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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영장 거부는 법질서 파괴?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야당 반응이 있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야당 법률위원장 “영장 불응 다음카카오, 법치주의 역행”(중략)(새정치민주연합 김하중 법률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음카카오톡은 감청영장을 가져온 검찰에 이미 송수신이 끝난 자료까지 내준 것을 실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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