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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한미 FTA

2011년 초겨울:野, 한미 FTA 저지 `결사항전' 결의손학규 "한미 FTA 끝까지 저지할 것"민주당 "한미 FTA 강행처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5일 오후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 열려서울시의회 민주당, 한미 FTA 날치기 통과 원천무효 규탄집회민주당 한미 FTA저지 투쟁 전국화 하나민주당, 한미 FTA 무효화 투쟁 본격화(그보다 1년 전:...

5년 전의 한미 FTA

지금 한국을 다시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되도록 생각을 하려 하지 않는 중이다. 한미 FTA에 대한 생각은 2007년 3월 말에 노무현 정권이 협상을 타결할 때 이미 다 털어 놓았다. 내 인식은 그 때나 지금인 한 치도 달라진 바 없다. 생각을 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피로감에 더해, 당시 민중을...

뜻이 있으면 길도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올해 들어 재정 긴축을 명분으로 하여 공공 노조의 단체협상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작년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약진한 결과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공화당이 주 정부와 주 의회를 장악한 곳에서, 노조에 불리한 이른바 노조 파괴 법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벌어진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밀어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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