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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 명의 성난 사람들

국민청원 27만 넘었는데... 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적용안해제목부터 어이없다. 법의 적용과 집행이 국민청원의 양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인가. 경찰은 이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를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판단이 증거가 아니라 국민청원의 양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청원은 사법 집행을 규정하는 법률적인 ...

청주체육관 여장남자 사건

지난 10월 말에 충북 청주시에서 특이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성적 제안을 했다가 양자간 충돌이 벌어진 일이다. 이른바 '여장남자 사건' 혹은 '청주체육관 공중화장실 사건'이다. 우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되짚어 보자. 사건 직후 나온 언론 기사들과 수사를 진행하는 청주청원경찰서 담당자의 말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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