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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의식 결여돼 감형

수면제 먹인 후 ‘십년지기 생매장’ 주부, 징역 30년제목만 보고 외국 소식인 줄 알았다. 엽기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형량이 한국 법원에서 나온 것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느낌이다. 사건 개요:1. 주부 이씨, 집을 나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남편 박씨에게 이혼 요구2. 이혼하면 위자료 많이 받아내기 위해 남편에게 귀책사유 조작 기도3. 십년지기인 A씨(...

우리 영감님이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 혐의'로 현직 판사 검찰 수사경남 창원의 한 판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고를 한 사람은 그의 부인이다. 의혹의 당사자는 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재판부 소속 A 판사로, 진정인은 A 판사의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사건 관계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주는 대가로 불법적인 금품을 받았고, 가정 폭력도 행사했...

판사가 왜 호통을 치나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는 법 적용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사소한 법질서 위반도 엄하게 처벌하고, 곤장형도 아직 남아 있다. 외국인(그것도 미국인)을 잡아서 곤장을 때린 적이 있다. 껌을 씹어도, 휴지를 버려도, 길을 무단 횡단해도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괜히 눈치를 보며 주변을 살피게 된다. 하지만 작년에...

일당 5억원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위 프레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프레지닷컴 에서, 전체화면에서 더 잘 보임. 슬라이드 속의 유튜브 화면 버튼은 누르면 자동 플레이됨.)조각가 젠스 갈쉬옷의 작품 '비만한 자의 생존법'. 뚱뚱한 정의의 여신이 헐벗은 사람 어깨에 올라타고 있다. 작가의 말: "나는 한 사람의 어깨에 올라타고 있고 그는 내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지. 그를 돕기 위해서 할 ...

법원에 사랑과 지성을 바라지 말라

[왜냐면] 사랑과 지성의 공동체를 위하여이 칼럼에 표현된 의견과 소망 대부분에 동의한다. 이를테면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 그런 일들을 한두 번 외면하고 방기하다 보면 그 부당함의 사슬이 결국 우리를 휘감게 된다는 것을 배우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희망버스는 지성과 사랑을 교육하는 학교입니다"라는 말에는 백 번 동의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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