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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청법'을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 비판 받아 마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성폭력이나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관련 사건을 보면 나도 피가 끓는다. 문제는 방법이다. 아청법은 법이 담보해야 할 기본 요건에 위배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불법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

미·일 포르노 업체, 한국 네티즌 수천명 고소 아직도 많은 나라가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및 유통 자체를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현실이 어떻든, 국내 제작된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이 존재할 수도 없고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침해가 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내면, 저작권자가 먼저 처벌됩니다. 결국 누군가가 (불법 제작된) 포르노그래피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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