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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왜 호통을 치나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는 법 적용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사소한 법질서 위반도 엄하게 처벌하고, 곤장형도 아직 남아 있다. 외국인(그것도 미국인)을 잡아서 곤장을 때린 적이 있다. 껌을 씹어도, 휴지를 버려도, 길을 무단 횡단해도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괜히 눈치를 보며 주변을 살피게 된다. 하지만 작년에...

촛불 혁명 덕분에

세계 국가들을 시민적 공간(civic space)의 정도로 구분한 지도다. 빨간색은 공간이 닫힌 국가이고 초록색은 가장 많이 열린 국가다. 그 사이에 위로부터 '억압' '저해' '협소' 등의 중간 그룹이 있다. 국제 시민단체 연대체인 세계시민단체연합(시비커스, CIVICUS)이 각 국가의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들고 유지하는 지도다.시민적 공간(civ...

조상의 빛난 꼼수를 오늘에 되살려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사퇴했다. 도정을 쥐락펴락한 자리, 떠나고 싶어서 떠난 건 아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특정한 종류의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미리 그 직을 떠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되며, 도지사도 그...

미국판 비밀 수용소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중무장한 사내들에 의해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간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도착한 곳은 이 세상에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고립된 수용 기관. 세상의 이목을 철저히 피한 이 비밀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언제 어떠한 고문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이곳을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평생을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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