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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차단 정책 정리

깁니다.지난 6월29일, 우리 나라 7개 포털 회사들이 모여 만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반가운 소식을 내놨습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여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는 요건을 좀더 강화해,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인 게시물 차단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이 명예훼손을 빌미로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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