇 가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판단의 대상이 된 사건들은 애초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테면 검찰이 기소하였을 때는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시간이 지난 뒤 막상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단신처럼 간단히 처리되어 넘어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사건 자체에 못지 않게 중요하였으므로, 그 ...
1



Adsense

Adsense2

구글 애널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