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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의식 결여돼 감형

수면제 먹인 후 ‘십년지기 생매장’ 주부, 징역 30년제목만 보고 외국 소식인 줄 알았다. 엽기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형량이 한국 법원에서 나온 것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느낌이다. 사건 개요:1. 주부 이씨, 집을 나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남편 박씨에게 이혼 요구2. 이혼하면 위자료 많이 받아내기 위해 남편에게 귀책사유 조작 기도3. 십년지기인 A씨(...

"돈 거래가 없었고 서로 좋아해서"

30대 女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 “서로 좋아서 했다”선정적인 소식이지만, 기막힌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기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경찰은 그러나 두 사람을 처벌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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