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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유형 1

(사진)■ 한국 사법부 '양형기준'에 규정된 살인의 유형1. 참작 동기 살인△ 피해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육체/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수차례 실질적 살해 위협을 받은 경우△ 정상적 판단력 결여 상태에서 가족 살인2. 보통 동기 살인△ 원한  - 변심  - 무시나 멸시  ...

준법의식 결여돼 감형

수면제 먹인 후 ‘십년지기 생매장’ 주부, 징역 30년제목만 보고 외국 소식인 줄 알았다. 엽기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형량이 한국 법원에서 나온 것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느낌이다. 사건 개요:1. 주부 이씨, 집을 나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남편 박씨에게 이혼 요구2. 이혼하면 위자료 많이 받아내기 위해 남편에게 귀책사유 조작 기도3. 십년지기인 A씨(...

베티 블루를 좋아한 게하 살인자

앞의 글 '이런 여자 (再)'에서 예전에 쓴 글을 다시 꺼낸 이유는 한 칼럼 때문이다. [기자의 시각] 성범죄 화약고 '파티 게하'지난 2월 초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한 기자 칼럼이다. 사건이 난 지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칼럼이 나온 것도 특이하지만, 영화 <베티 블루>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눈에 띈다. '베티블루 37...

스테이시 캐스터 케이스

남혐 사이트에서 직장 상사, 혹은 불특정 남성에게 부동액을 넣은 커피를 타주었다는 진술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부동액 커피'가 사실인지 허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동액이 치명적인 독극물이고 그것을 사람에게 먹이는 것이 살인 행위라는 점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부동액을 활용한 살인으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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