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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통합진보당 사건 판사

작년 총선 때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45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많은 사람이 어이없어 하거나 화를 내는 모양이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보기에 이 판결은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는 혜안과 통찰을 담은 명판결이다.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들은 정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성조기 소각 사건에 대한 한미 대법원 판결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초반,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미국에서 각기 시위 도중에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1982년 춘천의 강원대학교에서 반미 반독재 시위 중에 미국 국기가 불태워졌고, 미국에서는 1984년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레이건 정부에 반대하는 미국인이 자기네 국기를 불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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