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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맥을 못추는 박빙의 소환 선거

예나 지금이나 공직 선거에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한국은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선거 운동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선거를 돈만으로 치를 수 없고 자금력이 비교적 약한 사람도 출마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돈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음은 지금도 여전하다. 최소한 기탁금이 있어야 하고, 선거 조직을 운영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금...

한국 의원 300명은 어느 정도일까

미국인의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숫자는 9일 것이다.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거의 모든 물품의 가격이 9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볼펜 하나는 3달러가 아니라 2.99달러다. 컴퓨터는 600달러가 아니라 599.99달러다. 이것은 맨 앞자리 단위가 하나 넘어갈 때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마케팅 리서치에서 나온 관행이라고 한다. ...

새누리, 김정은 부위원장 영입 검토

(서울=연합늬우스) 새누리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4.11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 관계자는 19일 연합늬우스와의 통화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인재영입분과에서 김 부위원장 등을 유력 비례대표 후보로 놓고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12월17일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유명무실한 재외국민 투표

재외국민 투표 신청 저조… 총선 등록률 5.6% 불과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고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투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두어 달 뒤 벌어질 4.11 총선이 그 첫 대상이다. 그런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이 선거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신청을 한 재외 선거권자가 매우 적었다는 것이다.나 역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난 12...

위스콘신 1백만 서명

미국에는 스스로 이사를 할 때 필요한 트럭을 빌릴 수 있는 트럭 렌탈 회사들이 있다. U-Haul, Penske, Budget Truck Rental 같은 회사들인데, 대표격은 역시 유홀이다. 렌탈 트럭은 일반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그리고 물론 돈만 내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다. 트럭 대부분은 짐칸이 열려 있지 않고 냉동차처럼 폐쇄된 형태라서, 날씨...

위스콘신 주민 소환 뉴스판

11월15일 (Day 1)위스콘신 주 전역에서 주지사 스캇 워커, 부 주지사 레베카 클리피쉬를 대상으로 한 주민 소환 서명 운동 시작. 서명 기간은 60일(11월15일~1월17일), 필요한 서명 수는 540,206명이므로 매일 9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야 함.소환 투표 청원이 제출되기도 전인 11월14일, 워커의 텔레비전 광고 1탄이 그린베이 패커스...

'공공의 적' 주지사에 대한 복수전 시작되다

미국 위스콘신에서는 오늘(11월15일)부터 주지사 스캇 워커를 목표로 한 주민 소환 운동이 시작되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야 소환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몇 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인 복수전에 들어간 것이다.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 축소와 거대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위스콘신과 미국 전체에 파란을 불러일...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방식으로서의 정치

내가 사는 곳의 한 유서 깊은 거리에 있는 벽화다. 사랑과 평화와 희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던 1970년대에 이 도시와 거리를 빛내던 예술가와 활동가들을 그림에 담았다.이 벽화의 오른쪽 부분에는 'Day-Glow Sheriff'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있다(아래 그림). 그는 당시 사회 운동을 하던 미술가였으며 이 지역에서 종업원 소유...

정권 정당성의 원천과 성과주의

잠이 오지 않아서 잠깐 메모하는 생각의 실마리.1. 전통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은 주로 그 태생에 대한 판단에서 나왔다. 정권의 탄생이 헌법이나 법률에 기초한 절차를 거쳤나 그렇지 않았나에 따라 정권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된다. 예컨대 권력을 가로채기 위해 항명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를 쓸어버리면서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2. 이렇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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