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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망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라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인 작년 3월의 일이다.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교양 수업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다."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몇 개의 손이 올라갔다. "18세 국민에게 ...

반기문 우상화

1월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며 광역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를 대하는 국민의 마음을 투박하게 셋으로 간추리자면 ① 무조건적인 추앙, ② 관망-유보 혹은 무신경, ③ 비판이나 혐오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추앙'에 무조건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반기문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무엇을 해 왔나'와 '...

그때 박근혜는 이런 말을 했었지요

(11월 8일 쓴 글이며 <슬로우뉴스>에도 실렸습니다.)박근혜가 최순실 일당 국정 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라 한 주역이라는 점은 이제 국민이 모두 잘 아는 사실이 됐다. 지난 11월 5일 전국에서 열린 항의 집회에서 국민이 외친 대표적 구호는 "박근혜가 몸통이다", "사과말고 사퇴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 세 가지였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박근혜 하...

대통령 하야해도 나라 안 무너진다

(11월 4일에 쓴 글이며 <슬로우뉴스>에도 실렸습니다.)지난 10월 29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최순실 사태 규탄 촛불대회에 나온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설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에 대한 평가 1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중인 반기문이 차기 대통령 주자로 계속 거론되고 있다. 그 자신은 대선에 나설지의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연막을 피우고 있다. 반기문은 한국 언론에 상대적으로 드물게 오르내린 인물이다. 물론 10년 가까이 외국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잘 모른다. 그럼에도 일부 국민은 그를 지지하고 유력한 대선 주자로...

1번형 어머니

집에서 멀지 않은 곳, 벚꽃이 좋은 길에 잠깐 어머니하고 산책을 나갔다. 한 바퀴 돌고 돌아오니 횡단보도에 1번, 2번, 3번 선거운동원들이 서서 지지를 호소한다. 어머니: (1번 후보 운동원들에게) 아유~ 수고 많아요.나: 2번, 3번도 수고하는데? 저기도 인사 좀 하시죠?어머니: 저긴 수고하면 안 돼.나: ...... 그래도 일단 수고는 하잖아요.어...

완전정복 미국 대선 제도 1

내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해. 선거 자체는 11월 초에 벌어지지만, 자리가 자리니만치 일찌감치 바람이 불고 나라가 들썩입니다. 이미 여러 주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달리고 있고, 미국 언론과 국민의 관심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대선 일정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방식...

이런 국회의원 숫자 늘려봐야 뭐합니까

문재인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400명 정도 돼야 한다고 했단다. 한 기사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 수 대비 국회의원 비율이) 낮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인도네시아 새 대통령 조코위

어제(10월20일) 인도네시아에서는 좀 색다른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쟁쟁한 정치 가문 출신, 아니면 군 장성들이 도맡아 왔던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직을 판자촌에서 태어난 가구공장 사장 출신 정치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주 <타임>의 표지 기사는 미국판에서는 공화당 정치인 랜드 폴이었으나, 아시아판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새 대통령 조코위...

감청영장 거부는 법질서 파괴?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야당 반응이 있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야당 법률위원장 “영장 불응 다음카카오, 법치주의 역행”(중략)(새정치민주연합 김하중 법률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음카카오톡은 감청영장을 가져온 검찰에 이미 송수신이 끝난 자료까지 내준 것을 실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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