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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 명의 성난 사람들

국민청원 27만 넘었는데... 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적용안해제목부터 어이없다. 법의 적용과 집행이 국민청원의 양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인가. 경찰은 이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를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판단이 증거가 아니라 국민청원의 양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청원은 사법 집행을 규정하는 법률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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