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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 효과와 돈 키호테

깁니다.올 여름 이후 한국 법원이 내 놓은 사법적 판단 중 몇 가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판단의 대상이 된 사건들은 애초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테면 검찰이 기소하였을 때는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시간이 지난 뒤 막상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단신처럼 간단히 처리되어 넘어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사건 자체에 못지 않게 중요하였으므로, 그 ...

사람 봐 가며 사생활 보호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군요. 당신보다 훨씬 더 힘 있고 돈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벌이는 당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시켜 당신의 생활을 ...

"님뽕 처드셈!"

RIAA라고 있습니다. 가수 말고요. 얼핏 보면 이름도 예쁘군요. 하지만 '리아'라고 하지 않고 '알 아이 에이 에이'라고 합니다. 이름이야 어쨌든 성질은 더럽고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RIAA는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입니다. 음원 불법 유통자, 다시 말해 음악 등의 불법 업로더, 다...

국민에게 범죄 성립의 요소를 설명하는 친절

검찰, ‘PD수첩 작가 이메일 내용’ 수천명에 공개 발송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적 인물의 명예 훼손은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나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이메일은) 공소사실과 관계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국민들에게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고민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설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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